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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미얀마 군부] 해외 거주 미얀마 국민 외화소득 2% 소득세 징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미얀마 군부정권이 부족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노동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세법을 개정해 2023년 10월 1일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미얀마 국민에게 자신이 벌어들인 외화의 2%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국 주재 미얀마 대사관은 거주 자국민들에 대한 소득세 징수를 시작했다.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한국 주재 미얀마 대사관은 지난 12월부터 해당...

칼럼 & 이슈2024-04-01

[칼럼 & 이슈][이주노동자 사냥] 이주노동자 불법 사적체포

[정치닷컴=편집국] 최근 대구 경북지역에서 자유통일당 국회의원 후보가 자신이 이끄는 ‘자국민보호연대’라는 단체 회원들과 함께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무자비하게 강제 결박하는 등‘사적체포’를 하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자랑하듯 SNS에 전시하는 인종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이 자스민 의원] 권한이 없는 일반인들이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거리에서 이주노동자들을 강제 검문하고, 신분증을 뺏고, 억류하는 등의 모든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욱 놀랍고 충격적인 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구북구갑 선거구에 ...

칼럼 & 이슈2024-03-29

[사회문화][간호사 법안 ] 국민의힘 28일 간호사법안 발의

[정치닷컴=편집국] 간호계가 여당인 국민의힘이 28일 간호사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봄보다 반가운 소식"이라며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을 내고 "발의된 간호사법안은 간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과 65만 간호인에게 따뜻한 봄날 같은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그동안 관련 법이 없음으로 환자들과 간호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고, 환자를 위한다는 것이 불법이 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기도 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는 심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동안 관련 법이 없음으로 환자들과 간호인들은 ...

사회문화2024-03-28

[행정][쌍령중학교 부지] 위치 공식적 절차 최종적 결정된 사안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2일 “쌍령중학교 설립 위치는 절차에 따라 논의되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사진=소병훈 의원] 광주시는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관련, 지난 2022년 12월 29일에 주민 공람·공고하였고, 2023년 1월 17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광주시에 제출된 쌍령중학교 위치 변경에 대한 의견은 무려 3,022명으로부터 접수되었고, 광주시는 ‘제안자 측에서 공신력이 인정된 기관에서 적정성 평가 진행중이며, 향후 재협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년 3월 15일 개최된 ...

행정2024-03-22

[행정][춘천시] 연암대 차세대 농업 발전 업무협약

[정치닷컴=이미영] 춘천시와 연암대학교는 20일 연암대학교 회의실에서 차세대 농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춘천시] 협약에는 육동한 춘천시장, 육근열 연암대학교 총장, 김현수 농협은행 춘천시지부장, 농업인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차세대 농업기술 분야에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차세대 농업기술 관련 교육사업의 상호 지원 및 정보공유 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하고 있는 연암대학교는각종 스마트팜 실습시설을 보유한 농축산 특성화 대학이다. 시는 저출산, 고령화, 기후 변화 등 농업환경 변화...

행정2024-03-20

[칼럼 & 이슈][대파 875원] 대통령 방문 마트에서만 파격 세일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진보당 홍희진 대변인] “대파 한 단이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은 고물가에 발을 동동 구르며 장을 봐야 하는 국민들의 심정도,시장 농산물 가격에 상관없이 늘 적자에 생존을 위협받는 농민들의 심정도 모조리 외면하는 것이었다. 대통령이1천 명 한정수량875원 대파를 목격했던18일 기준으로 대파 한 단의 평균 가격은3018원이었고,제가 방금 마트에서 사온 이 대파는 한 단에4980원이었다. 대통령이 방문한 마트에서만 파격 세일 대파가 나오자,물가를 잡으려면 대통령이 차라리 동네 마트 순회를 도는 게 낫겠다는 어처구니없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고물가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체감할 수 있는 장바구니 물가를...

칼럼 & 이슈2024-03-20

[의정][양극단 정치] 사라진 정책선거 피해는 국민의 몫

[정치닷컴=편집국] 이번 총선은 불평등과 기후위기, 지역소멸과 인구위기 등 대한민국이 처한 복합위기에 대한 해결방안과 한국사회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공천 잡음과 막말 논란이 가라앉을 줄 모르고 양극단의 정치에 취해 서로에게 거친 발언만 쏟아내고 있다. 이 가운데 정책과 지역 의제는 자취를 찾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강원을 방문했지만 강원 지역 핵심 공약은 차후로 미루었고, 국민의 힘 또한 강원 공약을 단순히 서면 발표로 갈음했다. 거대 양당은 선거구도 법을 어기면서 늦게 확정해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중...

의정2024-03-20

[사회문화][문명 발상지]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체험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는 구립도서관 송파글마루도서관에서 올 한해 세계 4대 문명 발상지의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이어간다. 그 시작으로 오는 20일 ‘이집트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사진=송파구청] 고대 이집트의 문화유산과 상형문자, 생활상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도서관으로 옮겨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즐길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 5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칼리드 압델라흐만’ 주한이집트대사 부부의 참석이 예정되어 문화를 통한 민간 외교의 장이 펼쳐질 것으...

사회문화2024-03-19

[행정][전남권 의과대학] 윤 대통령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입장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에 적극적인 추진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전남에 와서 전남의 30년 넘은 숙원을 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의료 여건을 개선하는 일은 전남을 살리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남 동서부의 의료수요가 다르고 30년 가까이 각각 의대설립을 추진해 왔던 상황을...

행정2024-03-17

[의정][클린선거] 현역 3명 경쟁. 양극단 혐오정치 넘어 모범 될 것

[정치닷컴=이미영]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은 17일 국민의힘 유경준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함께 즉석 클린선거 회동을 진행했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동학산 인조구장에서 펼쳐진 축구 경기 유세 과정에서 마주한 이원욱·유경준·전용기 후보는 유세를 끝내고, 인근 카페로 자리를 옮겨 동탄 발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네거티브, 허위사실 유포 등 과거 구태정치와의 결별을 결의하고, 동탄의 발전을 위한 공약과 좋은 정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여 지역구 선거의 모범이 되고자 약속했다. 즉석 회동을 제안한 이 의원은 “동탄 화성정 지역은 전국에서 ...

의정2024-03-17

[칼럼 & 이슈][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급격히 후퇴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스웨덴 국제연구소가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정말 참담하다”라고 비판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지난 7일 발표한 ‘2024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자유민주지수’가 17위에서 47위로 하락(21년 17위, 22년 28위, 23년 47위)했으며 전 정부 인사처벌을 위한 공권력 동원, 언론자유 침해, 성 평등 후퇴 등을 근거로 열거했다. 또한, 한국은...

칼럼 & 이슈2024-03-14

[사회문화][난개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11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형두 의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정작 지방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토균형발전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법률안은 수도권 이외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수도...

사회문화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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