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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 직업계고 학생 대상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전액 삭감

[사회문화][자격증 취득] 직업계고 학생 대상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전액 삭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진보당 강성희 의원에 제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직업계고 학생 자격증 취득 지원 예산은 2022년 440억 원에서 2023년 전액 삭감된 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전액 삭감됐다. 일부 교육청에서만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집행 중인데 지역별 교육청 예산까지 포함하면 삭감액은 500억 원 가량 된다. [사진=강성희 의원]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예산이 2년 연속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비용 지원을 예상하고 학원을 등록했던 직업계고 학생들이 고액의 자격증 취득 비용을 오롯이 책임져야 하는...

사회문화2023-11-09
[마약 구매] 메신저로 10분 만에 필로폰, LSD 등 마약 구매

[사회문화][마약 구매] 메신저로 10분 만에 필로폰, LSD 등 마약 구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 투약 사범은 5천 명 가량 증가했고, 10대의 경우 7배나 폭증했다. 마찬가지로 마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공급 사범 역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양향자 의원]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10분 이면 마약 구매, 1시간이면 마약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예결위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양의원은 정부가 마약의 유통 구조부터 궤멸시켜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직접 마약사범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실제로 10분도 되지 ...

사회문화2023-11-09
[인사검증] 반복되는 인사 참사 - 제식구 감싸기 급급

[행정][인사검증] 반복되는 인사 참사 - 제식구 감싸기 급급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반복되는‘인사 참사’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지난주 한국갤럽이 실시한 윤석열 정부 분야별 정책 여론조사에서‘공직자 인사 분야’에 대한 긍정평가가 17%로 최하위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대한 부정평가가 굳어진 것은 지난 1년간 수많은 지적에도 인사 참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추천하여 인사 참사를 야기한 ...

행정2023-11-07
[에너지산업 박람회]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2024

[사회문화][에너지산업 박람회]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2024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2024’의 성공적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국내 최대 에너지산업 박람회인‘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2024'(BIXPO)는 2015년부터 해마다 열리는국내 최대규모의 전력·에너지분야 종합 박람회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에도 온라인으로 행사가 열렸지만 ‘올해’는 한전 적자를 이유로 개최하지 못했다. 지난번 BIXPO 2022는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글로벌 에너지 정책의 트렌드를 공유하고,최근 이슈인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

사회문화2023-11-07
[진보당 논평]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

[정치닷컴=편집국] 국정원이 전농 충남도연맹과 농민 활동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전형적인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이다. 윤석열 정권이강서 보궐선거 참패등 정권 심판론으로 위기에 몰리고, '김포시 서울 편입'과 같은 정치쇼가 국민의 반대에 부딪히자, '국가보안법'을 또다시 꺼내 들었다. 정권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직후에도 야당과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색깔론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한 바 있다. 윤석열 정권은 공안탄압 전에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정권은 농업파괴와 농민말살 정책으로 대한민국에서 농업을 도려내고 있다. 이에 분노한 농민들이 11일 ...

칼럼 & 이슈2023-11-07
[국가안보실 도감청] 미국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 진상규명 촉구

[칼럼 & 이슈][국가안보실 도감청] 미국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 진상규명 촉구

[정치닷컴=편집국] [사진=615 남측위원회] 지난 4월 8일,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주요 언론들은 미국 정보당국이 동맹국을 도·감청한 정황이 담긴 기밀 문건이 온라인에 유출됐다고 보도하였다. 11일, 미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 문건들이 2월 28일과 3월 1일자 문서라며 유출된 문건들이 미국 정부가 작성한 문건임을 사실상 시인하였고, 이후 국방부는 기밀문서를 무더기로 유출한 잭 테세이라 일병을 체포하여 국방 정보 소지 및 전파 등 6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미 국방장관이 해당 문서가 국방부 작성 문서임을 시인하고, 문서를 유출한 병사를 ‘국방정보 전파’, 즉...

칼럼 & 이슈2023-11-07
[휴전 촉구 결의안] 즉각적 휴전과 신속한 인도주의적 지원 위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 촉구

[의정][휴전 촉구 결의안] 즉각적 휴전과 신속한 인도주의적 지원 위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 촉구

[정치닷컴=이미영] 부의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30일째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총 77명이 참여했다. [사진=김상희 의원] 10월 7일 촉발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다.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는 현재까지 약 9,500명, 부상자는 약 24,000명으로 그중 약 3분의 2가 어린이와 여성이다. 이스라엘 당국 보고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400명의 이스라엘인과 외국인이 이스라엘에서 사망했고, 가자지구에는 이스라엘인과 외국인을...

의정2023-11-07
[해외주재 무관] 시대 뒤떨어진 무관 선발 기준

[행정][해외주재 무관] 시대 뒤떨어진 무관 선발 기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3일 정보위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서 해외 파견 중인 국방무관 중 사관학교 출신 비율이 88%에 달하는 편향적인 현상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육군의 경우 이력서에 배우자의 사진을 포함하는 등 시대에 뒤떨어진 선발 기준의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사진=소병철 의원] 국방정보본부에서 제출한 ‘해외파견 국방무관 현황(23년 10월)’에 따르면 해외 파견 중인 국방무관 총 77명 중 67명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으로 88%에 육박했다. 3사·학군·학사 등 타 학교 출신자는 11명으로 12%에 불과한 것...

행정2023-11-06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 활동 사항 의무적으로 지원

[사회문화][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 활동 사항 의무적으로 지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자율방범대 설치운영법」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러 입법적 지원 미비 사항이 존재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증진되는데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해당 법안에 따르면, 1) 국가와 지자체가 ‘사무실ㆍ초소의 설치비 또는 임차료'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2) 활동 과정상 발생하는 질병ㆍ부상ㆍ사망에 대한 보상금 지급, 3) 대원들의 활동 수당 및 4) 중앙회ㆍ시도 연합회ㆍ시군구 연...

사회문화2023-11-06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시장 지배적 행위 제재 착수

[사회문화][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시장 지배적 행위 제재 착수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은 네이버·카카오·쿠팡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정무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 지속해서 지적해 왔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고자 다수의 의원이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방지 및 중개거래 공정화법)을 발의했다. 이에 반해 정부·여당은 ‘자율규제’ 방침을 못박았고, 올해 5월 플랫폼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사진=민병덕 의원] 그런데 최근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의 자율규제 기조와 정반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냈다.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사회문화2023-11-06
[가상자상 건정성] 수이(SUI)코인 유통량 변동 부적절 공시

[사회문화][가상자상 건정성] 수이(SUI)코인 유통량 변동 부적절 공시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국감에서 다룬 버거코인 수이의 유통량 변동 문제에 대해서 투자자 보호에 나서지 않는 금감원의 태도가 유통량 증가에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는 업비트와 DAXA의 수수방관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수이(SUI)가 지난 7월에만 20일 간격으로 두 차례나 유통량 계획서를 바꿨는데도, 해당 코인을 상장한 업비트는 최초 계획서에서 유통량이 왜 늘어났는지에 대한 해명은 없고 늘어난 양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수이 코인은 업비트를 포함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소속 거래소 5개사에 지난 5월 일제히 상장됐다. 수이 코인은...

사회문화2023-11-03
[살인 예비죄] 특정강력범죄법 개정 ‘묻지마 범죄’, ‘살인 예고글’ 국민의 생명 지킨다

[의정][살인 예비죄] 특정강력범죄법 개정 ‘묻지마 범죄’, ‘살인 예고글’ 국민의 생명 지킨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형법상 ‘살인 예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고, 신상공개 대상 피의자 얼굴은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현행법상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만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된 피의자의 사진 상...

의정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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