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0-11(금) 10-10(목) 10-09(수) 10-08(화) 10-07(월) 10-06(일) 10-05(토) 달력에서 선택 [의정][전통시장 화재] 재산 피해 530억원 심야시간대 집중 - 소방차 진입 곤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11일 소방청에서 제출받은‘최근5년간 전통시장 화재 발생 및 인명·재산 피해현황’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전통시장 화재발생 건수는237건,인명피해는15명(사망1명),재산피해는 약530원(부동산63억원/동산467억원)에 달했다.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약5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전해숙 의원] 지역별로는 서울의 전통시장이46건,경남이30건,경기24건,대구23건으로 뒤를 이었다. 발화 요인별로는 전기적 요인이107건(45.1%)으로 가장 많았고,담배꽁초를 비롯한 부주... 의정2019-10-11 [의정][학자금대출 연체] 신용불량자 상태 9,491명 - 청년지원책 마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21,163명의 학자금대출 채무자 중 절반에 가까운 9,491명(44.8%)이 대출 연체사유로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탕감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정재호 의원] 2019년 7월말 기준 공사는 21,163명의 채무자에 대한 학자금 원금잔액 113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9,491명이 신용불량자 상태에 놓여있다. 특히 8,219명(86.5%)이 ‘100만원 미만... 의정2019-10-11 [의정][관세사 불법행위] 관세청 출신 관세사 불법행위 60% 이상 - 시험과목 면제 원인 일지도 - 적발 52건 중 관세청 출신 38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에게 관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말 기준으로 관세사 자격 발급자 4,625명 중 관세청 출신은 절반을 넘어 2,829명으로 전체의 61.2%를 차지했다. [사진=유성엽 의원] 관세청이 국가공인자격증인 관세사 자격시험 시 관세청 직원들에게만 시험과목을 면제해 주는 등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처럼 관세청 출신이 과반수 이상으로 자격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은 관세청 직원들에게만 주어지는 각종 면제 혜택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관세사 시험전형은 일반전형,... 의정2019-10-11 [의정][도박중독 ] 예방ㆍ치유 예산 매출의 0.1% 미만 - 도박중독 예방ㆍ치유의 실효성 확보 위한 대책마련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10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사행산업 관련 도박문제 예방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강원랜드는 1조 4,001억 원, 경마는 2조 216억 원, 경륜과 경정은 각각 5,737억 원과 1,733억 원의 순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각각의 합법 사행산업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도박중독 예방ㆍ치유기관의 예산은 순매출액 대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선교 의원] 강원랜드의 경우 순매출액의 0.38%인 53.8억의 예산이 예방ㆍ치유기관 운영에 편... 의정2019-10-11 [의정][한국전력]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에 23년간 7,401억원 특혜 수의계약 - 기획재정부 금지 조치 이후에도 수의계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전은1997년이후 현재까지 육상전력이 닿지 않는 섬 발전소 운영을 한국전력 퇴직자들이 만든 회사 제이비씨에 위탁하고 있는데2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7,401억원이다. 23년간7,401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특혜를 주고,올해4월 기재부가 이를 금지시켰음에도8월에 수의계약을 또 체결했음이 드러났다. [사진=최인호 의원] 1997년47억원이던 계약금액은2019년618억원으로13배 증가하고,관리 지역은6개 섬에서67개 섬으로11배 증가했다. 제이비씨는 한국전력 퇴직직원 모임인 사단법... 의정201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