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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미래성장동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당초 계획대로 정상추진 촉구

[사진=정용기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정용기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13일(목) 국회 대정부질문(정치분야)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정상추진을 촉구하였다. 정용기 의원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자유민주주의 세 가지 작동원리인 법치주의, 의회주의, 책임정치가 입법·행정·사법부 3부와 자유언론이라는 네 기둥을 통해 작동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 원칙을 파괴하고 사법부와 언론까지 장악해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용기 의원은 “소득...

여의도풍향계2018-09-13

[여의도풍향계]육아시설 인프라 예산 제로 ,돌봄 인프라 외면하는 현실

[사진=김수민 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정부가 내년에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8조7000억원을 투자키로 했지만 육아시설과 관련된 인프라 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여성가족위원회)에 따르면,아이돌보미의 교육과 관리,공동육아,가족상담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육아 및 가족SOC시설인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시설 개선과 관련된 내년도 정부 예산은 없었다.지난2016년2곳(서울 구로구50억,경북 경주시20억), 2017년1곳(부산 서구50억)에 대한 지원이 전부였다. 앞서 기록적인 저출산 문제...

여의도풍향계2018-09-14

[여의도풍향계]저소득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강화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진=김수민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7일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차등을 해소하고 국가적 차원의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법안은 차상위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의 대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추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현...

여의도풍향계2018-09-17

[사회문화]경찰청 접수 112 허위신고 매년 증가

[사진=홍문표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국회의원이 경찰청과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112·119허의신고 현황에 따르면 112허위신고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고, 119허위신고는 매년 줄고 있어서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경찰청에 접수된 112허위신고는 2014년 1,913건 2015년 2,734건 2016년 3,556건 2017년 4,192건 2018년 7월까지 2,500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방청에 접수된 전국 11...

사회문화2018-09-17

[여의도풍향계]제주4·3 불법 군사재판 재심 재기 결정

[사진=오영훈의원] [정치닷컴=이서원] 19년 전 대전과 부산에 있는 정부기록보관소(현 국가기록원)에서 발굴된 ‘제주4·3 수형인명부’에 적혀있던 수형인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회복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오영훈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지난 9월 3일 제주지방법원이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 4·3사건’으로 군사재판을 받았던 민간인 2,530여 명 중 18명에 대한 재심 결정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70년 전, 제주에서 고등군법회의로 불리던 군사재판은 오늘날 ‘사법...

여의도풍향계2018-09-14

[사회문화]국립인천공항검역소, 메르스 확진 환자, 입국 검역조사 - 메르스 진단 무관한 ‘대변검사’ 요청-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질병관리본부 소속 국립인천공항검역소(이하 검역소)가 지난 8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입국 당시 검역조사 때 메르스 진단과 무관한 ‘대변검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역소는 해당 메르스 환자가 입국해 검역조사를 거칠 때 내부지침에 따라 별도의 공항 음압유지 공간에서 상기도 및 하기도의 호흡기검체(객담 등)를 채취하고 혈액까지 추가로 검사해야 했지만, 엉뚱하게 대변검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환자는 이 검사...

사회문화2018-09-12

[사회문화]영구임대아파트 유주택 발견 ,과거 4년 간 '퇴거자 7686명'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월 임대료 5~10만원을 내는 LH공사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주택자로 밝혀져 퇴거한 자가 7686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홍철호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이 드러나 퇴거한 자(세대주 기준)는 ‘14년 1953명, ‘15년 2901명, ‘16년 2021명, ‘17년 696명, 올해(6월말 기준) 115명 등 최근 4년 6개월간 총 768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의 퇴거자가 1090명으로 전국...

사회문화2018-09-17

[여의도풍향계]현직 선생님들의 성범죄 대상은 주로 학생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징계 사유로는 성폭력이 334명, 성희롱이 301명, 성매매가 114명으로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건수가 제일 많았고,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가 2013년 이후 2017년까지 5배 증가하여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몰래카메라 범죄 및 성범죄관련 특별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여의도풍향계2018-09-16

[여의도풍향계]학대피해 장애인 국선변호인 선임,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정치닷컴=이서원]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적 조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병석 의원(민주당/5선/대전서갑)은 지난 12일 학대피해 장애인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염전노예’, ‘축사노예’와 같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노동력을 착취감금폭행하는 등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그러나 피해장애인은 의사소통 능력이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수사과정이 부실해지거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미약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할 피해장애인은 제대로...

여의도풍향계2018-09-16

[여의도풍향계]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 경제활력 3법 ' 종부세법 ‧ 착한 양도세법· 기업투자 사모펀드 활성화법'

[사진=채이배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정부의 9.13 대책은 1세대 1주택자까지 투기세력으로 몰아 세부담을 가중하는 반면 정작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유인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과거 박근혜 정부의 담배세 논란과 같이 정책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세수만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비판하며, 13일 다주택자가 투기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의 처분을 촉진하고, 부동산에 쏠려있는 여유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여 기업에 투자되고 실물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투기에서 투자로-경제활력 패키지 3법>...

여의도풍향계2018-09-16

[여의도풍향계]최상위 소득자 0.1%, 한 해 소득 28조원 "최상위 500명 1인당 평균 소득 102억-국민 1인당 평균 3,314만원"

[사진=심기준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우리나라 최상위 소득자 500명의 소득총액은 연간 5조원으로 강원도 1년 예산에 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상위 소득자 0.1%가 한 해 벌어들인 소득도 28조원에 달하여 우리나라 한 해 예산(2016년 기준 386.4조원)의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의 ‘2013~2016 귀속년도 통합소득(연말정산 근로소득 +종합소득) 백분위 및 인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 귀속년도 통합소득자 2,176만 4,051명이 벌어들인 소득 7...

여의도풍향계2018-09-17

[행정]진로탐색 프로그램 진행하는 ‘행복한 꿈드림 교실’

[사진=양천구청]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양천구는 방학을 맞이하여 청소년들을 위해 특별한 진로 탐색프로그램을 진행하는「행복한 꿈드림 교실」을 운영한다. 8월6일(월)에는14시부터17시까지 양천문화회관 해누리홀에서‘아시아나항공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실’이 진행된다.아시아나항공에서 근무하는 항공기 조종사,운항관리사,캐빈승무원 멘토가 분야별로 강연을 진행한다. 작년에는 의과대학생들의 강연을 듣고,의대시험을 체험해보는‘슈바이처 프로젝트’와 직접 음식을 만들어보고 음식 봉사를 체험하는‘나도 푸드트럭 쉐프’를 운영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다.이에 중고등학생30...

행정2018-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