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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환 선거비용] 5년 버티면 소멸시효완료 세금 35여억원 손실

[미반환 선거비용] 5년 버티면 소멸시효완료 세금 35여억원 손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비용 보전비용 반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선거 이후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긴 대상자는 총 435명이었고, 반환 의무가 발생한 금액은 총 439억 900만원에 달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각급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선거 기탁금과 보 ...
2023-10-10 10:15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 사퇴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 사퇴 입장문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송갑석 의원]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습니다.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책임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하고 무겁기에, 사퇴는 저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결정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고개숙여 사과드립니다. 내일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 ...
2023-09-25 10:38
[국회사무처법] 국민 신뢰도 가장 낮은 기관은 국회

[국회사무처법] 국민 신뢰도 가장 낮은 기관은 국회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국회의 신뢰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예지 의원] 국회는 입법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다양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교량 역할을 하는 등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 역할을 하고 ...
2023-07-20 14:37
[중소기업 정책 특강]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특강

[중소기업 정책 특강]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특강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윤관석 의원이 16일 오전 7시 30분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와 함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해 “새정부 중소기업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아침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이번 아침특강에서 이영 장관은 위기와 기 ...
2022-11-15 12:16
[대선평가 토론회] 민주당 쇄신 모색 위한 제20대 대선평가 토론회 진행

[대선평가 토론회] 민주당 쇄신 모색 위한 제20대 대선평가 토론회 진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2022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의 쇄신과 변화에 대한 백가쟁명이 벌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번 민주당의 쇄신을 모색하기 위한 제20대 대선평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1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내외문제연구소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박 의원실이 주관 ...
2022-03-16 10:42
[진보당] 대우조선 특혜매각 실패 - 대우조선 국유화하고 국영조선소로 운영하라

[진보당] 대우조선 특혜매각 실패 - 대우조선 국유화하고 국영조선소로 운영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3년 만에 최종 무산되었다. 유럽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세계시장 65%를 점유하는 등 독과점 우려로 불허한 것이다. 충분히 우려했던 결과다. 누가 봐도 독점이 명백한 상황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조차 기업 결합을 승인하지 못했다. 당초부터 밀실 야합과 재벌특혜로 시작된 ...
2022-01-17 14:06
[주 4일 근무제] 국회도서관 - 영미권 국가들의 주 4일 근무제 현황 및 사례 발간

[주 4일 근무제] 국회도서관 - 영미권 국가들의 주 4일 근무제 현황 및 사례 발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도서관은 28일 「영미권 국가들의 주 4일 근무제 현황 및 사례」를 다룬『현안, 외국에선?』(2021-24호, 통권 제26호)를 발간했다.본 보고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 4일 근무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미권 및 주변국가의 민간기업 및 공적영역에서 주 4일제 운영의 사례와 문제점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도입 논 ...
2021-12-28 11:19
[백봉신사상] 수상자 시상식 성료

[백봉신사상] 수상자 시상식 성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동료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 국내 언론사 기자,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이 선정하는 백봉신사상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국회]2021년 신사의원 베스트 10 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 국민의힘 조태용 의 ...
2021-12-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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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곧 세계평화 프로세스' 국회의장 평창평화포럼’ 참석 환영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곧 세계평화 프로세스' 국회의장 평창평화포럼’ 참석 환영사'

2019/02/09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9 평창평화포럼’에 참석해 환영의 말을 전했다.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 평화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신호탄이었다”면서 “평창에서 시작한 평화 분위기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2월 27일에 예정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한껏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곧 세계평화 프로세스다. 2017년 연말까지 ‘한반도 위기설’이 나올 정도로 국제정세는 긴박했으나,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분위기는 급반전되었다”면서 ...

주유소 금연구역 추가, 과태료 부과 ,화재 예방 사각지대 해소

주유소 금연구역 추가, 과태료 부과 ,화재 예방 사각지대 해소

2019/02/07

[사진=김철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화재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공공기관 청사,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등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시설 또는 기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주유소의 경우, 화재로 인해 예상되는 인명과 재산 피해 규모가 다른 곳에 비해 큰 시설인데도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단속과 처벌이 어려울뿐만 아니...

주 러시아 대사 내정자 우윤근 금품수수 관련 동향’ 보고서 작성 , 수사대상에서 제외

주 러시아 대사 내정자 우윤근 금품수수 관련 동향’ 보고서 작성 , 수사대상에서 제외

2019/01/01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김도읍 의원] 지난 14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폭로로 불거진 우윤근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김도읍 의원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뇌물수수 사건 판결문만 보더라도 우윤근 대사는 수사대상”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김태우 수사관은 ‘주 러시아 대사 내정자 우윤근 금품수수 관련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에게 제출하였다. 보고서에 게재된 우유근 대사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건설업자 장모씨가 2009년 당시 우윤근 의원(민주당...

국회사무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예비금 등 집행내역 공개

국회사무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예비금 등 집행내역 공개

2018/12/17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예비금, 특정업무경비,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의 해외출장경비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했다.앞서 국회사무처는 청구인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이후 예산집행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항소를 포기 또는 취하한 바 있으며, 이번 정보공개는 법원의 판결내용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공개된 정보는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국회 특수활동비 및 예비금의 지출결의서와 같은 기간 의장단·정보위원회의 해외출장경비 집행관련 서류, 그리고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국회 일반회계 4개 세부사업(입법활동지원, 입법 및 정책개발, 위원회...

장정숙 의원, 여의도 정책연구원 선정 - 2018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수상 -

장정숙 의원, 여의도 정책연구원 선정 - 2018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수상 -

2018/12/07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장정숙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12월 5일(수) 여의도 정책연구원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8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및 의정약속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18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및 의정약속대상 시상식'은 여의도정책연구원 정책참여 플랫폼을 통한 시민참여와 함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입법 및 정책개발,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심사해 선정했다. 장 의원은 20대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올해 국정감사 당시 복지재정 누수와 산하기관의 비위행위를 적발하는 한편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

문희상 국회의장, 5당대표들과 초월회 오찬 모임

문희상 국회의장, 5당대표들과 초월회 오찬 모임

2018/12/03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 모두발언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감하고 있다. 송구영신(送舊迎新)의 계절이다. 국가가 평안하고 국민이 편안한 새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여기 계신 한분 한분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오늘 시원한 결단을 내려주는 실속있는 회담이 되길 기대합니다.최근에 원내대표들, 예결위원장 및 간사들 뵙고 “어렵게 만든 법정시한을 꼭 지키자. 야당 대표 때 법정시한을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되더라.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라고 부탁. 그런데 12월 2일이 법정시한인데 결국 원안 상정도 못하고 무산됐다. 그 점에 대해서 진실로 국민에게 죄송스럽다. 국회의장으로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 발표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 발표

2018/11/29

[정치닷컴=이서원] [사진=유인태사무총장] 지난 8월 16일, 국회는 특수활동비 폐지에 관한 기자회견 이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여부, 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 강화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혁신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의장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가 출범하여 3개월간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국고 보조금 제도 개선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등 국회 예산 혁신에 관한 내용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에 ...

‘불평등’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

‘불평등’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

2018/11/28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28일(수)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제프리삭스 컬림비아대학 교수의 강연회에 참석해 환영의 말을 전했다.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제프리삭스 교수께서 오늘 ‘포용적 성장과 한국경제’를 주제로 강연을 해주신다고 들었다”면서 “포용적 성장은 불평등 해소를 통해 성장 동력을 얻는 것이 핵심이다.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고, 경제적 성장을 통하여 물질적·비물질적 혜택이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이론”이라고 말했다.또한 문 의장은 “현재 한국 경제는 불평등, 양극화, 고용악화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세계 불평등...

故 윤창호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친구들 만나 윤창호법 통과 관련 의견청취

故 윤창호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친구들 만나 윤창호법 통과 관련 의견청취

2018/11/27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27일(화) 오후 집무실에서 故 윤창호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의 친구들을 만나 윤창호법 통과와 관련한 의견들 들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윤창호군의 사망소식에 모든 국민이 애도하고 안타까워했다. 친구들이 슬픔에만 머무르지 않고 나서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하다”라고 말했다.또한 문 의장은 “국회의 여러 상황에 의해 통과 시일이 미뤄지고 있지만, 국회 계류 중인 모든 법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를 가져온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아라고 말했다.학생들은 ...

몰카 동영상 유통하는 업체 규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몰카 동영상 유통하는 업체 규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2018/11/22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표창원의원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표의원은 “리벤지 포르노나 몰카 동영상은 촬영 그 자체도 문제지만 온라인으로 유포되면서 피해가 확대된다. 동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유통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개정안의 입법 배경을 밝혔다. 표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인터넷에서 몰카 동영상 등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 온라인사업자에게 이를 삭제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사업자는 위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

국회의장, 여야 5선이상 중진의원 초청 오찬 브리핑

국회의장, 여야 5선이상 중진의원 초청 오찬 브리핑

2018/11/09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 5선이상 중진의원 초청 오찬 브리핑 9일오후 여의도 소재 중식당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초청 여야 중진의원 오찬이 있었다. 문희상 의장, 이주영 부의장,정세균 ․ 박병석 ․ 이석현 ․ 원혜영 ․ 정갑윤 ․ 원유철 ․ 심재철 ․ 천정배 의원·유인태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였고 이해찬,추미애,이종걸,김무성,정병국,서청원 의원등은 개인사정으로 불참 하였다. 여야 중진의원 초청 오찬은 국회의 품격과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국회의 역할에 있어 중진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모색을 위한 토의를 위한 자리다. ...

홍진 임시의정원 의장 흉상 건립 안건 서명

홍진 임시의정원 의장 흉상 건립 안건 서명

2018/10/29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으로 제3대 등 세 차례의 의장을 역임한 홍진(洪震) 선생의 흉상이 여야합의로 국회도서관에 건립될 계획이다.국회의장은 29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 홍영표 · 김성태 · 김관영 원내대표가 공동 추천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 홍진선생 의회지도자상 건립의 건』에 서명했다.문 의장은 “이번 홍진 임시의정원 의장 흉상 건립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면서 “첫째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라는 점, 둘째 내년 임시의정원 100주년에 최장수 의장이자 마지막 의장을 기념한다는 점, 셋째 흉상 건립에 여야가 이의없이 협치를 이루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앞...

국회의장 “한반도 평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이스라엘의 성원과 지지 덕분”

국회의장 “한반도 평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이스라엘의 성원과 지지 덕분”

2018/10/26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월 26일 오후 하임 호센 주한이스라엘대사의 예방을 받았다.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유태교의 기본정신인 탈무드는 하느님의 섭리가 모든 곳에 적용된다고 표현한다”면서 “이런 정신 덕에 이스라엘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꿋꿋하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또한 문 의장은 “이스라엘의 성원과 지지 덕분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이에 하임 호센 주한이스라일대사는 “한국과 이스라엘은 유사한 점이 많다. 한국은 식민지와 한국전쟁을 겪고...

국회의장, “세대·지역·빈부의 격차를 넘어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포용적 번영’의 가치가 우리시대의 정신”

국회의장, “세대·지역·빈부의 격차를 넘어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포용적 번영’의 가치가 우리시대의 정신”

2018/10/15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각 10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39차 IPU(국제의회연맹) 총회에 참석해 「혁신과 기술변화의 시대에 평화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의회의 리더십」을 주제로 연설을 했다.문 의장은 “미래에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모습을 숙고하고 합의를 도출하여 우리 모두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기 위해 노력할 때, 신기술 혁명의 혜택을 최대화하는 한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 방향키를 잡는 역할을 의회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어“세대·지역·빈부의 격차를 넘어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포용적 번영’의 가치...

국회의원실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

국회의원실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

2018/09/27

[정치닷컴=이서원] 최근 벌어진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국회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할 기본적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다만, 국회에 대한 사법부나 행정부의 판단 및 집행 과정에 최소한의 제도적인 절차가 미비되어 있다면, 여야를 떠나 국회 구성원 모두와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2018. 9. 27 국회의장 문 희 상 .

국회의장, 통일부·국방부 차관 등으로부터 평양공동선언 내용 보고 받아

국회의장, 통일부·국방부 차관 등으로부터 평양공동선언 내용 보고 받아

2018/09/19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의장 집무실에서 천해성 통일부차관과 서주석 국방부차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으로부터 ‘9월 평양공동선언’의 주요 내용 및 배경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문 의장은 보고가 끝난 뒤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획기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이번 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남북간 국회의장회담도 추진되어 성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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