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은 최근 5년간 1만3833건으로 연 평균 2700건 이상 발생했다.

[사진=허영 의원]

고속도로 이륜차 진입이 최근 5년간 총 1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노선별로는 수도권제1순환선이 4,0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부선 2,744건, 경인선 2,679건 순이었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선의 경우 지난해에만 1,075건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양양선, 경인선 등 그 밖에 도로에서 발생한 300건 미만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그 해 수도권제1순환선 이륜차 진입 고발건수는 46건이었다. 다른 고속도로로 확대해도 고발건수는 지난해 총 117건으로 전체 진입건수의 3.7%에 그쳤다.

도로공사는 “단속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륜차 발견 시에도 기동성이 높아 접촉 자체가 어렵고 번호판 촬영·인식이 곤란하여 신고·제보 등 어렵다”고 언급했다.

허 의원은 “현행법상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이 불법인 만큼 현실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도개선을 통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속도로에서 이륜차 사고는 인명사고와 연결되므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