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18(토) 05-17(금) 05-16(목) 05-15(수) 05-14(화) 05-13(월) 05-12(일) 달력에서 선택 [여의도풍향계][태영호 의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국정조사 요구 1인 시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지난28일 강남역과 청와대 앞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며1인 시위를 진행했다.이날 오후2시30분부터 진행된 태 의원의1인 시위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공감했고,상당한 관심을 표명했다. [사진=태영호 의원] 태 의원은“추미애 장관이 법치주의를 완전히 거꾸로 거슬러가는 행태를 보이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라는 참극을 초래했다”며“여기가 북한인지,대한민국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고 추미애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태 의원은“여야가 논쟁하고 싸우더라도 ... 여의도풍향계2020-11-28 [여의도풍향계][국회 법사위]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 공청회 - 도입 필요성 및 부작용 전문가 의견 청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의 진술인은 여ㆍ야 합의로 4명으로 정해졌는데,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을 지낸 명한석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한국상사법학회장을 지낸 김선정 동국대 석좌교수 등 4명이 참석하여 ‘일반적징벌배상제도’에 대한 여러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후 진술인과 법사위 위원들 간 질의답변이 이루어졌다. 먼저, 명한석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집단소송제도와 함께 사후적인 ... 여의도풍향계2020-11-27 [행정][고독사 위험점검] 전력사용량. 조도변화 측정 - 일정시간 변화 없으면 담당공무원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고독사가 늘어나는 겨울철을 앞두고12월부터 중장년1인가구에 사물인터넷(IoT)기술을 활용한‘스마트 플러그’를 설치한다고27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스마트 플러그는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가전제품 전력사용량과 조도변화를측정해 일정시간 변화가 없으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위험신호를 알려주는 기기다. 특히,이용자 상태에 따라 위험감지 시간을24시간에서50시간까지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 위험그룹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는 코로나시대 비대면 복지서비스 필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서울시 공모사업으... 행정2020-11-27 [여의도풍향계][ 국회의장]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예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사랑재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나는 일관되게 남북한 최종 결정권자는 남과 북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서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비핵화를 위한 북미회담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국회] 박 의장은 “남북 간에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국회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이에 왕이 국무위원은 “한반도의 운명은 남북 양측의 손에 쥐... 여의도풍향계2020-11-27 [칼럼 & 이슈][국가핵심기술 유출] 국가핵심기술 유출 - 피해 규모 비해 처벌수위 가볍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 및 체계적인 실태 관리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황운하 의원] 황 의원은 현재 제도상으로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판정은 대상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국가핵심기술의 관리 및 보호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규제할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칼럼 & 이슈2020-11-27 [행정][문정도시개발사업] 송파구 동남권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송파구는 문정동 일대가 서울 동남권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있도록 문정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자체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발전전략을 수립, 3개 분야10개 사업을 발굴했다고26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문정도시개발은 논밭과 비닐하우스촌이던 문정동350번지 일대에 대규모 업무‧상업‧문화시설 등을 조성해 서울 동남권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사업시행은 서울도시주택공사가 맡고 있으며2007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미래형업무단지,법조단지,컬쳐밸리 등이 조성되었다. 2015년 이후 사업대상지 내 기업입주,기반시설 개방 등 실질적 이용이 ... 행정2020-11-26 [의정][국회] 영화·스포츠산업 금융 지원 법안 등 41건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월 26일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어 41건의 법안을 의결하였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영화발전기금의 융자 및 신용보증제도 신설 근거를 마련하였고,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은 국민체육기금을 출연을 통한 스포츠산업 업체에 대한 보증제도를 신설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영화·스포츠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다.또한, 「공연법」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공연장 운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 계획에 ... 의정2020-11-26 [행정][의료수가 상향] 지방 의료기관 부족 - 지방 의료수가 상향은 지방 의료인프라 개선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지방 의료수가 상향제 법안」이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수는 서울이1.8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대구(1.57개),부산·대전(각1.55개),광주(1.51개),전북(1.37개),제주(1.34개)등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1.12개),충남·전남(각1.1개),세종·강원·경북(각1.08개)은 전국 평균1.35개보다 낮은 하위권이었다. ... 행정2020-11-26 [사회문화][상가 공실] 소규모 상가 공실 최근 3달 사이 157.7%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올해 2분기 7.9%에서 3분기 8.5%로 7.6% 상승했다. 서울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분기 4.2%에서 3분기 5.7%로 36.9%로 급증했다. [사진=송석준 의원 올해 3분기 상가 공실률이 2분기 대비 큰 폭으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대형 상가 공실률 상승은 도심지역에서 두드러졌다. 올해 2분기 8.2%였던 것이 3분기 9.7%로 3달 사이 17.7%가 올랐다. 문재인 정부 이전 2017년 1분기 ... 사회문화2020-11-26 [사회문화][대형마트 상생협력] 지역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 허울뿐인 제도 비판에서 벗어나는 계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26일▲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제3기관에 맡겨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고▲지역협력계획서의 미이행 시 행정제재를 강화토록 하며▲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돕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허영 의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사업자가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가 그간‘허울뿐인 제도’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대형마트,쇼핑센터,백화점 등 대규모점포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자치단체장... 사회문화2020-11-26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 공평 분배하도록 국제적 노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6일 국회 사랑재에서 중앙아시아 4개국 외교장관 및 주한대사의 예방을 받고 “코로나 대응은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치료제와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국제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교민들을 귀국할 수 있도록 항공편과 여러 편의 제공해주신 데 대해 대한민국 국회 대표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위하여 일관되게 지지해준 각국 외교장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린다”며 “우... 여의도풍향계2020-11-26 [칼럼 & 이슈][군 장비 중국 악성코드 ] 군사정보 우리 군 서버로 가야 하는데 중국 서버로 넘어가게 설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지난10월7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이른바‘중국산 짝퉁 국산 카메라’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지난19일 감사결과를 보고했다. [사진=하태경 의원] 군 감시 장비에서 중국 쪽 서버에 군사 기밀을 넘겨주도록 설계된 악성코드가 발견됐다.지난10월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하 의원이 지적한 이른바‘중국산 짝퉁 국산CCTV’에 대한 감사결과다.관계 당국은 납품될 감시 장비215대 모두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됐고 긴급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제출한<「해ᆞ·강안 경계시스템」취약점 점검 결과>... 칼럼 & 이슈2020-11-26 처음 이전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