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0-12(목) 10-11(수) 10-10(화) 10-09(월) 10-08(일) 10-07(토) 10-06(금) 달력에서 선택 [행정][원자력안전] 탈원전 정책 망가진 원전 생태계 복원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 주요 보안 시설에서의 중국산 드론 사용 배제 및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 복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국가 주요 보안 시설에서 중국산 드론 배제해야> 홍 의원은 “한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훈련용 드론 총 13대 가운데 4대가 중국산이다”라며, “세계 각국에서 보안과 정보유출 우려로 중국산 드론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유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행정2023-10-12 [사회문화][여성 암 환자] 4050 여성 전체 사망자 약 11% 유방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이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연령별 암 환자수 현황에 따르면 남성보다 여성의 암 환자수가, 같은 성별에선 40~50대 여성 암 환자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강기윤 의원] 올해 7월 기준 40대 여성 암 환자는 17만3066명으로 전체 암 환자의 10.3%였으며, 이는 같은 연령대 남성 암 환자(5만6,619명) 3.4%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50대 여성 암 환자는 15%(252,058명)로 50대 남성 암 환자 6.9%(115,482명)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또... 사회문화2023-10-12 [행정][산재 사망사고] 산업재해 2인 이상 사망 부정당업자 지정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인 이상의 산재 사망사고를 낸 업체의 국가계약 규모가 최근 5년간 1조 4,1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장혜영 의원] 현행 「국가계약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국가계약 등에서 1~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2인 이상 산업 재해로 사망한 업체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사례는 전무했다. 2022년도에 두 차례 조달청... 행정2023-10-12 [사회문화][배달플랫폼] 플랫폼 수익 강화 위한 과도한 광고 유도 자제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12일 공개한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자료에 따르면 배민은 지난해 3월 배달앱에서 동적카테고리 서비스를 시행했다. 동적카테고리는 사각형 베너 형태로 ‘뜨근한 국물’, ‘혼밥도 맛있게’등 배민이 테마별로 분류한 추천메뉴가 담긴 카테고리이다. 현재 총 25개 테마가 무작위로 노출되고 있다. [사진=이동주 의원] 국내 대표적인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이 과도한 주문 카테고리 쪼개기로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사업자들이 동적카테고리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오픈리스트’... 사회문화2023-10-12 [행정][부정청약] 3년간 981건 적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청약 사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98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장철민 의원]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통장매매 등 불법적으로 주택을 분양 받은 사례가 3년 새 44%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부정청약 적발 사례는 2020년 228건에서 2021년 424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다가 2022년 329건으로 나타났다. 부정청약 적발은 3년 사이 100건(44%)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3년 동안 위장전입이 ... 행정2023-10-12 [사회문화][긴급신고전화] 긴급신고전화 대부분 ARS 연결 사고대응에 구멍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12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8) 고속도로 긴급신고센터 신고건수는 총 28만6,520건에 달하고 이 중 상황실로 바로 통화가 연결된 건수는 8만2,765건(29%)에 불과했다. [사진=조오섭 의원] 한국도로공사 긴급신고전화가 상황실 직통이 아닌 대부분 ARS로 연결되면서 사고대응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다. 긴급신고센터 인력은 콜센터 118명, 상황실 589명 등 총 707명이나 운영되는 데에도 긴급히 신고한 전화가 ARS로 넘어가는 비율이 71%에 달하... 사회문화2023-10-12 [칼럼 & 이슈][기술탈취]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 상반기 기준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 금액이 5,02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향자 의원] 매년 반복되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 분쟁 조정 중재 지원제도’의 조정 성립 비율을 높이고, 중재 기간의 단축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속되는 기술 탈취 피해에도 2023년 기준 기술 탈취 피해에 대한 대응을 포기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거의 ... 칼럼 & 이슈2023-10-12 [칼럼 & 이슈][방사능 검출] 일본 38개 지역 수입식품 방사능 검출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수입식품 방사능 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306건 3186톤의 식품에서 집중적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위성곤 의원]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부터 2023년 8월 현재까지 일본에서 생산한 식품 359건 3,263톤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가공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어 수산물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으로 수입금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칼럼 & 이슈2023-10-12 [사회문화][대포통장 ] 대포통장 계좌 25만 7,911 개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7년∼2023년 8월) 금융권 전체 대포통장 개설 계좌는 총 25만 7,911좌이며, 이중 지역 농축협과 농협은행에서 개설된 대포통장이 37,962좌로 전체 대포통장 계좌의 14.7%를 차지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최근7년간 금융권 전체 대포통장 개설 계좌가25만7,911좌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같은 기간 농협의 대포통장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도 46,581건에, 피해금액도 5,681에 이르고 있었고, 특히 올해의 경우... 사회문화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