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편집국]

지난 29일, 우리 해군 함정이 11월 6일 일본에서 열리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관함식 참가를 위해 진해 해군기지에서 출항하였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일본 관함식 참가 결정으로 우리 해군은 욱일기를 펄럭이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에 경례를 하게 된다.

우리 해군의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가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이후 7년 만의 일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안보’를 내세운 대일 행보는 위안부 한일합의, 지소미아(GSOMIA) 체결 등 일본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한반도 군사적 개입을 용인하는 굴욕적인 행위였다. UN총회 정상회담, 일해상자위대의 독도 인근 군사훈련 허용, 지소미아(GSOMIA) 재가동 추진 등 현재 ‘대북안보’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대일 행보는 마치 박근혜 정부 판박이를 보는 듯 하다.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대일 행보는 미국 주도의 한미일동맹 완성을 위한 한일군사협력체계 구축으로 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본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군주주의 부활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안보’를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과거 우리 민족을 짓밟았던 일본에게 다시 ‘굴종하는 안보’가 진정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안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 해상 자위대 관함식 참가를 즉각 철회하라!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강하게 요구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일본에 대한 ‘굴욕 외교’로 점철되고 있는 이 상황을 더 이상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비극적인 ‘이태원 참사’로 정부 스스로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음에도,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도 당장 중단해야한다. 평화는 평화로만 지켜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진보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를 중단시키고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2년 11월 3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