전체기사보기 전체 05-01(수) 04-30(화) 04-29(월) 04-28(일) 04-27(토) 04-26(금) 04-25(목)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부당이득환수법] 투기이득 철저히 환수해야 흔들림없는 공급대책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18일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을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사건은 투기적폐를 낱낱이 드러내기 위해 철저한 부당이득 환수가 필요하며,투기사전 예방을 위한 부동산 감독기능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이어LH가 내부 직원의 투기에도 불구하고3년 연속 기관평가 최우수A등급을 받고,지난해에는 성과급 총5억4천만원을 수령했다며,이러한 평가를 받은 것은 경영평가가 공기관 경영의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 사회문화2021-03-18 [사회문화][기술탈취] 기술탈취 피해 예방과 사후 권리 구제 위한 실질적 법, 제도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지난해7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대표발의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개정안이 정부안과 함께 병합심사를 거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으로 18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경만 의원] 중소기업계의 숙원과도 같은 기술탈취 피해 예방과 사후 권리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상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 사회문화2021-03-18 [칼럼 & 이슈][신도시 예정지] 3기 신도시 도면 - 사전 유출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2018년 국토부가 발표한‘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자료에3기 신도시 예정지의 도면이 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며“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선 공직자뿐 아니라 개발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용역회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밝혔다. [사진=허종식 의원] 국토교통부가3기 신도시 도면을 사전에 유출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이와 관련,공공의 개발사업에 참여한 용역회사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8년9월21일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택지로 인천 지역은 검암역세권이 선정됐다.하지만,이 발표자료... 칼럼 & 이슈2021-03-18 [행정][농어업인 재난지원금] - 농림어업인 대상 농림어가당 100만원 보편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이만희 의원은 17일 2021년 제1회 추경안 심사를 위해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농림어업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추경 증액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만희 의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농해수위 소관 부처가 지난 4일 국회로 제출한 추경 정부안은 농어업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만 편성된 것으로 알려져 심사 전부터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농해수위 국민의힘 위원 일동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추경 심사를 통해 농어업인을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 행정2021-03-18 [사회문화][온라인 불법 도박] 급증하는 도박 중독 현장 - 대응할 법적 기반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도박중독 예방?치유 서비스의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임오경 의원]임 의원은 지난2020년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도 우리나라 도박 중독 유병률이5.3%로OECD주요국 대비2배 이상 높은 점과 비대면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불법 도박이 기승해 도박중독 문제가 성인을 넘어 청소년?청년층에게까지 심각하게 전이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진단했다.이 국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도박중독 예방?치유의 유일한 전담 기관인... 사회문화2021-03-18 [사회문화][병원 환기시설] 감염병 발생주기 잦은 상황 - 환기시설 상태는 환자 및 의료진 건강과 안전 직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병원 내 환기시설의 점검·관리 의무를 담은<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민석 의원] 이는 현행 의료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다.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법을 개정하여 병원 내 환기시설을 의무화하도록 만들었지만,관리점검규정이 없어 환기시설이 고장난 채 방치되고 수년간 청소를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된<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관리·점검사항을 추가하여 의료기관 내에 환기시설... 사회문화2021-03-18 [의정][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 안정적 서민금융 재원 확보 법안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 기반이 마련된다.국회 정무위원회는 3월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서민금융 출연대상을 확대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이 날 의결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재 상호금융기관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의정2021-03-17 [행정][제주 제2공항] 제주 제2공항 예정지 - 투기의혹 특별수사본부 전면 수사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1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 제2공항의 투기 의혹에 대해 특별수사본부에 의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오영훈 의원] 제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로 전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제주 제2공항 예정 부지에 대해서도 투기 의혹이 제기 됐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LH 3기신도시 부동산 투기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제주제2공항 발표 몇 개월 전부터 성산읍 일대의 토지거래가 타 읍면과 달리 급증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1년 동안 성산읍 전체17,213필지의34%... 행정2021-03-17 [행정][비농업인 농지소유] 투기 목적 농지소유 근절 - 농지자격취득증명 발급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주말,영농체험을 꼼수로 활용하고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농지를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한 것과 농사를 그만둬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점,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가 요식절차에 불과한 현실”이라면서“농업인들이 농지를 생산의 수단으로써 보존할 수 있도록 법적 테두리를 든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들이 사들인 땅의 대다수가 농지인 것으로 확인되면서,투기 목적으로 농지가 쓰... 행정2021-03-17 [의정][국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권한과 책임 강화된 지방의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3월 18일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이 보고서는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올해 1월 공포된「지방자치법」전부개정의 주요 내용 중에서 지방의회 관련 규정을 소개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지방의회 관련한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되었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지방의회의 운영 자율성이 이전보다 강화되었다. 한편,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에 따른 책임성... 의정2021-03-17 [사회문화][부동산 차명소유] LH 사태로 국민들 박탈감 매우 커 - 투기·탈세·탈법 위한 차명소유 반드시 막을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LH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부동산 차명소유 방지법’을 발의했다.정부가,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LH직원들을 색출해내고 있지만,국민들은 직원들이 차명으로 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다. [사진=박주민 의원] 박 의원이 발의한‘부동산 차명소유 방지법’은 차명소유자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원천적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해 차명소유를 최대한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은‘부동... 사회문화2021-03-17 [여의도풍향계][입장문] 이해충돌원천방지법으로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원천 차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박용진 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은 우리사회가 청렴사회로 나아가고자‘김영란법’과 함께 당연히 진작 통과되었어야 할 법입니다. 저는 제20대 국회 정무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부터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10여년 가까이 김영란법과 달리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박근혜 정부가 김영란법의 정착이 먼저라는 핑계로 사실상 이해충돌방지법 부분은 방치한 것이 이유입니다. 결국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여의도풍향계2021-03-17 처음 이전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