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10(수) 04-09(화) 04-08(월) 04-07(일) 04-06(토) 04-05(금) 04-04(목) 달력에서 선택 [행정][전통시장 소상공인 절규 반영] 공무원들 복지부동을 질타하고 소상공인 입장 존중 호소 [사진=백승주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백승주 의원은 9일(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통시장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전통시장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하며 존중을 호소했다. 백 의원은 “지역구인 구미에 있는 전통시장을 둘러보면 ‘힘들다’는 신음을넘어 ‘살려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을 듣는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근로시간 단축에 경제성장 엔진이 꺼져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이어 행사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에게“‘복지부동,하던... 행정2019-04-10 [칼럼 & 이슈][강원도 산불 원인] 전선에서 생긴 불꽃일 수 있다 [사진=김종훈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최근 강원도 산불의 원인이 전선에서 생긴 불꽃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배전 지중화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배전을 지중화하면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능력을 훨씬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미관상의 이유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배전 지중화율을 점차 높여나가고 있다. 김종훈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수년 동안 배전 지중화 사업 예산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한전에 요청한 지중화 사업 가운데 정기 승인이 이... 칼럼 & 이슈2019-04-10 [사회문화][사이버피싱 서민 노리는 악질적인 범죄 ] 서민 울리는 사이버피싱 근절대책 마련하겠다 [사진=이상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매년 사이버피싱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사이버피싱 피해자는 2016년 17040명에서 2018년 34595명으로 2배 증가했으며, 피해금액 역시 2016년 1468억원에서 2018년 4040억원으로 2.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피해자 및 피해금액 현황] ... 사회문화2019-04-10 [의정][고교 무상교육] OECD 36개국 중 고등학교 등록금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 [사진=서영교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오늘 국회에서 당·정·청이 함께 모여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 추진에 대해 합의하고,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것으로 결정하며, 서영교 의원이 책임의원으로 해당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영교 의원은 “OECD에 가입한 36개국 중 고등... 의정2019-04-10 [칼럼 & 이슈][탈원전 정책] 과연 어느 정부의 책임인가 [사진=김성환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모든 것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자유한국당의 주장이 비논리적이면서 비과학적임을 지적하고, 미세먼지 증가에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이 선동을 중단하고 결자해지의자세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승전탈원전 주장의 첫 번째 논리적인 허점으로 문재인 정부의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국내 원전 규모가 줄어들게 되는시점이 2027년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현재 5기의 원전(신한울 1․2, 신고리 4․5․6)이 건설되... 칼럼 & 이슈2019-04-10 [의정][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적보유 금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공정성과 중립성 제고-국회법 발의 [사진=박병석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장 당적보유금지 법률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9일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 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 의정2019-04-10 [여의도풍향계][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도입] 임차인 강력 보호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박홍근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차인 보호 강화법’ 등 5건의 법률안이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기존에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집주인은 각종 세제 혜택을 보는 반면 임차인은 전월세 상한 규정에 대한 혜택을 즉시 누릴 수 없었다. 그러나 이날 가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기존 임차인도 다음 갱신 계약부터 바로 임대료 증액 제한규정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등록임대주택 제도의 취지를... 여의도풍향계2019-04-10 [사회문화][세금 1,400억 감면 5G 통신망] 지난해 5G 망 구축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세금감면 -통신 요금은 사실상 인상 [사진=유성엽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SKT·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통신 요금 인상 횡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법률 개정까지 예고 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5G 이동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해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신설된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로서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사회문화2019-04-10 [의정][도시재생 대부도 상동] 노후화된 섬마을 도시재생 ,총사업비 84억 원 투입 예정 [사진=박순자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국회의원은 8일(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부동 상동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과거 상동은 대부도의 중심지였으나,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상권이 침체되어 도시재생 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번에 대부도 상동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8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부도 상동의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는 물론이거니와 청년문화센터, 노인복지센터 등 생활 SOC를 통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삶의 질 향상과 상권... 의정2019-04-10 [의정][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료제출 지연·불응, 허위진술 검증회피 처벌할 수 없었던 현행 인사청문제도 개선 [사진=정용기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8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그동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내정자들의 청문자료 제출 부실과 문재인 대통령의 미채택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 등에 따라 제도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와 5일 의원총회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을 직접 밝힌 바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제한된 인사청문 기한으로 인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인사... 의정2019-04-10 [사회문화][학원 강사 자격완화법 발의 ] 전문대· 대학 1, 2학년도 학원 강사 기회 부여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전문대 재학생을 비롯한 대학교 1, 2학년생들도 학원에서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문대 재학생과 대학교 1, 2학년생들은 제외되어 있다. 전문대생과 대학 1, 2학년생을 학원 강사로 고용할 경우 해당 학원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사회문화2019-04-10 [행정][강원도 홍성군] ‘지역발전투자협약시범사업’ 대상지 최종 선정 [사진=홍문표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홍성군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홍성군 4개면에 3년 동안 국비 100억원을 포한함 총 200억원(지방비 100억)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홍성군 발전의 촉매제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여 올해 처음으로 공모사업형태로 실시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시범사업에 홍성군은 유기농업특구지역답게 ‘유기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선정됐다. 전국 10개 시도... 행정2019-04-10 처음 1 2 3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