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0-28(수) 10-27(화) 10-26(월) 10-25(일) 10-24(토) 10-23(금) 10-22(목)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스티브 유 입국금지] 한국국적 이탈해 병역 기피한 사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28일 유승준 씨가 병무청장의 입국금지 입장 발언에“불평등”하고“부당한 처사”라고 한 데 대해“사회적으로 큰 영향 미치는 공인으로서 국가,국민과의 한 약속을 어긴 것으로 일반적인 국적변경자와 동일한 시각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답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가수 유승준씨가 모종화 병무청장에게SNS를 통해 장문의 편지를 보낸데 대해 병무청은“입국금지 입장에 변함없다”고 밝혔다. 유 씨는 지난13일 병무청 국정감사 당시 모종화 병무청장이”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 사회문화2020-10-28 [사회문화][진보당 논평] 공시가격 현실화,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내놨다. 조세 형평성과 집값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국토교통부의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에 이르는 시점을, 최대 2030년까지 가격대별로 조절하는 방안이다. 보수세력과 부자들의 '세금폭탄' 공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방향을 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진정한 조세정의와 불로소득 차단을 실현하려면 한발 더 나아가, 실거래가를 100% 반영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공시가격과 시세의 괴리는 크고, 그로 인해 다주택자나 부유층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왔다. 올해 기준 현실화율은 50~70%에 그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 사회문화2020-10-28 [칼럼 & 이슈][정의당 강원도당] 반환미군기지 전수조사 방법과 정화방법을 재정립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어제(23일)옛 춘천 캠프페이지에서 미군이 매립한 것이 확실해 보이는 유류통 수십개가 무더기로 발견 되면서 다시 한 번 큰 충격과 파장이 일고 있다. 어제 유류통이 발견된 지역은 국방부 측이 사전 조사를 통해 오염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지역이다.국방부의 사전 환경조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만천하에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또한 이번에 발견 된 기름통은 밀도가 휘발유 보다 무거운 윤활유로 추정 되어 오염의 정도가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캠프페이지는 지난2007년 반환된 뒤2009년부터2012년까지3년 동안 무려195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세... 칼럼 & 이슈2020-10-28 [사회문화][문신 합법화] 많은 국민들 받는 시술 - 불법화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문신 합법화 법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박주민 의원] 눈썹 문신,패션타투,서화문신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다.이미 국회만 해도 수많은 의원님들께서 눈썹 문신을 받아왔고,앞으로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 한다며 이미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생각조차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문신은 불법이다며 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의사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타투이스트가 되려면 의사가 먼저 되어야 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미 전세계 수많은 나... 사회문화2020-10-28 [칼럼 & 이슈][한미동맹] 평화로운 한반도 - 미국 비롯한 관련국 모두 이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2020동아시아재단-아틀란틱 카운슬 한미전략대화가‘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주제로10.27에 개최되었다.美대선을 앞두고 한반도의 정세에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전략대화에는 양국의‘한반도’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주목을 끌었다.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인터넷 생중계형식으로 개최되었다. [사진=김한정 의원]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김한정 의원,박진 의원, Marc Knapper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Ted Yoho미 하원의원 등 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전략대화가‘포스트 코로나 시대 ... 칼럼 & 이슈202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