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1-14(화) 01-13(월) 01-12(일) 01-11(토) 01-10(금) 01-09(목) 01-08(수) 달력에서 선택 [여의도풍향계][민중당 논평] 방위비분담금 6차 협상에 즈음한 민중당 성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미국은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않는다.방위비협상 중단하라!” 이번14-15일 기간에 워싱턴에서 진행되는6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돈타령이 또 시작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10일 한 방송에 출연해“나는 당신들을 북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 병사3만2,000명을 한국에 두고 있다.당신들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을 북한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주둔한다는 미국의 오랜 주장을 되풀이한 트럼프의 발언은 너무 식상하다. 미국이 지키려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자 한반도 패권이라는 것... 여의도풍향계2020-01-14 [여의도풍향계][민중당 논평] 유치원3법 통과, 이제 유아교육 국가책임제로 나아가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그동안 국민들의 숙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과 이익단체들의 반대로 표류되어왔던 이른바 ‘유치원3법’이 13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유치원3법의 통과로 앞으로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고 운영의 정상화, 질 좋은 급식제공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야말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된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는 국가가 직접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에 있을 것이다. 2018년 기준 전국의 유아교육기관 48,192개소 중 국립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은 8,403개소로 전체 유... 여의도풍향계2020-01-14 [여의도풍향계][대안신당 논평]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과거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에 비해 소통노력 면에서 비교적 진일보했으나 집권 후반기를 맞아 담대하고 신선한 국정동력 제시에는 미흡했다. 국정운영을 하는데 여러 애로에 따른 협력을 구했으나 여전히‘보이지 않는 어떤 벽’에 가로막혀 있는 듯한 인상이다. 협치문제와 관련 기존 정당정치의 한계를 토로했지만 역시 대통령이 강하게 주도해서 이를 뛰어넘을 정치력을 보여주는 데는 실패했다. 조국사태,윤석열 검찰 문제 등에서 인사권자로서 선을 명확히 그으려고 노력했지만 국정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확고히 강조했어야 했다. 경제문제와 관련 여전히 국민체감지수와는 거리가 있고 정부 정책의 시장 반응도 회의적인데 극복을 위한 비전을 확인하... 여의도풍향계2020-01-14 [여의도풍향계][대안신당논평] 정세균 총리 인준 관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 국회의장 출신으로 총리로 가는 것에 대해 삼권분립 논란이 있었지만 국회인준이 가결된 것은 그만큼 정세균 총리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세균 총리가 총리직을 잘 수행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국회의장 출신 총리를 배출한 입법부의 권위도 달려있다.정세균 총리가 청문과정에서 협치 의지를 보였으니'개혁 총리'로서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 특히 정세균 총리의 출신 지역이자 가장 낙후된 전북에서 기대가 큰 만큼 총리직 수행에서 전국 각 지역 계층에서 고르고 바른 불편부당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20년1월1... 여의도풍향계202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