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0-20(목) 10-19(수) 10-18(화) 10-17(월) 10-16(일) 10-15(토) 10-14(금) 달력에서 선택 [행정][태양광] 불법 대출 적발 정부 합동조사단 1,129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A사업자는 당초 계획한 것과 다른 저가 태양광모듈을 설치했다가 적발됐다.이 한 건을 제외한1,128건이 그동안 그늘에 가려진 채 있다가 정부합동 조사단에 의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때문에 공단의 대출 사후관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사진=노용호 의원] 지난9월13일,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전국226개 기초자치단체 중12곳을 대상으로‘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표본조사를 한 결과,총2,267건(2,616억 원... 행정2022-10-20 [칼럼 & 이슈][석유 불법유통] 가짜 석유, 품질 부적합, 정량미달 등 적발 주유소 1866곳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이 20일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석유 불법유통 적발 내역’에 따르면 가짜 석유 판매, 품질 부적합, 등유판매, 정량미달 판매가 매년 수백 건에 달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 등 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품질 부적합 제품을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가 최근 5년간 1,866곳에 달했다. 업체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5년간 717건으로 최다 적발됐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에 이어, 현대오일뱅크가 328건, GS칼텍스가 300건, S-OIL이 267건 순이었다. ... 칼럼 & 이슈2022-10-20 [행정][군인 자살] 5년간 335명 장병보다 간부 자살 더 많아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군인 사망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망 사고 원인 1위는 자살이었으며 매년 70여건의 자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갑석 의원] 군 자살사고는 2017년 52명, 2018년 56명, 2019년 62명, 2020년 42명에서 2021년 83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22년은 8월 현재 40명이었다. 군별로는 육군이 227명으로 전체의 68%였다. 이어 공군이 40명으로 12%, 해군 37명으로 11%, 국방부 국직부대 25명 7%, 해병대 6명, 2% 순... 행정2022-10-20 [행정][농지담보대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농지담보대출 85조 1위는 경기도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농지담보대출 현황'에 따르면, 2022년 6월 30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농지담보대출 총액은 85조 2,085억원이다. [사진=소병훈 의원]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17개 시도)의 농협 농지담보대출 잔액이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85조원을 넘었다.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4조 4,786억원, 경상남도 9조 6,994억원, 경상북도 7조 7,858억원, 충청남도 6조 3,892억원, 제주도 5조 7... 행정2022-10-20 [칼럼 & 이슈][착오송금] 착오송금 반환 시행 후 누적 13,651건 신청 총 51억원 반환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0일 잘못 송금한 돈을 되돌려 받기까지의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은행 통합시스템 구축, 내부 심사기간 단축 방안 모색 등을 촉구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제도가 시행된 '21년 7월부터 '22년 9월까지 반환에 소요된 평균 기간은 약 44.1일('22.8월말 누적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5.6%를 차지하는 자진반환은 40.6일, 지급명령까지 이루어진 경우는 120.7일이 걸렸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 칼럼 & 이슈2022-10-20 [행정][한국지역난방공사] 정부 “자산 팔아라” 압박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은 20일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대상으로 한2022년 국정감사에서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공공기관 알짜 자산들이 헐값에 팔려나갈 위기라고 경고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재정건전화계획’및‘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한난은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매각 기조에 발맞추어2026년까지 자회사3곳(300억원)의 출자지분과 유휴부동산5건(1,135억원)을 매각할 계획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한난이 매각 계획을 제출한 부동산5건 중... 행정2022-10-20 [사회문화][실손보험] 소비자 불만 최근 5년 간 3.3배 폭증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961건에 불과했던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2022년9월 현재 3,205건이 접수되며 최근5년간 약3.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송석준 의원] 실손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최근5년간3.3배나 폭증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961건, 2018년986건, 2019년956건으로 매년1,000건 미만으로 접수되던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2020년1,051건, 2021년에는1,45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올해는 무... 사회문화2022-10-20 [행정][국유재산 매각] 입법부에 국유재산 매각 심의·의결 권한 부여해야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17일 정부의 일방적인 국유재산 매각 방침에 제동을 거는「국유재산 특혜매각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게 하는‘국유재산 특혜매각 방지법’이 발의됐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 제고와 재정안정 등을 이유로 향후5년간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하였다.그러나 국가의 재정여건이나 단기수익성을 이유로 국유재산을 매각한다면 그 재산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고,소수 특권층에 특혜를 주는 수단이 될 수 ... 행정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