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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종배 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R&D 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13년부터 ′17년까지 중기부가 중소기업 R&D 과제 2만 8,815건에 4조 8,127억원을 지원했으나 사업화에 성공한 비율은 48.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R&D 심사위원회가 교수, 연구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중소기업 현장의 실상을 잘 알지 못해 사업성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사후관리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화 성공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일부 중소기업들이 R&D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전용하는 등 부정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R&D 자금 부정사용 적발 건이 122건이고, 부당집행액은 126억원에 달했다. 지원 1건 당 평균 1억 원을 부정사용한 셈이다.
또 최근 5년간 R&D 자금을 3회 이상 받아간 기업이 전체의 31.3%인 1,675개사이며, 그 중에는 7회나 받아간 기업도 2개사, 6회 받은 기업이 12개사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의원은 “R&D 자금을 수차례 지원 받은 기업들 중 일부는 R&D 지원 ‘공식’을 잘 알고 있는 브로커를 고용해 R&D 지원 선정에 성공하면 보수를 준다는 얘기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작년 5월, 중소기업 R&D 브로커 업체 14곳이 적발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중기부가 R&D 자금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기업과 그저 R&D 자금으로 연명하려는 ‘좀비기업’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착오와 실패가 용인되고 도전적·혁신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되, 국민의 혈세인 R&D 자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부정한 기업들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중기부 R&D 예산 및 과제 지원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평균
예산(억원)
8,587
8,850
9,835
9,563
11,292
48,127
9,625
지원(건)
4,789
5,063
5,528
6,460
6,975
28,815
5,763
자료 : 중기부
<최근 5년간 중소기업 R&D 기술개발성공률 및 사업화 성공률>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기술개발성공률*
95.1
95.6
93.9
92.3
92.8
93.9
사업화 성공률**
48.3
46.8
51.6
50.0
51.6
49.7
자료 : 중기부
* 중기부 R&D 지원사업을 받은 과제 중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
** 매출액, 수입대체액, 생산비절감액, 기술이전액이 발생한 과제의 경우 사업화성공으로 인정
<연도별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참여제한 건수
부당집행액
환수액
환수율
2013
18
2,437
1,507
61.8
2014
12
941
631
67.1
2015
55
4,782
3,534
74.0
2016
15
1,926
1,418
73.6
2017
22
2,563
2,034
79.4
합계
122
12,649
9,124
(평균) 71
자료 : 중기부
<최근 5년간 중복지원 현황>
구분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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