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2-15(목) 12-14(수) 12-13(화) 12-12(월) 12-11(일) 12-10(토) 12-09(금)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반도체] 미국·EU·일본 등 반도체 지원법 대응하는 한국형 K-칩스법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은「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15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최근 일본,대만,중국 등 경쟁국이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정책으로 자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전폭적으로 육성·지원하는 길이 열렸다. 지난8월4일 양 의원은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총2건의 패키지 법안인<... 사회문화2022-12-15 [의정][자원안보특별법] 글로벌 공급망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뒷받침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은 자원안보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금희 의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미국·중국 간의 패권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은 유례없는 변동성에 직면해 있다. 배터리 생산의 핵심광물인 리튬은 지난해 11월 kg당 3만5천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10만 8천원으로 300% 이상 급등했고, 반도체 산업의 동맥인 희토류는 중국의 독점으로 안정적 수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40년 핵심광물의... 의정2022-12-15 [사회문화][임차인대표회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위상 강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15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을 위한 임차인대표회의의 위상 강화와 회의체 구성이 보다 실질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한 사항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공공성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 사회문화2022-12-15 [칼럼 & 이슈][한국형 GPS]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필수적 제도 기반 마련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orean Positioning System)개발 사업의 효율적인개발 및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국가 항법정보체계 기본법」제정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KPS는 한반도 인근 지역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위성항법시스템이다. GPS로 대표되는위성항법시스템은 인공위성을 통해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교통,통신,금융,전력 등 국가 핵심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수적이다.특히,최근 자율차... 칼럼 & 이슈2022-12-15 [행정][자치경찰위원] 경찰위원의 불법선거운동 처벌규정 강화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국가경찰위원 및 시⋅도자치경찰위원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불법선거운동의 죄를 범할 경우에 적용하는 처벌규정을 대폭 보완한「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1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지난6월 지방선거 때 시⋅도자치경찰위원이 특정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내용의 글을SNS에 수십 차례 올리는 등 불법선거운동의 죄를 명백히 범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당시 검찰은,해당 시⋅도자치경찰위원의 행... 행정2022-12-15 [칼럼 & 이슈][미얀마 군부] 미얀마 민주주의 탄압 규탄 및 사형 집행 중단 촉구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역행과 자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사형 집행 중단을 촉구하는「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탄압 규탄 및 사형 집행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최근 미얀마 군부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미얀마 대학생7명에게 사형선고는 내렸다.앞서 지난7월 미얀마 군부가 민주인사4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면서1976년 이후46년 만에 정치범 사형을 재개한 만큼,민주화를 열망하는 대학생7명 역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미얀마 군부가 반대 세력에 가하는 무차별적... 칼럼 & 이슈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