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25(화) 05-24(월) 05-23(일) 05-22(토) 05-21(금) 05-20(목) 05-19(수) 달력에서 선택 [행정][공동주택 주차장] 타인에게 피해주는 무개념·민폐 주차 행위 근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주차장 진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걸쳐주차하여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른바「무개념·민폐 주차 근절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나 정당한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일정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기초자치단체장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차주가 적절한 조치를취하도록 명령하게끔 되어 있다.... 행정2021-05-25 [사회문화][손실보상] 소상공인 피해 회복과 경제 활성화 위해 손실보상과 초저금리대출 긴급 자금 투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에‘한국형PPP제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의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를 직접 받지 않은 업종의 사업체에 대한 특별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사진=이동주 의원] 이 의원은25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소상공인 피해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실보상,초저금리대출 및 한국형PPP그리고 전국민재난지원금이라는3개의 돔이 필요하다”라며‘3돔 전략’을 제시했다.집합금지·제한 조치 피해 업종에 손실보상을 실시하고,그 외 사업장을 포함한 중소기업 범위까지는 초저금리대출로 긴급히 자금을 투여하고,끝으로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경기 ... 사회문화2021-05-25 [행정][농업인 직불금] 직불금 수령실적 기준 - 불합리 개선하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25일,공익직불제도 개편으로실제 농사를 지었음에도직불금 수령실적이 없어 직불금 지급대상에서제외되었던 농가를 구제하도록 하는“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2020년 공익직불제도 개편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의요건이‘2017년1월1일부터2019년12월31일까지 기간 중 직불금을 받은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었다.이로 인해 해당 기간에 농업인들이 실제농사를 지었음에도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 등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제외... 행정2021-05-25 [사회문화][소비자 피해] 쿠팡 웃는 아이템위너 - 소비자 피해사례 공유 및 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오는 26일 국회에서 아이템위너 소비자 피해사례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배진교 의원] 아이템위너란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를 대표 상품판매자로 소비자에게 단독 노출 시켜주는 시스템으로서 아이템위너가 되면 사실상 독점적인 판매권한을 부여받는 ‘승자독식’ 시스템으로, 상품 검색 시 아이템위너만 노출되고 다른 판매자는 별도의 버튼을 눌러야만 확인된다. 아이템위너가 되면 기존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상품평 등을 공유라는 이름으... 사회문화2021-05-25 [칼럼 & 이슈][처방전 대리수령] 만성질환 환자 - 처방전 대리 수령 범위 확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양정숙 의원은 실제로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와 환자의 자택으로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도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 할 수 있도록 하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2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현재 의약품 처방전은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나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실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처방전 대리수령이 불가능해 대리수... 칼럼 & 이슈2021-05-25 [사회문화][가상자산 사기] 유사수신·다단계 전년대비 3배 증가 - 가상자산 시장 위험 해소와 이용자 보호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5년 가상자산 사기 적발 건수 추이’에 따르면,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검거 건수가223%증가 하였다고 말했다.검거 인원도‘19년289명에서 지난해560명으로 크게 늘었다.올해1월부터4월까지 가상자산 사기로 검거된 인원도69명을 기록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실시한2017년41건을 기록했다.이후18년62건, 19년103건, 20년333건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했다.올해4월까지도26건의 가상자산 관련 사기가 검거됐다. ... 사회문화2021-05-25 [행정][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및 운행 시 안전규정을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24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및 운행 시 안전규정을 강화하는「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한국교통연구원 및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지난2017년부터2019년까지 최근3년 동안 전동킥보드의 판매량은7만4천 대에서16만7천 대로2배 이상 급증했다.또한,이용량 급증에 따라 동기간 교통사고 건수도117건에서447건으로,사상자도128명에서481명으로 약4배가량 증가했다.이처럼 이용자도,사고 발생 건수... 행정202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