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2-08(목) 12-07(수) 12-06(화) 12-05(월) 12-04(일) 12-03(토) 12-02(금) 달력에서 선택 [행정][새만금사업]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자치단체 의견 수렴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자치단체 의견 수렴’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도내 지역 간 갈등 분쟁까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신영대 의원] 새만금 기본계획 제안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고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새만금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이날 통과된 새만금사업법은 신영대,안호영,이원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이2020년9월 위원회 대안으로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법제사법... 행정2022-12-08 [의정][지식재산 피해] 미자격자 상표법 알선 등 불법 행위 형사처벌 강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의원이 대표발의한「변리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변리사 허위·불법광고 금지와 브로커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동주 의원] 일명 변리사법은 개인,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협하던 브로커 변리행위도 금지된다. 기존 변리사법에서도 변리사가 청탁·주선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위반시 처벌근거가 없어 실효적 제재가 어렵고 변리사에게 청탁·주선한 자에 대한 제재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으로 변리사 업무수임에 관해 금품·향응... 의정2022-12-08 [사회문화][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압류 근거 신설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 도입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서 의원은 개정안 통과에 대해 “불법 사무장병원 등 요양기관 불법개설자의 부당이득 징수금 압류 근거가 신설됐다. 앞으로 불법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과정에서의 압류절차 단축과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 사회문화2022-12-08 [사회문화][탄광순직근로자] 산업화 기여 탄광순직산업근로자의 희생 예우해야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중소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건의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밝혔다. [사진=이철규 의원] 탄광순직산업전사예우법⌟과⌜노란우산공제금사후관리법⌟,⌜납품단가연동제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지자체”)로 하여금 탄광작업으로 돌아가신 분들을추모하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위령제의 거행과 위령탑및 추모 공간조성,이들과... 사회문화2022-12-08 [행정][스마트제조혁신]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지원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송갑석 의원]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법은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공약으로 채택돼 당 차원에서 비중있게 논의돼 왔다. 송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였던2020년7월‘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법’관련 입법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법 제정을 위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같은 해8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후 정부 관련 부처 및 여야 의원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침내 법안 통과를 이끌어... 행정2022-12-08 [사회문화][이륜차 소음] 이륜차 소음규제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과 이헌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심사한 위원장 대안으로, 이륜차 소음 증가를 막기 위해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사진=이주환 의원] 1993년 이후 30년간 유지돼온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을 외국 수준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음 기준 강화로 이륜차 소음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소음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 제작자는 인증ㆍ변경 인증 당시 배기 소음 결과 값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표시하도록 ... 사회문화2022-12-08 [행정][공무원 채용] 공무원 신규 채용후보자 검증 강화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스토킹 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제한하고 공무원 신규 채용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국가공무원법」개정안과「지방공무원법」개정안 등 대표발의 법안4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8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날 의결된「국가공무원법」개정안과「지방공무원법」개정안은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3년간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스토킹 관련 범죄를 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공무원 임용 기준을 강화하... 행정2022-12-08 [칼럼 & 이슈][산업기술유출]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개정하여 처벌 실효성 강화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고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하지만,해외기술유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이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처벌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 칼럼 & 이슈2022-12-08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이태원 참사 의도적 축소, '압사' 삭제 지시자를 밝혀라 [정치닷컴=편집국] 이태원 참사 이튿날 보건복지부가 '압사'라는 표현을 뺀 '이태원 사고'로 명칭을 통일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요청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사고대책회의 뒤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참사 직후부터 대규모 재난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정부의 책임을 희석하는데 급급했던 것을 방증하는 증거다. 공개된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상자 현황을 보고한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에게 "오늘 대통령 주재 회의 결과 이태원 압사 사건을 '압사' 제외하시고 이태원 사고로 요청드려요"라고 보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는 "이태원 사고로 변경하겠... 칼럼 & 이슈2022-12-08 [행정][미활용 군부지] 미활용 부지 최소화 대책 조속히 실시해야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전국에 군부지414만7,275평이 미활용 상태라고 밝히며군사당국이 시민들에게 부지를 되돌려주는 불하대책을 마련해서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국방부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11월말 기준 전국에 군부지414만7,275평이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 보면경기지역이195만1,125평(645만㎡)으로 가장 많았으며,강원(83만1,875평, 275만㎡),전북(24만2,000평, 80만㎡),광주(23만5,950평, 78만㎡),경북(20만2,67... 행정2022-12-08 [사회문화][초보운전자] 운전면허 시험 난도 높이고 교통사고 관련 처벌 강화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운전문화 선진화를 위한「운전문화 선진화3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상헌 의원] 이번 운전문화 선진화3법은△초보운전자 표지 제도,△초보운전자 규정 현실화,△음주운전 특수번호판 도입으로 구성됐다.이 중 음주운전 특수번호판 도입 법안을7일자로 발의하면서 그간 추진해오던 운전문화 선진화3법을 완성하게 됐다. 초보운전자 표지 제도는10월31일 발의된「도로교통법」과「주차장법」으로 구성됐다. 1999년 폐지되었던 초보운전자 표지 제도를 부활시키는 내용이다.기존 제도와는 달리 이번에는 초보운전자 표지 양식만을 통일하고 부착은 운전자의 ... 사회문화2022-12-08 [칼럼 & 이슈][동성애] 동성애와 동성혼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전혀 없는 상태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과 샬롬나비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동성애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비판’이 개최되었다. [사진=서정숙 의원] 이번 정책토론회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차별금지법안이 표면적으로는 통상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동성애, 성소수자 등의 제도적 인정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기존 사회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해당 법안들의 위헌성을 비롯한 법률적 문제점과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법안의 ... 칼럼 & 이슈2022-12-08 1 2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