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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18,724건에 과태료는 979억원

[사진=박재호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는 4,463건에 과태료 214억으로 작년 위반건수는 7,263건에 과태료 385억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가 예상된다. <2015년~2018년 6월,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 (단위 : 건, 억원) ...

사회문화2018-10-09

[포커스인물]성일종 국회의원, 2018년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

[사진=성일종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오는 10일부터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맞는 세 번째 국감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치르는 첫 번째 국감입니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5개월을 평가하는 실질적으로 현 정부에 대한 첫 번째 국정감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각 행정부처 간 정책조정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제대 군인을 지원하는 국가보훈처,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

포커스인물2018-10-09

[행정]한국토지주택공사직원 3년간 75명 징계처분

[사진=박재호의원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파면·해임 처분 받은 직원 1인당 평균 3천만 원 가량 뇌물 수수 구분 계 견책 감봉 정직 강등 ...

행정2018-10-09

[사회문화]금리인하요구권, 이용자 신용상태 개선,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이자 절감액, 연 평균 1조6천억'

[사진=전해철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은 2013년 이후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인한 은행 대출 이자 절감액이 10조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03년도에 개정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규정된 것으로써 대출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자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용등급 개선, 승진,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 신용상태 개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심사하여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금...

사회문화2018-10-09

[여의도풍향계]KBO 가짜 회의록 해명, KBO는 진실을 말하라

[사진=김수민의원] [정치닷컴=이서원] KBO가 김수민 의원에게 제출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국가대표팀 관련 일지’에서 KBO 지명엔트리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한 날짜가 6월 19일이다. 가짜회의록 의혹과 관련해 KBO가 최종엔트리를 대한체육회로 제출 한 시점은 6월 15일이다. KBO는 “회의록 하단부는 ‘국가대표 경력’과 코칭스태프의 의견인 ‘코칭스태프의 코멘트’를 포함하고 회의록 말미에 ‘최종 선발 명단 주요 국제대회 출전 성적’을 첨부하여 6월 21일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즉, KBO가 대한체육회에 선발관련 서류를 제출했...

여의도풍향계2018-10-08

[여의도풍향계]건강검진, 대리진료(검진) 성행 '부당청구액 307억원에 달해'

[사진=장정숙의원] [정치닷컴=이서원]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매년 천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가건강검진에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부당 건강검진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이 매년 증가하여 2만 2,073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있고 1480만여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2017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2013년 대비 21.3%가 증가하였고 올해 들어서도 8월 말까지 727만명이 국...

여의도풍향계2018-10-08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 공동주최 및 제139차 IPU 총회 참석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월 6일(토)부터 17일(수)까지 터키 안탈리아에서 러시아-터키와 공동으로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를 주최하고, 공식방문국인 루마니아를 거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39차 IPU 총회에 참석한다.한국은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의 공동 개최국으로 지난 1~2차 회의에 적극적인 참석을 통해 유라시아 국가들 간 화합과 공동번영의 지속적인 발전을 주도해 왔다. 이번에도 문 의장은 유라시아 국가들과 다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회정상외교를 전개할 예정이다.문 의장은 10월 8일(월) 오전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를 공동...

여의도풍향계2018-10-05

[행정]한성백제문화제, 피너클어워드 세계대회 7년 연속 수상

[사진=송파구청]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송파구의 지역 축제인‘한성백제문화제’가 피너클어워드 세계대회7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2018피너클어워드(Pinnacle Awards)세계대회에서 홍보출력물 분야 금상,어린이프로그램 분야 동상을 수상하였다. 1987년 시작된 피너클어워드는 세계축제협회가 주관,매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분야별로 선정하여 수상하며‘축제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세계적 권위의 대회이다. 송파구는 2012년 시작으로7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우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대표 ...

행정2018-10-08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대한 터키의 지속적인 지지 당부”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터키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의장은 현지시각 10월 8일(월) 오전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를 공동주최하는 '비날리 일드름' 터키 국회의장과 만나 양국간 의회교류확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문 의장은 먼저 국회의장 취임 축하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2023년 터키공화국 수립 100주년에 발맞춰 세계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면서 “「비전 2023」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덕담을 건넸다.문 의장은 이어 최근 6.25전쟁 당시 터키 군인과 한국인 고아 소녀의 실화를 소...

여의도풍향계2018-10-08

[행정]박성수 송파구청장 ‘10·4 선언 기념행사’ 참석

[사진=박성수송파구청장]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노무현재단이 주도하는 ‘10·4선언 11주년 기념 평양방문 행사’ 참석을 위해 북한 평양을 방문한다. 10·4 공동선언 기념행사 개최는 평양 정상회담의 합의문인 '9월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사항으로 노무현재단은 약 150여명을 방북단에 포함시켰다. 방북단은 정부와 지자체를 대표하는 30명의 당국대표와 종교계·문화 예술계를 포함한 민간방북단 85명 등으로 구성된다. 박성수 구청장은 노무현재단 감사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노무현재단 이사장...

행정2018-10-02

[여의도풍향계]국회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 혁신의 칼

[사진=정치닷컴db] [정치닷컴=이서원] 10월 5일(금) 국회혁신 자문위원회는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예산분야 혁신방안을 의결한 후, 그 내용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였다, 국회 예산분야 혁신방안은 보조금 제도의 개선, 국회 용역제도 개선, 국회 정보공개제도 개선 등을 담고 있다. 보조금 제도는 기존에 보조금 지급 관련 근거가 미흡하고, 보조금 지원법인 활동에 대한 성과평가가 미흡하다는 점을 개선하여 보조금 지급의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기적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하...

여의도풍향계2018-10-05

[여의도풍향계]문희상 국회의장, 러시아 상원의장 접견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한-러 양국관계,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 이뤄문희상 국회의장은 10월 5일(금)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을 만나 양국 의회간 교류확대 및 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문 의장은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깃드는 좋은 시기에 방한해 주신 것을 환영한다”며 “지난달 9.9절을 맞아 북한도 다녀오신 것으로 들었는데, 한달 내 남북한을 모두 방문하시고 한반도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또한 “이번 방문이 한-러 관계 심화는 물론,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 간의 심리적 거리를 더욱 좁히...

여의도풍향계2018-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