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0-12(월) 10-11(일) 10-10(토) 10-09(금) 10-08(목) 10-07(수) 10-06(화)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의료계 리베이트] 불법 리베이트 의사 46명만 면허취소 - 1,608명(62.3%) 경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사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2,578명의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보건복지부가 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2,578명의 의사 중 단 1.78% 수준인 46명의 의사만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924명(35.8%)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1,608명(62.3%)이 단순 경고 처분만 받았다. ... 칼럼 & 이슈2020-10-12 [칼럼 & 이슈][의사시험] 의사.한의사 시험만 95%대 합격률 유지되는 비결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한국보건인국가시험원 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유독 의사와 간호사의 합격률만95%를 넘게 설정되어 있고 다른 직종의 보건의료인들은3년 평균73.7%에 그쳐 의사에게만 손쉬운 합격의 기회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고영인 의원] 한국보건인국사시험원(국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27개 종류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경우만 해마다95%에 가까운 시험 합격률을 보이고 있으며3년 평균 의사는94%,치과의사는95.3%,한의사도95.6%,조산사98.4%,... 칼럼 & 이슈2020-10-12 [행정][당선무효] 선거비용 미반환금 200억 - 반환대상 356명 중 75명 반환하지 않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당선무효로 인한 선거비용 반환 현황‘에 따르면 선거비용 반환대상금액 총394억3,800만원 중48.94%인193억300만원이 미반환됐다. [사진=양기대 의원] 최근 치러진8번의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100만원 이상 형을 받아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지만 이행 않는 사람이7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액수는200억원 수준이다. 선거별로 미반환금액을 보면▲5회 지방선거가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6회 지방선거52억원▲7회 지방선거26억원▲20대... 행정2020-10-12 [행정][금융기관 낙하산] 전직 경제 관료 금융기관 수장으로 낙하산 - 전관특혜 문제 심각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최근 6년간 은행, 증권사, 생보사, 협회 등 총 117개 금융기관의 기재부, 금융위 전직 경제관료 현황을 공개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이 전직 경제 관료가 금융기관의 수장을 맡는 전관특혜의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이 같은 낙화산 문화, 끼리끼리 문화가 금융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재직 중인 경제관료 모피아는 총 207명이다. 각 분야별로 보면 ▲공공기관 45명 ▲... 행정2020-10-12 [사회문화][유령수술 근절] 의사 변경시 환자 설명·동의받지 않으면 면허 정지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9일 일명‘유령수술’막기 위한「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유령수술이란 환자가 의식이 없는 전신마취 상황에서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의사나 비의료인이 몰래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 [사진=양향자 의원] 이번 개정안에는▲수술 방법과 주치의 등을 변경할 경우 환자에게 설명 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수술을 시작한 이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술 종료 후 지체없이 환자에게 서면고지하게 하며▲설명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술을 할 경우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환자의 생명이... 사회문화2020-10-12 [칼럼 & 이슈][여론조사 조작] 여론조사기관 조사위반 172건 - 리얼미터 위반조치 23건 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로부터 제출받은 ‘여론조사기관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건’ 자료에 따르면 제20대 총선(‘16년) 72건, 제19대 대선(’17년) 23건, 제7회 지선(‘18년) 40건, 제21대 총선(’20년) 37건이 적발됐다. [사진=김용판 의원] 정치적으로 편향된 조사 등으로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은 가운데, 지난 5년간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 등으로 172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내용별로는 ‘질문지 작성 등 위반’이 41... 칼럼 & 이슈2020-10-12 [사회문화][고속도로 오토바이] 이륜차 고속도로 진입 - 현실적 어려움 있더라도 제도개선 통한 대안 모색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은 최근5년간1만3833건으로 연 평균2700건 이상 발생했다. [사진=허영 의원] 고속도로 이륜차 진입이 최근5년간 총1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노선별로는 수도권제1순환선이4,0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부선2,744건,경인선2,679건 순이었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선의 경우 지난해에만1,075건을 기록했다.이는 서울양양선,경인선 등 그 밖에 도로에서 발생한300건 미만에 비해3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그... 사회문화2020-10-12 [사회문화][후쿠시마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유엔해양법 위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부의장이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부터받은 제출자료에 따르면,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 동영상 자료를 심층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오염수해양방출 시세슘등 핵종 물질이 미량인 (10의 -20제곱)Bq/㎥의경우에는 한 달 내에도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할 수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상희 의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한 후쿠시마 오염수 재처리 효과 검증 시험작업에 착수한 가운데,오염수 해양방출시 세슘 등 핵종물질의 농도가(10의 -20제곱)Bq/㎥의 경우에는 한 달 내로도 국내에 ... 사회문화20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