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성장률 하락과 새로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

[사진=정일영 의원]

최근 경제 지표들이 심각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권 3년 동안 민생이 위기에 처하고 성장률이 급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 정부가 민생 회복과 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0.3%, 2023년 -1.4%, 2024년 -2.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악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 또한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기준치 100을 밑도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상용근로자 수는 2022년 5.4% 증가했으나, 2023년(3.0%)과 2024년(1.1%)에는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근로자는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내수 소비 침체가 채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윤 정부는 2023년 예산을 직전 해보다 3.8%p 이상 줄이며, 경제성장률은 1.4%에 그쳤다. 이는 2000년대 최악의 기록으로,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 편성 시기보다도 저조한 성장률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며, 1분기 역성장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3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정부는 감세 정책을 추진했으나, 세수 결손으로 인해 관리재정수지는 2022년 -117조원, 2023년 -87조원, 2024년 -104.8조원으로 3년 내내 적자를 기록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비판하며, 경제 정책의 책임자인 최상목 부총리가 여전히 경제 사령탑에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성장률이 1%대로 내려오는 참담한 상황에 이른 만큼, 새로운 정부는 민생 회복과 전략산업 육성에 국가적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정 지출 확대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한계는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재정 지출 확대의 긍정적 영향

수요 창출: 정부의 재정 지출은 직접적으로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켜 총수요를 촉진합니다. 이는 특히 경기 침체기나 불황기에 효과적이다.

고용 창출: 공공 프로젝트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증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인프라 투자: 도로, 교통, 통신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적 안전망 강화: 재정 지출 확대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여 사회적 안정성을 높인다.

경제 회복 촉진: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은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재정 지출 확대의 한계

재정 건전성 악화: 지속적인 재정 지출 확대는 국가의 부채를 증가시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쳐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효율성 문제: 정부 지출이 항상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효율적인 지출이나 부패,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정치적 요인: 재정 지출 결정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 비효율적인 지출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

장기적 성장 저해: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부채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재정 지출 확대는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한계와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재정 정책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과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지출과 함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