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모든 것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비논리적이면서 비과학적임을 지적하고, 미세먼지 증가에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이 선동을 중단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승전탈원전 주장의 첫 번째 논리적인 허점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국내 원전 규모가 줄어들게 되는 시점이 2027년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현재 5기의 원전(신한울 1․2, 신고리 4․5․6)이 건설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뿐만 아니라 2027년까지 원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탈원전 정책과 지난해 원전 발전량의 감소는 인과관계가 없다. 

김 의원은 지난해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하여 원전 이용률과 발전량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원전 정비일수는 1,769일이었고, 2018년에는 2,917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6년 80%였던 원전 이용률은 지난해 66%로 감소했다. 당연히 원전 발전량도 동기간 162에서 145 테라와트시로 약 10%(-17 TWh) 정도 감소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정비일수가 늘어난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해 정비일수가 늘어난 것은 한빛 2호기에서 격납건물 내 철판 부식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전 원전을 대상으로 확대점검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이 정비 일정을 수립하고 시작한 정부는 박근혜 정부이다. 

2017년 3월 17일 제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보고된 안건을 보면 1쪽에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 배면 부식 발생을 확인(‘16.6.28)하여, 全 원전 확대 점검 중”이라고 나오고, 6쪽 붙임2를 보면 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미 2018년 4월까지 19기 원전의 점검 일정이 수립되어 있었다. 점검 결과 원전 9기의 수천 여 곳에서 철판 부식이 확인되었다. 또한, 철판 점검 및 보수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인 격납건물 콘크리트 구멍이 발견되어 확대 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11기의 격납건물 콘크리트에서 구멍이 발견되었다. 이로 인한 점검과 보수작업으로 인해 정비일수가 매우 이례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원전 안전 문제로 박근혜 정부 시절 수립하고 시작한 원전 점검을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한 것을 가지고 탈원전과 연결시키는 것은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정쟁을 위해 악의적으로 선동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