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2-01(수) 01-31(화) 01-30(월) 01-29(일) 01-28(토) 01-27(금) 01-26(목)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일본이 약탈한 부석사 관음상 소유권 일본 판결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1일 대전고법에서 이뤄진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소유권2심 판결에 대해“1심 결과를 뒤집은 고법 판결은 상식을 뒤집은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밝혔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이날 대전고법 법정을 직접 찾은 이 의원은 일본이 약탈한 부석사 관음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결한2심 결과를 두고‘제자리’에 있어야 할 불상을 돌려달라는 상식적이고도 간절한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처사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과 함께 법정 결과를 지켜본 부석사 전 주지 원우스님은 대법 상고를 통해 상식을 회복하겠다고 선언했고,이 의원은 약탈당한 관음상이... 칼럼 & 이슈2023-02-01 [행정][수산업 규제 해제] 규제혁신 차원 곰소만 · 금강하구 포획채취 금지구역 전면 해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1일 해양수산부의‘곰소만·금강하구 수산자원 포획채취 전면 금지구역’을 해제하는「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윤준병 의원] 곰소만과 금강하구 일대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년7개월(4.1~10.31)동안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는 금어기가 설정되어 있어 전북지역 어업인들은 금어기 기간 동안 포획·채취하지 못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어왔다. 이로 인해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과 함께 전북지역 영세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해제해... 행정2023-02-01 [행정][경찰 채용시험 비위] 비위 응시자 합격·임용 취소 적시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경찰 채용 및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로 합격한 응시자의 합격·임용 취소를 명확하게 적시한 「경찰공무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직 채용 비위 근절을 위해 채용 관련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응시자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채용 및 승진시험 비위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를 적시하지 않아 공정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채용 비리를 적발... 행정2023-02-01 [의정][비례대표 국회의원]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3:1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1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인호 의원]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 간의 불일치를 초래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투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표를 제도적으로 최소화하는▲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과▲국회의원 정수를 현행과 같은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225석,비례대표75석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3:1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9년12월 공직선거... 의정2023-02-01 [사회문화][깡통전세]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신고범위 확대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1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신고범위를 기획부동산·깡통전세 등 부동산 사기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이 추진된다.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규정하고,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문화202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