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1-27(수) 01-26(화) 01-25(월) 01-24(일) 01-23(토) 01-22(금) 01-21(목)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외국인 건강보험] 국내거주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강화하여,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막기 위한「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법에서는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과는 관계없이 소득·재산 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줄어든 반면,외국인 피부양자는 늘어나는 ... 칼럼 & 이슈2021-01-27 [행정][소방용품 부정인증]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제품검사 - 300만원 이하 벌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27일 일명<소방용품 부정인증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 부정인증방지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박완주 의원] 소방용품 성능인증은 소방용품 제조자 또는 수입자 요청으로 받을 수 있으며,성능인증 제품검사에서 합격하면 제품에KFI마크를 표기할 수 있어 소방용품 안전성에 신뢰도를 높인다. 그런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을 경우 그에 대한 처분은 성능인증취소만 이뤄져... 행정2021-01-27 [칼럼 & 이슈][가상화폐]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 철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27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비롯하여 가상자산의 불법 유출 방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주환 의원] 가상화폐의 시세를 조종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를 철퇴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1년 만에 5배 이상 급등하면서... 칼럼 & 이슈2021-01-27
![[외국인 건강보험] 국내거주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http://jeongchi.com/data/file/news/2108811410_qX4JPgrI_63f4a432839d8ca333fe1f4449fc3980e995459c.jpg "[외국인 건강보험] 국내거주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칼럼 & 이슈2021-01-27
![[소방용품 부정인증]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제품검사 - 300만원 이하 벌금](http://jeongchi.com/data/file/news/2108811410_ruxUMEHO_376225c82383f1e908d8af6af6ca26873e1f9f90.jpg "[소방용품 부정인증]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제품검사 - 300만원 이하 벌금")
행정2021-01-27
![[가상화폐]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 철퇴](http://jeongchi.com/data/file/news/2108811410_4pQ2lr89_64c1310fb8986fa4d2b43d7e9792a0d94d2595fc.JPG "[가상화폐]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 철퇴")
칼럼 & 이슈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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