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1-18(목) 11-17(수) 11-16(화) 11-15(월) 11-14(일) 11-13(토) 11-12(금) 달력에서 선택 [행정][불법 위치정보 조회]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근절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18일 ‘위치정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파악할 경우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고,이를 위반하면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 소유 ... 행정2021-11-18 [칼럼 & 이슈][포털사 갑질] 최상위 포식자 포털, 언론생태계 망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포털사의 갑질을 지적하고 기사형 광고 제재조항의 부활과 신문법 개정을 통한 포털개혁의 필요성을 밝혔다. [사진=김승원 의원] 김 의원은 최근 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기사형 광고 문제로 연합뉴스에게 내린 ‘포털 퇴출 조치’에 대하여 제평위의 제재대상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기사형 광고 위반건수 1위는 조선일보이며, 전체 21%를 조·중·동이 차지한다. 아울러 조선일보의 19년도 한 해 위반건수는 무려 976건. 그럼... 칼럼 & 이슈2021-11-18 [사회문화][외국인 노동자]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숙소문제 논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18일,건축 허가를 받은 외국인 고용 축산농장 관리사를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인정하도록 고용노동부의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사진=윤준병 의원] 지난2020년12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숙소문제 논란이 지속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갈등을 유발해왔다.이번에 지침 개정이 이뤄지면서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윤 의원의 중재자 역할이 크게 부각됐다는 평가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이주노동자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올1월부터 외국인 노동... 사회문화2021-11-18 [행정][공공택지] 민간특혜 방지하는 주택공영개발 부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주택투기가 우려되거나 주택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공공기관이 주택을 직접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주택공영개발지구제도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시행되었던 제도로, 2기 신도시 개발 당시 성남판교 신도시와 그 인근 지역에서 투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하자 공공택지 일부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약 1만호를 LH(... 행정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