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2-03(화) 12-02(월) 12-01(일) 11-30(토) 11-29(금) 11-28(목) 11-27(수) 달력에서 선택 [행정][용산구] 시·구 공동협력사업 3년 연속 전 분야 수상 - 안전도시 만들기 등 12개 분야 석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울 용산구가 시·구 공동협력사업 3년 연속 전 분야 수상 위업을 달성했다. 시·구 공동협력사업은 시 주요 사업에 자치구 참여를 유도, 실적이 우수한 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진=용산구청]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평가 사업이 1개 늘어 총 12개 분야에 대한 실적 평가가 이뤄졌다. 사업명은 ▲안전도시 만들기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희망 일자리 만들기 ▲환경에너지 정책(에너지 살림도시, 재활용·청결) ▲걷는 도시 서울 ▲공유 활성화 ▲찾아가는 복지 서울 ▲행복한 문화시민도시 서울 ▲생활체육 활성화 ... 행정2019-12-03 [행정][민식이법] 과속단속 CCTV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00여곳 22년까지 설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의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CCTV 설치를 서울시부터 선제적으로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22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총 606개소에 600여 대의... 행정2019-12-03 [의정][한국마사회] 불공정한 채용시스템 등 고발 유서 남기고 숨진 고 문중원 기수 사망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윤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마사회의 불공정한 조교사 채용시스템 등을 고발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한국마사회 故문중원 기수의 사망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지난달 29일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렛츠런파크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경마기수가 한국마사회의 부정경마와 조교사 개업비리 의혹 등과 관련한 유서를 남기고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의원은 지난 3일 고인의 장례식장을 찾아 유가족을 애도하고 농해수위 차원에서의 조사와 고인이 남긴 의혹들의 ... 의정2019-12-03 [행정][데이터 3법] 신뢰성 있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방안 마련 해야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김종훈 의원은 이른바 데이터3법 가운데 하나인“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둘러서 처리할 일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김종훈 의원] 이 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문을“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하여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이다.기업들이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활용하게 함으로써 빅데이터 활용 기술 수준도 높이고 관련 산업도 발전시키자는 아이디어인 것이다. 그러나 이 데이터3법이 관련... 행정2019-12-03 [의정][다큐멘터리 콘텐츠 공제] K-pop, K-drama 등 우리나라 대표적 한류 상품 - 영상 콘텐츠 제작 조세특례제한법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지난11월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었다. [사진=이동섭 의원] K-pop, K-drama등 우리나라 대표적 한류 상품으로 자리 매김한 영상 콘텐츠 제작에 정부 지원이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영상 콘텐츠 제작 시 대기업3%,중견기업7%,중소기업10%범위로 제작비용의 세액을 공제해오고 있었다.그러나 이 제도가 올해 말 폐지가 예정되어 있어 콘텐츠 산업이 휘청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기획재정부는 이 제도를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올 여... 의정2019-12-03 [의정][농어민 법안] 29일 본회의 상정예정 - 농어민 관련 법안 102건 필리버스터 발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3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지난29일 자한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발목 잡은 본회의 안건199건 중에는 직·간접적으로 농어민을 위한 법안102건이 포함되어 있고 이중에는 자한당 의원들이 대표발의 하여 원안으로 반영시킨 농어업 법안도13건이 있다“면서”말로만 농민을 위한다는 자한당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농어민의 이익을 위한 법률개정안들까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의해 본회의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이를 강력히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 의원은, “위 농어업 법안 중에... 의정2019-12-03 [의정][기재부 예산집행률] 연말 예산집행률 전망, 통일부 21.8%, 특조위 83.4%, 기재부 90.8%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말까지 54개 중앙관서의 총예산(추경포함) 480조 8,554억원 중 84.4%인 405조 6,780억원이 집행됐다. 이들 기관 중 평균집행률에도 못 미치는 기관이 36곳에 달했다. [사진=박명재 의원]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예산집행을 독려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률이 54개 중앙관서 중에서 최하위권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재부는 지난 10월말까지 올해 배정된 예산 21조4,027억원의 59.9%인 12조8289억원밖에 쓰지 못했다. 이는... 의정201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