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28(수) 04-27(화) 04-26(월) 04-25(일) 04-24(토) 04-23(금) 04-22(목) 달력에서 선택 [의정][국회교육위 법안소위] 학교법인 해산 - 잔여재산 사학진흥기금에 귀속 원활한 청산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는 4월 27일,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총 16건의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1건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을 심사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학교육기관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실시하고,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중 법에 따라 처분되지 않은 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에 귀속되도록 하여 원활한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함께 의결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사립... 의정2021-04-28 [사회문화][ESG 정보 공개] 한국형 ESG 공개·공시 제도 - 국제적 모범사례 되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과 환경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ESG정보 공개‧공시 개선방안 토론회’가4월30일,서울 여의도 이룸센터2층 교육실2에서 개최된다. [사진=송옥주 의원] 이번 토론회는ESG정보 공개‧공시 관련 현황과 규제를 분석하고, ESG정보 공개 확대방안과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04년, ESG개념이 처음 언급된 이후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공개‧공시 요구가 증가하고있으며,이러한 정보를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책임 투자가 강조되... 사회문화2021-04-28 [사회문화][울주 반구천] 울주 반구천 일원 다양한 지형과 아름다운 경관 -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울주 반구천 일원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지난2월,문화재청의 울주 반구천 일원 명승 지정 예고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최종 지정된 것이다. [사진=이상헌 의원]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위치한 울주 반구천 일원은 다양한 지형과 아름다운 경관으로 천혜의 보고라 평가를 받는 자연유산이다.특히 이 일대는 공룡의 발자국 화석이 있어 한반도 공룡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에 선정된 반구대암각화 또한 포함하고 있어 높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명소로 손꼽히는 곳이다.... 사회문화2021-04-28 [사회문화][음식물쓰레기] 음식물찌꺼기 20% 미만 하수도 배출규제 - 100% 하수도 배출 개·변조 불법 제품사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5월4일 서울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주방용 오물분쇄기,이대로 좋은가?’를주제로 환경부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윤준병 의원]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최근2년간 판매량이 전체 누적 판매량의 약78%를차지할 정도로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더욱 심각한 것은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음식물찌꺼기의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해야 하지만,음식물 찌꺼기의100%를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 개·변조 제품이 많아지고 있으며,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가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등 선의의 피... 사회문화2021-04-28 [사회문화][헌혈동참운동] 부족한 혈액 수급문제 - 재난문자 활용 헌혈동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매년 거론되고 있는 혈액 수급문제에 대해 재난문자를 활용해 헌혈동참 운동을 전개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강 의원은“그동안 헌혈 감소의 주요원인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주로 거론돼 왔지만,현재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사람들간 밀집장소를 기피함으로써 헌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헌혈 통계자료를 보면2019년26만 건에서2020년24만 건으로2만 건이 감소했으며“국내 하루 평균 사용되는 혈액은17,499개로 이를... 사회문화2021-04-28 [행정][공공기관 전‧현직 비리] 공공기관 전·현직 임직원 업무상 비밀 유지의무 - 형사처벌 및 이익 전부 몰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의원이 공공기관 임직원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비리 행위를 엄벌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27일 발의했다. [사진=이병훈 의원]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이었던 사람에게까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더 나아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취득한 이익의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징역,벌금과 별도로 불법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은 전부 몰수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 행정20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