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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공익신고] 금융권 공익신고자 법적 보호 장치 마련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8일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내용의「공익신고자 보호법법」일부개정법률안,일명 금융권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안병길 의원]현행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471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지정하고 있다.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하는 공익신고가 접수된 경우,신고자는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조사기관은 해당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작년3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에...

칼럼 & 이슈2023-03-08

[칼럼 & 이슈][산불 피해] 산불 방화범 처벌 규정 강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양향자 의원은6일,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방화범과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타인의 산림에까지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징역형의 형량을 늘리는「산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최근 경북 영천·예산과 여수시,완주군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산불 방화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15년 이하의 징역▲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피해를 입히는 경우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청에 ...

칼럼 & 이슈2023-03-06

[칼럼 & 이슈][스토킹범죄] 접근 금지 반경 현행 1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스토킹범죄예방을 위해 가해자의 접근 금지 반경을 현행100m이내에서300m이내로늘리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노용호 의원]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접근 금지 반경을100m이내로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작년 한 해 동안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 건수는29,471건으로 하루 평균80건이 넘는다. 특히 대법원 판결문 분석 결과,최근3년 스토킹범죄의36%가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긴급응급조치에...

칼럼 & 이슈2023-03-02

[사회문화][도시철도 혼잡] 승객 혼잡 및 과밀 현상 안전사고 대비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도시철도와 역사 등에서‘승객 혼잡 및 과밀 현상’에 따른 안전사고를 대비 및 지원하도록 하는「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을20일 국회에 제출했다.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김병수 김포시장의 건의도 있었다. [사진=최춘식 의원] 지난11일 김포도시철도 운행 중 승객2명이 열차 내의 혼잡 및 과밀 현상으로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진 일이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내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 발생의 여지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김포도시철도는2019년 개통 이후 한 칸에300명 이상의 승객들이 몰리는 등 도시철도...

사회문화2023-04-22

[행정][국가첨단전략산업] 수도권 접경지역도 우선 고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수도권에속한접경지역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21일 밝혔다. [사진=박정 의원] 수도권 접경지역의 전략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중 수도권에 속한 지역도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민경제적 효과와 연관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전략기술을 연구개발하...

행정2023-04-22

[사회문화][난방비 폭탄] 난방비 폭탄 해결책은 무엇인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에너지 위기 시대, 난방비 폭탄 해결책은 무엇인가?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띤 논의와 토론으로 성황리에 마쳤다. [사진=윤관석 의원] 토론회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 난방비 폭등까지 겹치는 등 에너지 위기 시대의 현재를 점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의 지원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 위원장을 비롯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최고위원, 김성환 정책위 의장, 김한정 산중위 간...

사회문화2023-02-28

[의정][지방의회]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지난2020년12월1일 대표발의한「지방자치법」개정안과2021년3월15일 대표발의한「지방공기업법」개정안이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최 의원이 발의한대로 지방의회가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현행「지방자치법」에는 지방공기업의 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인사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개정안에는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제...

의정2023-02-27

[사회문화][ESG 기본법] 이원욱 의원 ESG 기본법 추진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8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ESG생태계 전환, ESG기본법 제정으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이원욱 의원] 이번 간담회는ESG가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보편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관련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한‘ESG기본법’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현행 법제가ESG의 부분적 요소를 갖는 개별법으로 이루어진 만큼, ESG기본법 추진은 최초인 셈이다. 이 의원은 현 정부의ESG인프라 고도화 방안이 미흡하고,사실상 컨트롤타워 부재로 국가 경쟁...

사회문화2023-03-06

[칼럼 & 이슈][바이오 산업 ] 바이오산업 수출 효자 산업에서 대내외 여건 악화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바이오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고, 투자세액공제율 및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정일영 의원] 2020년 100억 달러 수출을 넘어서며 10대 수출 품목에 진입한 바이오산업은 인천 송도의 K-바이오 랩허브 유치를 비롯해 전국 5개 경제자유구역에서 핵심전략기술로 선정되며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국내 바이오산업 매출 규모는 22년 22조 9천억 원에서 26년 40조 2천억 원으로 두 배 이상의 성장을 이룰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바이오산업은 고금리, 수요위축...

칼럼 & 이슈2023-03-07

[사회문화][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1년에서1년6개월로 늘리고,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도 현행10일에서14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노용호 의원] 현행법상 임신 중인 여성과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하지만1년이라는 기간이 돌봄을 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한편,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26.3% 에 불과해 가정의 부족한 육아휴직 기간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심화시킨다는 우려...

사회문화2023-02-27

[칼럼 & 이슈][코레일 ] 승객 사망·부상 사고 발생해도 해당 사업소 직원에게 모두 무재해 포상금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코레일 무재해 포상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연이은 철도사고로과징금18억 원을 내야 할 코레일이 작년 한 해 직원들에게 무재해 포상금2.38억원을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유경준 의원]특히,무재해 포상금 기준에‘승객 사망·부상 사고’는 포함되지 않아승객 사망·부상 사고가 발생한 사업소 직원들도 무재해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또한,코레일은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해도,직원이 사망하거나,다치지 않으면 무재해로 간주해 포상금을 지급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철도노조에서는 무재해 포상금...

칼럼 & 이슈2023-02-27

[칼럼 & 이슈][해양기후변화] 해양은 기후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담당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지난달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안 의원 주최로 열린「해양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사진=안병길 의원]전체16개 조항으로 이루어진『해양기후변화법』은▲10년 단위의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 및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해양기후변화 감시 정보 생산 위한 감시시스템 구축·운영▲국가 해양기후변화 통합관리체계 운영 업무를 전담할 국가해양기후예측센터 설치·...

칼럼 & 이슈2023-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