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3-10(수) 03-09(화) 03-08(월) 03-07(일) 03-06(토) 03-05(금) 03-04(목) 달력에서 선택 [행정][출장비 부정수급] LH 전 직원 3명 중 1명 정도가 가짜 출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확보한‘LH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 결과(감사실)’에 따르면, LH는 당시 사장인변창흠 장관 지시로 실시한 조사에서2020년3월부터5월까지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임직원이2,898명에 달하며 해당 기간 이들이 부정 수령한 출장비만4억9,22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은혜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점입가경이다.허위 출장비 잔치로 눈먼 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상반기3개월간의 출장 내역만 조사한 결과로 짧은 시간 동안전 직원3명 중1명 정도가 가... 행정2021-03-10 [여의도풍향계][국정감사] 상시국정감사, 예비감사 도입 등 국감제도 실효성 제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10일,상시국정감사,예비감사 도입 등 국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현행법상 국정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되,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9월말이나10월초에 하고 있다. 하지만, 3주간의 짧은 국정감사 기간에 수많은 피감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다보니 감사의 질이 떨어지고 이벤트적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과 함께‘맹탕국감’ ‘부실국감’등 비판이... 여의도풍향계2021-03-10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쿼드 플러스(Quad plus), 절대 안 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는 12일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의체로 불리는 ‘쿼드(Quad)’의 첫 번째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쿼드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2020년 8월 미국의 주도 아래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제 안보를 주제로 정기적으로 가지는 외교장관 회담으로 출발했다. 미국은 쿼드에 대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촉진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임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는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봉쇄하기 위한 ‘반중(反中) 전선’이다. 또한 미국은 쿼드를 인도·태평양판 나토(NATO)로 선언했다. 나토(NATO)는 과거 냉전 시기에 소련과 사회주의 진영의 확장 억... 칼럼 & 이슈2021-03-10 [사회문화][양이원영 의원실] 어머니, 3기 신도시 예정지 인근 임야 소유 관련 유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어머니께서3기 광명신도시 예정지 인근 임야66.11㎡를 소유한 것을 확인했습니다.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해당 임야는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하지만LH사건으로 분노하고 계신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저는 최근LH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어머니께서 인근에 임야를 소유하고 계신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2020년 총선 후보자 재산공개 당시 독립생계인 어머니가 재산신고를 거부하여 인지하지 못했고,작년 등원 후 첫 공직자재산신고 때(2020.8.경)관련 절차에 따라 어머니 정보제공동의를 받아 부동산 재산내역을 처음 확인했습니다.하지만 당시에도 해당 임야가 현재 문제가 된3기 신도시 예정부지 인근임은 알지 못했습니다.이번LH사건이 발생하고,몇몇 언론... 사회문화2021-03-10 [칼럼 & 이슈][소방관 복지]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꼼꼼하게 챙길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소방공무원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현행법에 따라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보건, 안전 및 복지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위원회 구성이 10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민간위원의 참여 부족, 상시적 회의 개최의 어려움 등 조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특히 경찰과 달리 보건, 안전, 복지 등 각 분야 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각 분야별... 칼럼 & 이슈2021-03-10 [행정][특허비용 67억원 횡령] 한국기계연구원 특허 담당 실장 등 직원 2명 - 최근 6년간 약 67억원 횡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일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기계연 측 관계자와의 면담 및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시 기술사업화실 실장과 실무자가 서로 짜고 특허사무소와 결탁해 계획적으로 횡령해온 사실이 지난해 말 내부제보를 통해 밝혀지면서 지난달 4일 담당 직원 2명과 특허사무소를 검찰에 고소하고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 소속 직원 2명이 지난 2014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6년 동안 200여차례에 걸쳐 특허비용을 부당하게 편취... 행정2021-03-10 [칼럼 & 이슈][태영호 회견] 문재인 정부,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길 - 2일간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협의 진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드디어 미국이UN인권이사회 복귀하였다.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2010년부터2018년까지 북한 인권 결의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왔지만,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다.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시리아와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권 침해,스리랑카의 과거 잔혹 행위,남수단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포함해 전 세계의 관심 사안을 다루는 결의안을 인권이사회가 이번 회기에서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북한에 대한 언급이 짧았지만,북한 인권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메시지... 칼럼 & 이슈2021-03-10 [행정][마을공인중개사] 임대차 관련 분쟁,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무료 상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임대물량 감소, 계약갱신요구권 청구 등으로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사진=용산구청] 부동산 임대차 관련 임대·임차인들의 고충,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마을공인중개사’를 23곳 지정·운영한다. 지정 업체로는 행운재개발, 유명한, 서울, 서원, 서덕종, 용산드림, 렉스부동산, e-신계소망, LBA현지, 로얄컨설팅, 한강, 부동산랜드, 뉴타운, 알리바바, 동원, 숙대, 파크빌부동산, 신용산, 용산이만수, 나이스, 동원, 으뜸,... 행정2021-03-10 [의정][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 보호 통한 불평등 해소와 공정한 거래 질서 위한 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9일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초과이익공유제 신설 내용을 담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발의 소식을 전했다. [사진=류호정 의원] 정의당 의원을 포함,열린민주당 소속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탄희 의원,장경태 의원,이수진 의원,이용빈 의원,그리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초과이익공유제법’은19대 국회부터 여야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발의되어 온 내용으로 대기업의 이익을 위탁 중소,중견기업과 공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위탁기업과 중소,중견기업 ... 의정2021-03-10 [여의도풍향계][부동산 투기 의혹] 투기 전수조사 대상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확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용산구 설혜영 의원은3월10일 오전,국회 본청에서“용산구청장 부동산 투기 의혹 사실 규명과 공직사회 신뢰 제고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배진교 의원] 이번 기자회견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재개발 지역인 한남4구역에 두 아들과 공동명의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면서 부동산 투기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의혹이 발생한 것에 대한 권익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사실 규명과LH직원의 땅 투기 사건 등으로 촉발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 여의도풍향계202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