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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권력기관간 견제·균형을 이룰 사법개혁 반드시 완수

[칼럼 & 이슈][검경수사권] 권력기관간 견제·균형을 이룰 사법개혁 반드시 완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지난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일각의 주장에 대해“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권력기관 개혁의 시작일 뿐”이라며“앞으로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이룰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15일 밝혔다. [사진=홍영표 의원]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등 주요SNS에 올린 글을 통해“수사권 조정으로 공룡경찰이 만들어진다는 일부 검찰간부의 주장은 터무니없을 뿐 아니라,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한 세트’이며,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권력기관개혁의 최종 목표도...

칼럼 & 이슈2020-01-15
[석탄화력발전사업 추진] 경제성 없는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 추진 논란

[여의도풍향계][석탄화력발전사업 추진] 경제성 없는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 추진 논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한국전력공사가KDI예비타당성조사 결과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을 편법까지 쓰면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성환 의원] 한전은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지역에 총2GW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전체 사업비는3.5조원(34억달러)로한전이 지분15%(600억원)를 투자하고,두산중공업이 건설․시공을 담당하고 있다. 한전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자와9&10호기 사업은 수익성이 마이너스로...

여의도풍향계2020-01-15
[민중당 논평] 막말을 특권으로 누리는 정치인, 국민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여의도풍향계][민중당 논평] 막말을 특권으로 누리는 정치인, 국민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SNS에“세월호 유가족이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막말을 퍼부었던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이 유가족과 함께 아파했던 국가적 참사였다.유가족을 향한 막말은 국민비하,국민모욕에 다름없다.차 전 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막말을 일삼는 정치권에 경종을 울려야한다 민심을 대변하고 약자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이 정치인의 언어여야 함에도,그들은 온갖 막말과 혐오·차별 표현으로 국민 마음에 비수를 꽂는다.심지어 면책 특권을 방패삼아‘막말할 특권’까지 누린다.국민은 열심히 일 할 생각은 않고 과격한 언어로 정치적 ...

여의도풍향계2020-01-15
[신분당선 연장선] 13년만 신분당선 연장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의도풍향계][신분당선 연장선] 13년만 신분당선 연장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김영진 의원에 따르면2006년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고시 이후13년을 끌어온 신분당선 연장선 광교~월드컵경기장~수성중사거리~화서역~호매실 사업이15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존의 국회의원 그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했지만2016년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백혜련·김영진 국회의원은 첫 임기 안에 신분당선 연장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확정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수원 광교로부터 호매실까지9.7km이며 월드컵경기장,수성중사거리,화...

여의도풍향계2020-01-15
[비무장지대 ]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위한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

[여의도풍향계][비무장지대 ]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위한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에서 언급한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비무장지대를 남북 화해와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고 나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공동 등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법이다. 한반도 비무장지대는 지난 70년간 남북 분단의 상징적 지역으로 냉전...

여의도풍향계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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