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3-13(목) 03-12(수) 03-11(화) 03-10(월) 03-09(일) 03-08(토) 03-07(금)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부당특약무효법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전민수] 부당특약무효법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민병덕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제안한 ‘부당특약무효법’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2018년부터 논의되어 온 것으로, 7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 처리 및 산업재해 비용을 원도급사가 아닌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당한 특약은 무효로 하되,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이를 무효로 하는 내... 사회문화2025-03-13 [사회문화][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이미영] [사진=윤준병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인구감소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완화하고 실효성 있는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작년 9월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농어촌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 농어촌과 지방의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응 효과는 미미한 상황... 사회문화2025-03-13
사회문화2025-03-13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http://jeongchi.com/data/file/news/3698780039_M62vNbJq_601dcc8d7a9d7cc60b8183878f7219292c633ea6.jpg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회문화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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