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전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응급실 공보의·군의관 파견현황에 따르면 공보의와 군의관들이 대거 파견된 상황이지만, 응급의학과 전문 인력의 부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예지 의원]

중증·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비전문 인력인 공보의와 군의관들이 대거 파견되면서 응급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증·응급 의료기관에 비전공자가 배치되면서 위급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응급의학과 전공자가 아닌 인력들이 긴급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중증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11일~4월 7일 공보의의 경우 1차 파견파견 공보의 138명에서 7연장(9월 23일~10월 20일) 48명, 2차 파견(3월 21일~4월 17일) 공보의 47명에서 6연장(9월 5일~10월 2일) 14명, 2차 추가 파견(3월 25일~4월 21일) 공보의 100명에서 6연장(9월 9일~10월 6일) 32명으로 초기에는 비교적 많은 인원이 배치되었지만 현재는 104명의 공보의만이 응급의료 현장에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군의관의 경우는 8차 우선파견 (9월 4일~)에는 15명이 배치되었고, 8차 1차 파견(9월9일~) 156명, 8차 2차 파견 (9월11일~) 7명이 추가 파견되어 총 250명의 군의관이 의료현장에 투입된 상태다. 

그러나 전공과목별로 살펴보면 응급의학과 전공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9월 25일 기준으로 파견된 공보의 104명 중 81명이 일반의였으며, 나머지는 소아청소년과 6명, 마취통증의학과 4명, 직업환경의학과 3명 등이었고, 응급의학과 전공자는 전무했다. 군의관 250명 중에서도 정형외과 39명, 일반의 37명, 내과 37명, 신경외과 15명 등이 배치되었으나, 응급의학과 전공자는 고작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중증·응급 의료기관의 인력 부족에 따른 신속한 위기 대응 방안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응급의료 현장에 배치된 공보의와 군의관 대부분이 응급의학과 전공자가 아니고 임상 경험이 적어, 긴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응급의료 체계를 지탱할 수 있는 전문 의료 인력의 복귀를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