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0-10(목) 10-09(수) 10-08(화) 10-07(월) 10-06(일) 10-05(토) 10-04(금) 달력에서 선택 [의정][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직원 7명 업체에 연구용역 5년간 22건 총 10억원 - 14건 수의계약 특정업체 몰아주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받은「최근5년간 용역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475개 업체에 총1,052건의 용역을 발주했는데, 2.7%에 불과한13개 업체가 전체 계약건의18.9%에 달하는199건의 용역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56.8%에 달하는113건을 수의로 계약했다.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정책연구,보고서 제작,행사대행 등의 용역을 발주하면서 특정업체들에 밀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이종배 의원] A업체는 최근5년간 가장 많은 용역을 따냈는데,총22건,총10억1,600만원... 의정2019-10-10 [의정][영재학교] 입학자 70% 서울·경기 등 수도권 출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전국8개 영재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9학년도 영재고 입학생834명 중585명(70.1%)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신경민 의원] 영재학교는「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육기관이다.영재학교는 전국에▲경기과학고▲광주과학고▲대구과학고▲대전과학고▲서울과학고▲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한국과학영재학교 등8개교가 있으... 의정2019-10-10 [의정][불법도박]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감시원 9명 - 체계적인 규제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가상 세계에 기반을 둔 온라인 도박은 국내에서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경마·고스톱·포커 등의1세대 도박에 이어 최근에는 정보통신(IT)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불법도박이 생겨나고 있다.그리하여 불법도박 참여자 및 자금 규모의 비중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도박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불법 온라인 도박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반면 정부 차원의 감시인력 및 조직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이동섭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사진=이동섭 의원] 불법 도박 사이트들은 주기적으로 도메인을 변경하거... 의정2019-10-10 [의정][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발각 솜방망이 조치 - 연구부정 사실상 방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정용기 의원은 10일(목)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관리부실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사진=정용기 의원] 한국연구재단의 1년 예산은 5조 7,600억 원이며, 이 중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3조 5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정용기 의원은 ‘막대한 국비가 투입됨에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사업 관리는 너무나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집행하는 예산과 관련하여 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핑계로 사실상 연구비 관리... 의정2019-10-10 [칼럼 & 이슈][공익신고자 신분노출] 공익신고자 신분 노출시킨 공무원 솜방망이 처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2014-2019년 공익신고자 신분공개 사건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공익신고자 신분공개경위 확인 사건은 총13건이었으며,경위 확인결과9건은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시킨 사람이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들 공무원에 대한 권익위의 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처분은 대부분 경고,훈계,주의 정도에 그쳤다.이 처분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상 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9년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은... 칼럼 & 이슈2019-10-10 [의정][노인범죄] 5년간 36.4% 증가 - 초고령시대 반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지난5년 간65세 이상 노인 범죄가37.5%증가했고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추행,폭행,협박,횡령,마약,교통범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한정 의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범죄는2014년87,583건에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2018년119,489건을 기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추행 등58.8%,폭행69.8%,협박371.3%,손괴63.2%,횡령73.8%,성품속범죄70.2%,마약165.1%,교통24.5%등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나... 의정2019-10-10 [의정][국민경제자문회의] 연구용역 26건 중 25건 수의계약 - 경쟁입찰방식 도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민경제자문회의로부터 제출받은‘국민경제자문회에서 계약한 외부연구보고서 현황’자료에 따르면2017년 이후‘해외 주요 싱크탱크 현황 조사 및 협력 이슈 발굴’등26개 연구용역과제 중25개 과제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한 연구용역 과제 대부분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과제의 객관성 논란과 부실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사진=김영진 의원]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총7억3,300만원의 예산으로27개 연구용역을 계약했는데,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이5,500만... 의정2019-10-10 [의정][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박 중독자 환자 관리 부실 - 도박 중독 재발방지 대책 강구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제출받은‘최근5개년 도박중독 상담 현황’에 따르면,올 상반기에만2016년도 한 해치의 도박 중독자가 센터를 이용했지만,해당 수치는‘당해 신규와전년 이월’로만 구분된 것으로 실제 센터 자체를 처음 이용한 신규 중독자 수는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중독 상담 현황을 살펴본 결과,관리기관에서는 신규 중독자와 재발 중독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상헌 의원] 재발 및 중복 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에 센터 담당자는“도박 중독은 워낙 ... 의정2019-10-10 [의정][수사기관의 과도한 통신수사 ] 과도한 수사요청, 이용자 사생활 침해 및 사업자 부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와 국내 인터넷 사업자인 네이버·카카오가 발행한‘인터넷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수사기관의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압수수색(통신내용·기록·신원정보 등)요청 건수는2015년(12,040건)에서2018년(23,298건)으로 약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와 사업자의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다. [사진=이원욱 의원]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수사기관의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이용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의정2019-10-10 [의정][무역사기] 피해금액 255억원 추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지난2015년부터2019년8월까지 무역사기를 수집한 결과 사기는358건으로 피해금액은255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제 무역사기가 이메일해킹,서류위조 등으로 우리의 해외 수출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훈 의원] 지역별 무역사기 세부 현황을 보면’15년부터’17년8월까지139건에 피해액은87억원, ’17년9월부터’18년8월까지137건에 피해액은80억원, ’18년9월부터’19년8월까지82건에 ... 의정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