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0-12(금) 10-11(목) 10-10(수) 10-09(화) 10-08(월) 10-07(일) 10-06(토) 달력에서 선택 [의정]서초구의회 발전의 작은 밀알, 서초구의원연구단체 ‘서초자치법규연구회’ 출범 [사진=서초구의회]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서초구자치법규 및 의회 발전을 위한 연구와 토론, 세미나,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하고 발전적인 연구회 활동으로 생산적이고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이 이뤄지도록 서초구의회 발전에 작은 밀알이 되길 희망’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를 제8대 의회 의정 모토로 내세우고 있는 서초구의회(의장 안종숙)에서 고광민 부의장을 중심으로 10여명의 의원들이 의지를 모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의 의욕적인 연구회 활동이 첫 시동을 걸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초구의회는 ‘서초자치법규연구회’가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 의정2018-10-12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루마니아 대통령·총리·상하원 의장과 면담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루마니아를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루마니아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대통령, 바실리카-비오리카 던칠러 총리, 컬린-포페스쿠 터리체아누 상원의장, 리비우 니콜라에 드라그네아 하원의장과 잇따라 만나 양국 간 교류확대 및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문 의장의 이번 루마니아 방문은 2009년 김형오 국회의장 이후 9년 만에 성사된 국회의장 공식 방문이다. 현재 양국은 1990년 수교 이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2008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상태다.특히 문 의장은 이날 진행된 연쇄면담에... 여의도풍향계2018-10-12 [사회문화]호소할 데 없는 ‘을’의 목소리! 소상공인불공정거래 [사진=조배숙의원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운영 중인 상담센터가 열악한 정부의 지원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센터의 상담실적은 247건, 2017년 288건으로 크게 변화가 없었지만, 2018년 8월 기준 640건으로 무려 두 배 이상 폭증했다. 하지만, 상담실적이 폭증했음에도 불구, 상담센터의 예산은 2016년 4억, 2017년 4억으로 제... 사회문화2018-10-12 [칼럼 & 이슈]라돈침대 사태 당시 생활방사선 측정인력, 단 한 명 [사진=이종걸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발생한 라돈침대 사태 당시 생활방사선 측정인력이 원자력안전재단에 속한 단 1명뿐이었다”고 밝혔다. 원안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생활방사선을 담당하는 부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안전실, 원자력안전재단 생활방사선팀이 있었지만 다수가 행정인력이거나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원자력안전재단에서만 단 한 명이 제품에 대한 생활방사선 측정업무를 담당했다는 것이다.... 칼럼 & 이슈2018-10-12 [칼럼 & 이슈]전국 매설 지뢰 82만 8천 발 "군, 지뢰제거장비 없고 향후 취득 계획 없어" [사진=최재성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합동참모본부, 전국 매설 지뢰 82만 8천 발 군, 전문 지뢰제거장비 없고 향후 취득 계획도 없어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남한에는 1,308개 지역에 총 82만 8천 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무장지대(DMZ)와 민통선 이북 지역에는 합쳐서 77만 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다. 반면, 군은 현재 운용 가능한 지뢰제거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남북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전환키로 합의해도 막상 실현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 ... 칼럼 & 이슈2018-10-12 [사회문화]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 여전히 저조 [사진=이상헌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대중문화, 출판, 영화 등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2015년~2018년) 유선, 모바일, 온라인 등 방법으로 분야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표본 조사한 결과, 문화예술계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이 아직까지 절반(50%)에 못 미치는 분야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만화분야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 사회문화2018-10-12 [칼럼 & 이슈]건설기계 리콜, 미이행 매년 제작결함 발생 덤프트럭 [사진=박재호 의원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건설기계 결함은 대형사고 원인될 수 있어 리콜 이행률 높여야” 최근 BMW 차량 화재 사고 등으로 리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장비에서도 잇따라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시정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제작결함으로 인한 건설기계장비의 리콜은 총 31건 20,231대에 달했다. 반면, 2015년 이후 발생한 제작결함이 ... 칼럼 & 이슈2018-10-12 [사회문화]한강신도시 확장 ․ 지하철5․9호선 연장요구 박상우 LH사장 “심도있게 검토하겠다” [사진=홍철호 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11일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LH공사가 현재 추진 중인 한강신도시 확장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의 과업내용에 지하철 5·9호선 연장 사항을 포함시켜 경제적타당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요구하자 박상우 LH사장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포 한강신도시는 지하철 5·9호선 연장, 고속도로 개통 등을 포함한 ‘광역교통망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며, “LH공사가 당초 계획한대로 한강신도시의 150만평을 추가개발하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 사회문화2018-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