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0-13(화) 10-12(월) 10-11(일) 10-10(토) 10-09(금) 10-08(목) 10-07(수) 달력에서 선택 [행정][청렴도] 소방 3년연속 행정 분야 가장 청렴하다 - 하위권 경찰은 부패 지수 개선과 이미지 제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2017~2019 부패인식도 조사 종합 결과‘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11개 행정분야(▲교육 ▲경찰 ▲세무 ▲소방 ▲병무,국방 ▲건축,건설,주택,토지 ▲검찰,교정,출입국관리 등 법무 ▲보건,의료 ▲식품,위생 ▲환경 ▲조달) 중에서 ’소방‘이 가장 청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오영훈 의원] 일반국민과 기업인‧전문가‧공무원들이 대한민국 11개 행정 분야 중에서 가장 ‘청렴’하다고 생각하는 기관은 단연 ‘소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서 대체로 ▲보건,의료 ... 행정2020-10-13 [행정][종자 로열티] 10년간 해외 지급 종자 로열티 - 4개 분야 12작목 총 1,357억 6천만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우리나라가2010년부터2019년까지 해외에 지급한 종자 로열티는4개 분야12작목에서 총1,357억6천만원이었다.가장 많은 로열티를 지불한 분야는 화훼분야로10년간660억9천만원,버섯492억2천만원,과수241억5천만원,채소가8억5천만원 순이었다. [사진=최인호 의원] 지난10년간 우리나라가 해외 국가에 지급한 종자 로열티가1,3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한 해외 로열티는 평균 금액은136억원으로2012년176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향추세에 있다.그러나2017년1... 행정2020-10-13 [사회문화][인·적성평가] 의대 입시 과정 의사로서의 인·적성평가 없이 성적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2021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전형 현황을 분석한 결과,의예과 모집정원3,029명 중 절반이 넘는1,527명(50.4%)은 입시 과정에서 의사로서의 별도 인‧적성 평가 없이 오직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만으로 의대생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진=강민정 의원] 최근 전공의‧의대생 총파업과 의협SNS에서의 일명‘전교1등 카드뉴스’등으로 의사 집단의 성적 지상주의에 비판이 쏟아진 상황에서 불합리한 의과대학 입학전형의 문제는 관련 논란을 가중할 것으로 보인다. 2021학년도 전국 의과대학의 입학전형... 사회문화2020-10-13 [행정][납세의무 회피] 5조 원 넘는 매출 올리면서 법인세 1원도 내지 않는 외국계 기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김수흥 의원이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도 한국에서만5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 법인세는1원도 내지 않는 외국계 기업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1조원 이상의 매출을 거두면서도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는 기업만9개나 된다. [사진=김수흥 의원] 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5~2019년 수입금액 구간별 외국계 기업 법인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지난해 기준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외국계 기업은 전체 신고법인10,630개 가운데4,956개로46.6%에 이른다.과거 국정감사... 행정2020-10-13 [칼럼 & 이슈][건강보험 재정 ] 제약사 행정소송 악용 관례 - 약가인하 지연, 최근 3년 추정액 약 1,500억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일부 제약사들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통해,정부의 정당한 약가인하를 지연시켜 기업의 이익을 챙기고 건보 재정에는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인재근 의원] 인 의원에 따르면,현행 약가 제도 상 정부의 약가인하는 건강보험 급여 등재 오리지널 품목 특허기간 만료나 허가사항 변경 등 재평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약가를 조정하거나 인하하게 된다.그러나 법원에서 제약사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기존 보험급여액대로 약값이 지급되게 된다.하지만 결론적으로... 칼럼 & 이슈2020-10-13 [사회문화][전두환 불출석] 골프 치고 식사모임 나가는데 재판은 불출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13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병칠 광주지법원장에게 전두환 씨가 재판에 불출석에 대해 질의했다. [사진=김남국 의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오는11월30일 열린다.전 씨는 지난2017년4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5·18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지난5일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 대해 징역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많은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고 화가 났다.”고 말했다.이... 사회문화2020-10-13 [행정][가덕신공항] 24시간 안전한 가덕신공항 조성 - 동북아해양수도 발돋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가덕신공항은 안전과 운항,소음,확장성 등의 측면에서 김해신공항(확장안)이 넘어설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동남권 신공항은2002년 중국민항기가 김해 돗대산에 충돌한 사고(사망129명,부상37명)이후 검토되기 시작하여,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신공항)으로 결정되어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김해공항은 주변이 오봉산,임호산,경운산으로 둘러싸인 산악지형 입지로 항공기 충돌 위험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행정2020-10-13 [칼럼 & 이슈][징계 간부 수천만원 성과급]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수백억 투자 징계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 수천만 원 성과급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입수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과기부 산하기관인 전파진흥원의 기금운용본부장 최모 씨(1급)와 기금운용팀장 이모 씨(2급)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748억 원을 옵티퍼스자산운용을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당시 기관 돈 수백억을 투자해 징계를 받은 기금운용본부장 등에게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보고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을 통해... 칼럼 & 이슈2020-10-13 [사회문화][해외주식투자] 교직원공제회 -최근 2년 일본 전범기업에 57억원 해외주식투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전범기업 투자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이후 2018년 22억, 2019년 35억 원으로 2년간 총 57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최근 2년 동안 해외주식투자에서 일본 전범기업에 57억원을 (위탁)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원공제회는 이전 정부였던 2016년, 해외주식투자금액은 총 6,586억 원에 달했으나 일본 전범기업 투자는 없었다. 2017년 정권교체 시기에도 총 투자금액 9,855억 중 전범기업 투자금액... 사회문화2020-10-13 [행정][불법산지전용] 불법산지 전용 피해액 1,900억원 - 산사태 및 산림환경 파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2015~2020.6월)간 불법산지전용 및 피해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총 불법산지전용 건수는 14,156건으로 피해 면적은 2,590ha, 피해액은 1,916억 7,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김선교 의원] 최근 5년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면적은 2,590ha로 이 중 축구장 크기의 680배에 달하는 485.2ha는 복구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산지전용 건수는 2015년 2,895건에서 지난해 2,244건으... 행정2020-10-13 [사회문화][옵티머스] 금감원 옵티머스 자본 부실 최장시간 봐줬다 - 수사당국 철저한 조사 통해 사실 규명 해야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당국이 옵티머스운용의 자본금 부족에 대한 검사를 끝낸 날로부터 이에 대한 시정조치 유예를 결정하기까지 총 112일이 걸렸다. [사진=유의동 의원] 이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자본이 부실한 자산운용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처리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인 58일보다 두 배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금융감독원이 자본 부실을 겪던 옵티머스자산운용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이 사기로 5,000억원대의 펀드를 환매중단을 시킨 옵... 사회문화2020-10-13 [사회문화][의대 지역인재전형]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지역 의료인재 양성 - 수도권 합격자 매년 나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최근3년간(2018학년도~2020학년도)국립대 의과대학8개교의 지역인재전형 최종등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일부 의대에서 지역인재전형으로 합격한 수도권 출신자가 해당 대학 모집정원 기준의10.1%(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민정 의원] 또8개교의 지역인재전형 모두에서 해당 지역출신자의 시,군,구간 불균형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전공의‧의대생 총파업 등을 거치며 지역 간 극심한 의료격차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된 시점에서 이번에 밝혀진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의 불공정‧불합리... 사회문화2020-10-13 1 2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