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12(일) 05-11(토) 05-10(금) 05-09(목) 05-08(수) 05-07(화) 05-06(월) 달력에서 선택 [여의도풍향계]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29개 법률안 심사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4월 1일(월) 총 2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성호의원안, 김경진의원안, 정부안 등 3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만든 것이다.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교정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적정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수용자의 미성... 여의도풍향계2019-04-02 [여의도풍향계]문희상 국회의장, 하임 호센(Chaim Choshen) 주한 이스라엘 대사 예방 받아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1일(월)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하임 호센 주한 이스라엘 대사의 예방을 받고, 양국 간 교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호센 주한 이스라엘 대사로부터 지난해 12월 이스라엘 공식순방 기간 동안의 모습이 담긴 사진첩을 전달받았다. 이에 문 의장 또한 “우리도 호센 대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모아봤다”면서 사진첩을 선물로 전달했다. 여의도풍향계2019-04-02 [사회문화]폐기물 처리 관리 업체 역량 검증 강화, 폐기물 처리 관련 불법 행위 ‘처벌형량 하한제’ 도입 [사진=설훈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정부 여당이 폐기물 처리 관련 불법 행위 때 ‘처벌형량 하한제’를 도입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폐기물 처리 관리 업체 역량 검증을 강화하고 이행보증금도 상향 조정한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이른바 ‘쓰레기산’에서 나오는 유독가스가 환경오염과 국민건강 등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폐기물 불법처리 방지 및 조치를 위한 법령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에 ... 사회문화2019-04-02 [사회문화]페달을 밟으며 건강증진, 미세먼지 저감에 일조 "자전거 구입비 40% 소득공제"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전거 구입비용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2일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구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자전거 시장․산업 주요 통계 비교(2016) 》 구 분 인... 사회문화2019-04-02 [칼럼 & 이슈]도시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정책토론회 [사진=김병욱 의원][ㅅ사ㅅ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3일(수) 오전 10시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도시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경기도, 성남시, LH토지주택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재난 미세먼지 해결, 성남을 위한 제언’으로 세종대학교 전의찬 교수(전 한국기후변화학회장, 전 한국대기환경학회장)가 기조연설을 맡았으며, 도시 생활공간 내 미세먼지 특성과 지속가능한 저감방안에 관해 호서대 이건원 교수와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활용한 도시 취약지역의 ... 칼럼 & 이슈2019-04-02 [칼럼 & 이슈]친권자 성폭력 검사 친권상실 청구 및 유죄확정시 친권 상실 또는 제한 의무화 한다 [사진=김병관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친권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친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1일(월)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 혹은 후견인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사건을 수사하는 검사가 예외 없이 친권상실선고 등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고,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친권의 상실 또는 일부 제한을 선고하도록 의무화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민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특히 이번「민법」개정안에는 현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그 형을 집행 중에 있는 ... 칼럼 & 이슈2019-04-01 [사회문화]방송스태프 노동환경 개선 [사진=설훈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하루 1~2시간 쪽잠을 자며 20시간 이상 살인적 노동에 시달리며, 죽음에 이를 정도의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방송스태프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2년여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설훈 의원은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책임의원을 맡아 진행해 온 방송스태프 근로환경 개선 문제가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 첫 번째 성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방송스태프 노동환경 개선은 을지로위원회가 지난 2월 21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 현안 회의체’를 출범시키며 확인한 5대 분야... 사회문화2019-04-01 [의정]의왕역 에스컬레이터 4월 착공, 11월 완공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장애인,노약자 등 부곡 주민 편의를 위한 의왕역 에스컬레이터가 올해11월 완공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1일,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의왕역은 지상3층, 3,400㎡규모로 지난2001년 완공된 이후 하루 평균1만7천명이 이용하고 있다.그러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그동안 많은 노약자,장애인들이 이동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에 설치될 의왕역 에스컬레이터는 상하행 승강장2대씩4대가 설치되고 역 광장에서 매표소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4대 등 모두8대가 설치된다.총 사... 의정2019-04-01 [의정]천안시 유일, 청소년 인구 증가 불당동 [사진=이종담 천안시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충남 천안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이종담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과 함께 오는4월6일(토)오전10시 충남북부상공회의소10층 컨벤션홀에서<불당동 영어도서관(도솔도서관 이전)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토론회에는 공동주최자인 이종담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을 좌장으로,△오형석 공주대학교 교수가‘불당동 영어도서관 건립 및 계획방향’을,△김재경 한양대 교수가‘해외사례로 본 바람직한 공공도서관 설립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하부용 문화체육관광... 의정2019-04-01 [칼럼 & 이슈]김학의동영상 제공한 경찰 처벌해야 -공무상 기밀 누설죄에 해당- [사진=정유섭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성폭력 의혹 사건’ 관련 동영상을 봤다고 증언한 박지원 의원과 이용주 의원에게 해당 영상을 제공한 경찰에 대해 공무상 기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위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2013년 당시 경찰이 수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박지원 의원과 서울고검 부장검사였던 이용주 의원에게 해당 동영상을 제공한 것은 공무상 기밀 누설죄에 해당되므로 해당 경찰들을 즉각 공개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박지원 의원은 2013년 3월초 경찰 고위관계자로부터 김학... 칼럼 & 이슈2019-04-01 [의정]이용호 의원 , 간호인력 처우개선 적극 나서 [사진=이용호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이용호 의원은30일 오후2시 지역사무실에서 간호사협회 소속 지역구 간호사3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간호법 제정 필요성,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책 등을 설명 받고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간호사들은 업무와 자격을 명시한 독립적인 법률이 없고,이는 의료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학교보건법 등 여러 법에 산재돼있다고 밝히면서,숙련된 간호 인력 확보,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단독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을 이 의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날 이용호 의원은“... 의정2019-04-01 [의정]수목원 질 높인다 [사진=박완주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은 지난29일 수목원 품질 향상 등을 위한「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국내 수목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조사 및 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목원 정의에‘조사’와‘교육’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이번 개정안은 수목원의 기능에 수목원이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조사 및 교육 기능을 추가하여 박물관·미술관법상의 식물원과 동등한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받도록 했다.국제식물원보전연맹(BGCI)에서도 식물원 등 수목원의 기... 의정2019-04-01 처음 이전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