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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비동의강간] 폭행·협박 없이 이뤄지는 강간 대책 필요하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비동의강간죄 개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사진=류호정 의원실] 김현숙 여가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 류 의원은 “비동의강간죄 도입이 국가 재난인 줄 알았다. 여가부 발표 직후 여권 의원들이 말을 얹고 법무부가 반대라고 선을 긋자, 여가부도 발표 8시간 만에 개정 계획이 없다고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다. 누구 눈치를 보느냐”며 질책하자, 김 장관은 “당장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개정 검토로 기술한 것인데 언...

사회문화2023-02-08

[사회문화][위기아동] 사흘간 홀로 방치 사망한 2세 아동 - 위험 징후 포착했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2차)과 2023년 1월(1차) A군에 대한 위기정보가 입수됐다. 2023년 1월은 A군이 사망하기 불과 한 달 전이다. [사진=인재근 의원] 지난 2일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사흘간 홀로 방치된 2세 아동 A군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건 발생에 앞서 A군의 신변에 위험 징후를 알리는 위기정보가 입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사회보장 빅...

사회문화2023-02-08

[칼럼 & 이슈][게임 업계] 게임 업계 프로젝트팀 당일 권고사직 비일비재

[정치닷컴=이용기]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IT업계 노동 관행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사항에 대해 질문했다.류 의원은“게임 업계는 프로젝트팀을 폭파하면서 당일 권고사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라며,최근 불거진‘데브시스터즈 사태’ 를 지적했다. [사진=류호정 의원실] 류 의원은IT·게임업계 노동자 출신으로, ‘쿨링오프(사직철회기간제도)시스템’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부당권고사직방지법」을 발의했으며, 국회의원 당선 직후‘펄어비스’의 피해노동자들과의 공동행동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했던 이력이 있다. 류 의원은“최근IT·게임 기업들은...

칼럼 & 이슈2023-02-08

[행정][5호선 연장] 검단·김포 인구 서울 이동 교통혼잡 - 지하철 5호선 연장 추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을 만나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서구 교통사업 현안(서울지하철5호선, 9호선)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사진=신동근 의원] 지난해11월 정부가 김포에 신도시급 택지를 조성하면서 지하철5호선 연장을 추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5호선 연장은 인천 서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다.하지만 서울시는 인천시와 인천 서구를 제외한 김포시,강서구와5호선 연장 업무협약을 진행했다.신 의원은“앞으로 노선 문제에 있어서 인천시와 인천 서구의 바람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구조를 갖춰달라”고 ...

행정2023-02-08

[칼럼 & 이슈][마약류 중독] 단속 및 처벌 중심에서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 중심으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8일 마약류 중독 관련 정책에 있어 수요억제 영역을 강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정숙 의원] 작년 한해 동안 1만 2,387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되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 하는 등 국내 마약류 사용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운데,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 단속 및 처벌 뿐 아니라 예방과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수요 억제 정책의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물질의 취급과 관리·...

칼럼 & 이슈2023-02-08

[사회문화][미세먼지 관리] 응축성 미세먼지는 유해물질 포함돼 일반 미세먼지보다 유해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주최하고, 국립환경과학원,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협의회가 주관하는 <응축성 미세먼지 관리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가 오는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사진=지성호 의원] 응축성 미세먼지란 크기 2.5㎛ 이하의 물질로 굴뚝 및 자동차 등에서 나온 배출가스가 찬 공기와 만나 응결된 작은 입자로 구성된 물질이다.응축성 미세먼지는 폼알데하이드, 니켈과 같은 유해물질까지 포함돼 일반 미세먼지보다 유해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을 통...

사회문화2023-02-08

[사회문화][청년재단]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다자간 업무협약

[정치닷컴=이용기] 재단법인 청년재단과 대한의사협회,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5개 기관은 8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사무실에서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청년재단] 이번 협약은 자립준비청년이 일상생활의 주요 기반인 의료, 주거, 법률, 심리 등 분야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습득하고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립준비청년이 삶 전반에서 다양한 고충을 겪고 있고, 특히 만24세까지 보호체계가 있지만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나이 만34세까지...

사회문화2023-02-08

[사회문화][ 노후도시 정비] 안전진단 면제 , 사업절차 간소화 , 통합재건축 우선추진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국토교통부가7일 발표한「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주요 내용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사진=홍정민 의원] 국토교통부는7일 보도자료를 통해「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주요 골자를 발표했다.정부안 주요내용은△조성된지20년 이상 경과된‘노후계획도시’에 대해 △특별정비구역(대규모 블록단위의 통합정비 등)을 설정하고△안전진단 면제·완화, 용적률 상향,인허가 통합심의 등 간소화 방법으로1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 속도감있게 전환될 수 있게 하겠다 밝혔다. 홍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특별법 주요내용에 신...

사회문화2023-02-08

[칼럼 & 이슈][안산 선감학원] 아동 인권 추산 피해자 4,700여명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추산 피해자가 4,700여명에 이르는 선감학원 사건의 후속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그 결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18일 진화위는 안산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및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와 국가를 상대로 공식 사과 및 피해회복 조치, 추가 피해자 조사 등을 권고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아동을 법적 근거 없이...

칼럼 & 이슈2023-02-08

[행정][밤길 귀가] 귀가길 지키는 안심귀가 스카우트 확대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는1인 가구 및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2월8일부터13일까지‘안심귀가 스카우트’참여자2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밤 늦은시간에 귀가하는 지역 주민들의 귀갓길을 동행하며,관내 인적이 드문 골목길,외 진 곳 등 범죄 취약지역을 순찰하는 역할을 맡는다.지난해에는안심귀가 지원13,487건,범죄 취약지역 순찰9230건을 수행했다. 올해 모집인원은20명으로 지난해보다2명 더 늘려 확대 운영한다.구는 관내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이자1인가구 비중이 높은10개 거점을 중심으로오는3월부터12월까지‘안심귀가 스...

행정2023-02-08

[사회문화][교육비공제] 맞벌이 부모 양육 부담 경감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초등학생까지 확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6일 태권도를 비롯한 체육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하는「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고용진 의원]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1명당 연300만원 한도에서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하지만,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입시 목적의 사교육비를 억제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

사회문화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