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8-10(월) 08-09(일) 08-08(토) 08-07(금) 08-06(목) 08-05(수) 08-04(화)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월성1호기 감사결과] 폐쇄 결정 타당성 불용결과시 - 월성 1호기 즉시 재가동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안 검토하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10일 김석기,양금희 의원과 함께 월성 원전1호기 및 맥스터 부지를 현장 방문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감사원의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을 규명하는 감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월성1호기 현장을 직접 방문해 폐쇄 진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현재로선 감사결과를 단정할 수 없지만 월성1호기 폐쇄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경제성 없음’평가가 부적절했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만약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감사결과가 발표되면 친원전 시민단체 및 학계를 비롯해 ... 칼럼 & 이슈2020-08-10 [의정][국민의 실효적 권리구제] 국민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행정심판 일원화 검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2017년~2019년 각 부처별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기한 및 답변서 제출기한에 따른 행정심판 재결기간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연간25건 이상의 행정심판청구를 받은 행정부처들 중 보건복지부가2019년 답변서 제출 평균소요일수가101.6일로 답변서 제출을 가장 지연시켰고,그 다음으로는 환경부가58.9일,법무부가36.1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의 경우, 2018년에는91.1일, 2017년에는55.4일로 매년 답변서 지연제출 부처 상위권에 들고 있다.반면,행... 의정2020-08-10 [사회문화][금융 보안사고] 입증책임 피해자 전가하지 말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전자금융거래의 전자 장치나 정보통신망 등이 해킹되어 위조·변조 등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당한 이용자가 아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사고의 기술적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대표발의 했다. [사진=임오경 의원] 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금융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 사회문화2020-08-10 [행정][용산형 뉴딜 사업] 용산구 미래전략 개발연구 TF 발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 용산구는 용산이 세계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사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이달 초 부구청장 직속으로 ‘미래전략 개발연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미래전략 TF는 단장(부구청장), 팀장(기획예산과장 겸임) 외 행정, 전산, 복지, 교육, 도시계획 등 분야별 엘리트 직원 16명으로 구성됐으며 구정연구단(4명), 외부전문가가 활동을 지원한다. 이들은 월 2회씩 정기 회의를 가지며 구 정책에 대한 토론,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필요시 사안별 수시회의도 개최한다. TF 주요 업무... 행정2020-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