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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경찰] 자치경찰 국민의 든든한 이웃경찰로 거듭나도록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3일 시민 교통안전과 생활안전,아동·여성·청소년 보호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한‘자치경찰 역량강화’ 2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개정안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치경찰사무에는▲지역 내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교통위반 등 교통안전 분야 ▲일상생활 및 재난·재해 시 주민 안전 지원 등 생활안...

행정2023-02-06

[행정][아동급식카드] 결식우려아동 영양 불균형 개선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는 결식우려아동들이 보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을 반찬가게,식료품가게 등으로 확대한다. [사진=송파구청] 아동급식카드는경제 위기 가정의 아동들이 학교 급식 외에도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식사비를 지원하는 카드이다.아동이 가맹점에서 식사 혹은 음식을 구매하고 카드로 계산하면 된다. 송파구 내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은 지난1월 기준5,140개소다.한식,양식,중식,일반대중음식,제과점,페스트푸드점 등 다양한 업종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송파구 조사 결과,급식카드 이용 아동들은 정작 음식점보다 편의점에서급식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행정2023-02-05

[사회문화][ 청년 취약계층 ] 소득세 감면 3 천억 미만 중견기업 취업자까지 적용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3일 청년을 비롯한 경제적 취약계층의 취업유인을 제고하고,소규모 중견기업의 구인난 문제 완화 차원에서,소득세 감면 특례를 소규모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고용진 의원]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청년, 60세 이상,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확대하고 세후소득의 증대를 통해 임금 양극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입되었다.청년 등 취약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후3년 동안(청년은5년) 20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

사회문화2023-02-06

[행정][구미 KTX ] 구미역 KTX 이음 정차 사업추진 청신호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문경~김천 단선전철사업」의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확보하고 세부 사업검토 내역을 밝혔다. [사진=구자근 의원] 문경~김천 철도건설 사업은 지난해22년1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문경~김천 철도건설 사업 추진으로 중부내륙선(이천~문경)과 남부내륙선(김천~거제)간 단절구간이 해소됨에 따라 서울 수서에서 동대구로 하루7회 열차가 운행하게 되어 구미역KTX이음 정차를 위한 사업추진을 위한 청신호가 켜졌다. KDI의 예타결과보고서에 따르면「문경~김천 단선전철사업」의 사업연장은70km,총사업비는13,069억원으로 당초 대비...

행정2023-02-04

[사회문화][난방비 폭탄] 4분기 원료비 미수금 9조원 규모 추정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원료비 미수금-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한 금액-추이 자료에 따르면, 원료비 미수금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오기형 의원]2008년 1분기 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 잔액은 2,516억원이었으나,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2009년 2분기에 5조 762억원까지 급증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악화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가스요금 인상의 최소화를 주장했다.원료비 미수금은 2011년 1분...

사회문화2023-02-03

[사회문화][진보당 논평] “폐 끼쳐 미안합니다” 성남 모녀의 비극

[정치닷컴=편집국] ‘장사하면서 빚이 많아졌다’, ‘폐를 끼쳐 미안하고 또 미안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성남에서 70대 노모와 40대의 딸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안타까움에 가슴이 미어진다. 정부는 ‘송파 세모녀 사건’, ‘수원 세모녀 사건’, ‘신촌 모녀 사건’을 겪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성남 모녀의 비극’을 막지 못했다. ‘성남 모녀’의 경우는 늘 빚에 시달렸지만, 조금의 소득이 있어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으로 정부의 직접 지원에서 벗어나 있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꼬박꼬박 50만 원의 월세와 공과금을 밀리지 않고 내왔다. 심지어 ...

사회문화2023-02-03

[행정][문재인 케어] 중증환자 비율 증가하고 경증환자 감소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형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는 2018년 205만명에서 2021년 204만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중증환자는 2018년 92.2만명에서 2021년 105.2만명으로 13만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순 경증환자는 2018년 18.2만명에서 2021년 13.3만명으로 5만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행정2023-02-03

[칼럼 & 이슈][미얀마 ] 한국 기업 미얀마 군부 협력 여전하다

[정치닷컴=이건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해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리안흐몽사콩 장관 및NUG한국대표부와 만나 미얀마 상황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 및 의회의 역할을 모색한 바 있다. [사진=장혜영 의원] 최근 미얀마에서 유출된 세금 기록 등에 따르면, 2021년 미얀마에서 벌어진 군부 쿠데타 이후로도 포스코인터내셔널,현대중공업, COENS등 국내 기업들이 현지 석유·가스 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미얀마 군부는 인권탄압과 대량학살을 자행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으며,석유·가스 산업은 군부 독재의 주된 외화 수입원으로 알려져 있다. 정보 투명성 단체‘...

칼럼 & 이슈2023-02-03

[칼럼 & 이슈][불연소재] 방음터널 설치 터널 재질 불연소재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방음터널을 설치할 때 터널 재질을 불연소재로 하도록 하는「도로법」개정안을2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지난해12월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내 방음터널(터널형 방음시설)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방음터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당시 현장 방음터널의 소재가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이어서 대형화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최 의원이 조사한 결과,국토교통부의 현행「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칼럼 & 이슈2023-02-03

[사회문화][재난의료대응] 긴박한 재난상황 적절한 의료대응 지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1일 이태원 참사 당시 중앙 및 권역 응급의료기관에서 현장으로 긴급출동해 의료대응을 수행했던‘재난의료지원반 ’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개정안은 재난 등으로 인해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의료대응을 위해‘재난의료지원반’을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둘 수 있도록 하고,재난의료지원반의 업무,인력구성,업무방해 금지 및 벌칙 등을 신설해 신속한 현장 출동과 의료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사회문화2023-02-03

[행정][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필요한 특례 과제 발굴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체적인 발전사업들의 집행 근거로서의 각종 특례조항을 구체적으로 보강한「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윤 의원은“전라북도는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시⋅군14곳 중11곳이 소멸위기에 놓여 있고道의 재정자립도와 경제력지수 또한 최하위이므로 전북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만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라는 목표를 세우...

행정2023-02-02

[칼럼 & 이슈][지방위기대응] 국회 차원 지방위기대응특별위원회 설치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차원 지방위기대응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사진=김수홍 의원] 이날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지방엔 먹이가 없고 서울엔 둥지가 없다”는 발언과 함께 지방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문제 의식은 넘치는데 제대로 된 해법은 지지부진하다”며 정부에 공공기관2차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촉구했다. 아울러“제2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지역 발전의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며“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태어...

칼럼 & 이슈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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