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3-12(금) 03-11(목) 03-10(수) 03-09(화) 03-08(월) 03-07(일) 03-06(토) 달력에서 선택 [의정][국회 국토위]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 법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기존의 민간조합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이 주도하여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조기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등 법안 34건을 처리하였다.그간 주거 여건이 열악하여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구역임에도 사업성 부족으로 조합 설립이 지연되거나 조합 내 갈등,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로 인해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구역이 다수 있었고, 용적률 규제 등... 의정2021-03-12 [사회문화][배달의민족] 배달기사 대부분 오토바이 보험도 없이 배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배달의민족’김봉진회장의 주식 기부에 대해 생색내기보다 자영업자 수수료 인하가 우선”이라며일침을 가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노 의원은“배달 라이더를 위해 주식 기부를 하겠다고 했지만,정작 최근도입된 새로운 정책에 의해 라이더들의 수입은 평균30%감소하고근무시간은 오히려 증가하였다”고 지적하며“주식 기부할 돈이 있다면,현재 오토바이 면허도 없이 배달하는 라이더들 보험부터 지원하는 것이맞다”고 주장했다. 또한“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에게는 수수료 인하등고통분담을 해본 적도 없다”고 지적하... 사회문화2021-03-12 [행정][미세먼지 저감] 탄소절감과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무공해 자동차로 수요 이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문제 해결을 위해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렌터카)에 신규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경유자동차는 미세먼지를 생성하는주요 원인물질 질소산화물(Nox)을 다량 배출해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1위이며,경유차 배출가스는WHO(세계보건기구)가지정한1급 발암물질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연료별 환경피해비용(L/원)은 경유가1,126원,휘... 행정2021-03-12 [사회문화][아파트 노동자] 경비원 등 근로자 냉난방기 없이 열악한 근무환경 노출 실태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아파트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냉난방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현행 제85조 지자체장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항에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경비원 갑질·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인권존중과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난 수준의 폭염과 한파 속에... 사회문화2021-03-12 [행정][소비자 피해구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및 소송비용과 시간 등 절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3월12일,「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는8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윤창현 의원]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 행정2021-03-12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 방어역량 추가 배치 반대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 현지시간 3월 10일 진행된 미 하원 군사위원회 화상 청문회에 출석해 대북 미사일 요격망의 획기적인 강화를 위해 현재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은 세 가지 미사일 역량을 개발 중에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이미 한반도에 배치됐고 나머지 두 개 요소도 올해 안에 한반도에 전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사드 배치 과정에서부터 대북 미사일 요격체계로 사드는 아무런 효용성이 없다고 명백하게 밝혀졌지만 미국은 도리어 사드 체계의 성능 개량과 함께 새로운 성능을 추가하기 위한 작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 하겠다는 것이다.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는 이미 알려져 있듯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 구축의 핵심 요소이다. 미... 칼럼 & 이슈2021-03-12 [행정][농어민 재난지원금] 농어민 재난지원금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15조의 재원 중 국채발행(9.9조)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농어촌특별회계 예산(2.3조)임에도정작농어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농식품부와해수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등 농어민을위해 사용되어야 할 재원이지만정작 농어업 관련 추경예산은 고작0.3%인405억이고 농어민에 대한재난지원금은 전혀 없다. 정부는 이번4차 재난지원에서‘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행정2021-03-12 [칼럼 & 이슈][땅투기 부당이득 환수] 범죄행위 부당이득 철저히 환수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11일 「특정재산범죄 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양경숙 의원] 본 법안은「형법」355조(횡령·배임)와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 중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50억원이상인 죄 외에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직자윤리법」를 위반하여1억원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무원은「국가공... 칼럼 & 이슈2021-03-12 [여의도풍향계][국회 보좌직원처우] 국회 보좌직원 면직시 30일 전 면직예고 의무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국회의원<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민석 의원] 제정안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며 의정활동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보좌직원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하고,보좌직원의 임용과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좌직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보좌직원에 관한 사항을 국회의원의 수당에 부수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어,보좌직원의 의무와 역할,임용절차,처우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기 ... 여의도풍향계2021-03-12 [칼럼 & 이슈][실종아동] 실종 이동경로 추적시간 지체될수록 골든타임 놓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경찰이 실종아동 등을 수색할 때 실종아동 등을 신속히 발견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장소 등의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실종아동등이 발생할 경우 개인위치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 칼럼 & 이슈202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