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3-20(수) 03-19(화) 03-18(월) 03-17(일) 03-16(토) 03-15(금) 03-14(목) 달력에서 선택 [여의도풍향계]국방부, 사유지 무단점유 당한 소유자에게 침해 사실 알리고 점유기간 만큼 배상한다 [사진=최재성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방부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 당한 소유자에게 그 침해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배상의 기간은 점유기간으로 하며 배상 기준도 주변의 임대료로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재성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군은 현재 651만평에 이르는 사유지를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그동안 국방부는 반환ㆍ매입ㆍ임차를 통해 무단점유 상태를 해소하고 있었으나 권리주장을 하지 않거나 무단점유 ... 여의도풍향계2019-03-20 [사회문화]반려동물보험 현황과 건전한 시장 확대 방안 . 정책 토론회 [사진=김병욱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3월 21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반려동물 보유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수준의 국내 반려동물보험시장 현황을 짚어보고, 반려동물보호자와 반려동물을 위한 건전한 보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토론회는 상명대학교 신동호 교수를 좌장으로 보험개발원 김성호 상무(손해보험부문 부문장)가 ‘반... 사회문화2019-03-20 [의정]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에서 기초연금,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등 제외토록 [사진=서영교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차감되어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앞으로는 공제되지않고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은 15일, 기초생활보호대상 수급권자의 산정기준의 하나인 실제소득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과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을 제외하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다른 법률을 근거로 받고 있는 기초노령연금과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고엽제보상수당 ... 의정2019-03-20 [의정]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조세 정의 확립해야 - [유승희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피상속인 및 사후관리 요건은 완화하되, 대상 기업 및 상속세액 공제 규모는 축소하여 가업상속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지양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가업상속제도의 적용대상 기업 범위를 연매출 2천억원 미만, 상속세 공제를 100억원으로 낮추고, 피상속인 경영기간을 5년 이상,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 가업상속제도는 연매출 3천억... 의정2019-03-20 [사회문화]여성․장애인 공중화장실 이용 불편 해소법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발의- [사진=이상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은 18일 여성⦁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시설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등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 시설의 경우만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화장실 이용시간 및 이용행태 등의 차이가 법률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행... 사회문화2019-03-20 [의정]행정.공공기관에도 정보보호책임관(CSO) 생긴다 [사진=김병관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Chief Security Officer, CSO)이 지정되어 정보보호 및 보안이 보다 체계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18일 정보통신분야와 전자금융 및 정부기술을 다루는 민간부문에서 시행중에 있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행정 및 공공기관에도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보통신기반법」에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 의정2019-03-20 [행정]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채용비리 사건으로 관련자 합격·임명 취소해야 [사진=채이배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19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현 정부와 여당의 ‘내로남불’과 이중잣대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채이배 의원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열망과 기대, 준엄한 명령을 받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불균형은 오히려 심각해지고, 정경유착을 막기 위한 재벌개혁도, 국정농단을 방임하고 은폐한 검찰 개혁도 이루어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전문제, 젠더문제 등 사회적 갈등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부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와 관련하여, 친정부 인사를 선임하기 위해 일부 후보자... 행정2019-03-20 [칼럼 & 이슈]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억대 연봉과 수천만원 연금에도 건보료는 10년간 35만원 납부 [사진=이만희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세계해사대학에 근무하며 연봉 1억3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을 받고도 국내에서는 연금 정지 없이 공무원 연금으로 월 300만원 넘게 수령한 반면, 건강보험료는 20대 직장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 등을 통해 10년간 35만원이 안 되는 금액만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임명동의안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년(2009~2018)간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35만... 칼럼 & 이슈2019-03-20 [사회문화]CJ헬로 케이블방송 고객센터 불법 인력 운용실태 폭로 및 책임 촉구 [사진=추혜선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희망연대노조 CJ헬로 고객센터지부와 공동으로 2019년 3월 19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CJ헬로 케이블방송 고객센터 불법 인력 운용실태 폭로 및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번 기자회견에서는 CJ헬로 고객센터의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통해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CJ헬로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현실을 공개하는 한편, CJ헬로 원청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CJ헬로 고객센터의 불법 인력 운용 행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문화2019-03-20 [행정]서부산에 대한 부산시의 안일한 인식 및 행정으로 서부산 시민들의 고통만 가중 [사진=김도읍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부산시가 동·서부산 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하지 못할망정오히려 수년간 검토되어 온 서부산의 시급한현안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계획을 취소하는 등 ‘서부산 홀대’가 도를 넘고 있다”고지적했다. <실시설계 완료된 ‘강변도로 회전교차로’ 및 ‘화명근린공원 조성’ 예산 미반영> 김 의원은 “화명근린공원은 ‘95년에 ’도시계획시설(화명근린공원) 결정‘하고, ’10년 ‘도시계획시설 시실계획인가’를 하였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 행정2019-03-20 [의정]변호사·회계사·세무사 취업제한 예외규정 삭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박용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8일 변호사·회계사·세무사의 취업제한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를 두면서 퇴직공직자(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차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등록재산 공개대상자 직위에서 퇴직한 사람은 제외) 중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는 각각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것... 의정2019-03-20 [사회문화]가정폭력, 피해자 요구 없이도 가해자 체포·처벌「가정폭력처벌법」개정안 발의 [사진=고용진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19일(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은 가정폭력 현장에서 현행범을 적극 체포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폭행, 협박 등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고, 현장 출동 경찰의 응급조치 유형에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현행범인의 체포’를 신설했다. 또한 ‘가정의 평... 사회문화2019-03-20 처음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