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3-14(일) 03-13(토) 03-12(금) 03-11(목) 03-10(수) 03-09(화) 03-08(월) 달력에서 선택 [행정][공직자 부동산투기] 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상 이익 - 이익 3~5배 벌금과 취득한 재산 몰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14일"LH임직원 신도시 부동산 투기와 같은 비위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오섭 의원] 이번에 발의된'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3법'은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직원이 직위 또는 직책과 무관하게 업무상 비밀 또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투기행위를 막고 적발시 징벌적 처벌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 행정2021-03-14 [행정][영농형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농업인들의 이익과 무관하게 진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12일“'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위성곤 의원] 화석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숙제다.정부도 전 세계적인 움직임에 동참해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포했으며 전 산업분야에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가장 대중적으로 보급돼 최근3년간3,185ha농지에2.45GW가 설치됐다. 하지만 현재 농촌에서 운영되고 있는'농촌태양광발전사업'... 행정2021-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