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현산, 후진국형 ‘날림공사’ 엄벌 필요하다

기사입력 2022.03.16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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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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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발생한 현대산업개발(현산)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가 설계, 시공, 감리의 총체적 부실에 따른 ‘인재’로 드러났다. 14일 국토교통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했고, 임시지지대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으며,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 미달인 것으로 확인됐다. 

 

무려 6명의 사람 목숨을 잃게 한 이유가 후진국형 ‘날림공사’였다니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쉽고, 빠르고, 값싸게 작업하려고 멋대로 시공방법과 지지방식을 바꾸다니, 대명천지에 말이 되는 일인가. 현산은 작년 6월 광주 학동4 재개발구역 철거현장 붕괴로 이미 사망자 9명을 포함하여 총 17명의 사상자를 냈던 ‘살인기업’이다. 반복되는 대형 참사에 시공능력평가 9위 현산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현산이 짓고 있는 모든 아파트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현산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 말소’ 등 법령이 정한 최고 수위의 처벌을 내려야 한다. 현산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어설픈 영업정지로 현산이 이미 체결한 도급 계약이나 인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공사가 시공할 수 있도록 열어주어선 안된다. 나아가 현산이 시공 중인 모든 아파트를 점검하고, 사고로 피해 입은 모든 주민들에게 철저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진보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살인기업을 일벌백계하며, 건설노동자가 단 한명도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2년 3월 15일

진보당 대변인실 


 

[편집국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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