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3-16(화) 03-15(월) 03-14(일) 03-13(토) 03-12(금) 03-11(목) 03-10(수) 달력에서 선택 [행정][투기수익 박탈] 신도시 농지법 위반 투기세력 대대적 단속 통한 투기수익 박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16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LH직원들의 농지법 위반 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이같이 밝혔다. [사진=오기형 의원] LH직원들이3기 신도시 지역에 농지법을 위반하여 농지를 취득했다면 투기수익을박탈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실제 농업경영의 의사가 있는 사람에 한해 취득 가능하다.오 의원은 자경의사 없는 사람 명의로 이루어진 농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효라는 점을 지적하며, “원 소유자가 투기세력을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행정2021-03-16 [칼럼 & 이슈][미얀마 민주화] 민주주의 염원하는 해외국가에 선진국 대한민국이 손길 내밀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16일 미얀마 출신 전남대 유학생을 만나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지입장을 전달하며 국회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송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과 함께 광주 서구청-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가 공동개최한`미얀마 민주화 응원 특별순회 사진전'에 방문했다.사진전에 참여한 전남대 소속 미얀마 출신 유학생 마웅과 샤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미얀마 현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임시정부 격인 연방의회대표위원회에 대한 지지 및 의료물품 지원 등을 요청했다. 송 위원장은“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오늘... 칼럼 & 이슈2021-03-16 [행정][상시 모니터링] 공직자, 준공직자 등의 토지거래나 특이한 자금거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16일 국회 정무위의LH투기의혹 관련 현안질의에서 공직자들의 토지거래나 특이한 자금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관련대책을 촉구하였다. [사진=김한정 의원] 김 의원은“최근LH직원들의 토지투기 의혹이 법규나 내부통제제도의 미비 때문만은 아니며,법규가 정비되었더라도 법망을 피해 제3자 명의로 거래할 경우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K방역을 통해 모바일QR체크 등 실시간 점검이 가능한 인프라가 있음을 알고 있는데,공직자,준공직자 등의 토지거래나 특이한 자금거래를 왜 실... 행정2021-03-16 [칼럼 & 이슈][성소수자 인권] 변희수 하사의 강제전역과 뒤이은 죽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는18일 오후3시<성소수자 혐오·차별 근절과 인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권인숙 의원실] 지난3월3일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故변희수 전 하사의 죽음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이번 긴급토론회는 성소수자 혐오·차별 실태와 성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한 법과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양한 계층의 인권 보장을 위해 성소수자분과위원회,비혼모분과위원회,위기청소년분과위원회를16일 개설했다고 밝혔... 칼럼 & 이슈2021-03-16 [여의도풍향계][국회]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방안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법률안」, 「군인복지 기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이날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는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비정규군 공로자들은 국가수호의 일념으로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가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였지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동안 보훈지원의... 여의도풍향계2021-03-16 [포커스인물][지방자치법 개정] 이형석 의원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공로 인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이형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16일 광주 홀리데이 인 호텔 컨벤션 1홀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32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조영훈 협의회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개정된 이후 지난해 말 32년 만에 21대 국회에서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서 새로운 자치분권 환경에 맞는 주민주권 강화와 지역 중심 자치분권을 펼칠 수 있도록 국회 공청회에 참여해 개정 당위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조속한... 포커스인물2021-03-16 [칼럼 & 이슈][게임 확률 조작] 게임 업계 만연 - 소비자 우롱 대가 한꺼번에 치러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이 지난2일 예고한 이른바‘확률 장사5대 악덕 게임*’의 자체 조사를 마치고,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했다.조사 결과에는 이른바‘1등 없는 로또’라며 큰 비난을 받은 메이플스토리의‘방방방/보보보’문제와 유사한 사례도 포함됐다. [사진=하태경 의원] 하 의원은 지난달27일‘메이플스토리 등의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있다’라는 다수의 제보를 통해 벌인 자체 조사 결과를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했다.공정위는<전자상거래법>등 관계 규정에 따라 법을 위반한 게임사에 적법한 처분을 내릴 ... 칼럼 & 이슈2021-03-16 [행정][위법행위공무원] 부동산 관련법 위반 공무원 - 3년간 47명 적발 자정 노력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7년부터2019년까지3년간 부동산 관련법령 위반으로 적발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모두1만867명으로 이중 국가·지방 공무원은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수 의원] 최근LH임직원과 관련한 투기 정황들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3년간 부정 청약·불법 전매 등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로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이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47명을 위법 행위별로 구분하면 주택법 위반이37명으로 가장 많고'... 행정2021-03-16 [칼럼 & 이슈][마약범죄] 마약범죄 매년 증가 - 검거 건수 최근 5년새 38%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마약범죄 검거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최근5년새38%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5년간 마약범죄 검거 건수는△2016년8,853건,△2017년8,887건,△2018년8,107건,△2019년10,411건,△2020년12,209건으로 최근5년새3,300건(38%)증가했다.지역별로 보면△서울1,990건(2016년)→2,629건(2020년) 32%↑,△부사793건(2016년)→1,276건(2020년) 31%↑,△대구383건(201... 칼럼 & 이슈202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