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재의요구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안 재의요구권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24일 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헌법 제54조에 따라 대한민국 중앙정부 예산안은 행정부가 편성하고 이를 국회가 심의·확정한다. 대통령은 사후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 대통령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 121조에 따라서 예산안을 지방의회가 의결한 이후에도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더욱이 재의요구의 요건이 ‘지방의회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이라고 기술되어, 재의요구의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 원할 때 언제든 요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재의요구가 가결되면 의회의결안이 확정되지만, 재의요구가 부결될 경우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예산이 크게 지연될 위험이 있다. 이처럼 헌법에서 대통령에 보장하지 않는 예산 재의요구권을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지치단체장에 허용하고 있다. 배경을 살펴보면, 1995년 동시지방선거 실시 이전 관선 지방자치단체장과 민선 지방의원이 공존하던 과도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이 지방의회에 대한 영향력이 낮았기 때문에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닌 견제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해당 조항은 헌법과의 체계가 맞지 않고, 법률주의·의결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의회가 의결한 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재의요구권 행사가 주민의 삶과 직결 된 민생예산을 중단시켜 막대한 주민피해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삭제하여 민주주의의 원칙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2023 년도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23년 1월20일에 겨우 통과됐음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지역의 신규사업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을 주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한 바 있다. 다행히 고양시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요구권을 끝내 행사하지 않기로 발표했다. 홍 의원은 “예산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서, 무분별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주민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주의·의결주의·민주주의 원칙을 살려야 한다”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국회 상임위가 법안심사 의무를 다 하지 않을 시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 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 한다. 탄핵 소추 된 장관의 보수지급 정지 법안 발의 에 이어 국회의원·장관 등과 같은 정무직의 책임성을 강화 하는 두 번째 법안 이다. [사진=장철민 의원] 현행 「국회법」 제 57 조제 6항에는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 회 이상 개회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조항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2020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고 2021년 3월에 시행 됐다. 그러나 월 3회 개회 의무 조항을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제 21대 국회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하는 국회법’ 이 통과 된 이후 법안소위를 월 3회 이상 개회한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없는 것 으로 드러났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인 2020년 기준, 17개 상임위 법안소위는 총130회 개회 (월평균1.1 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 통과 이후인 2021년 기준, 17 개 상임위 법안소위는 총 274회 (월평균1.3회) 개회 했다. 월 3회 개회 개정안이 통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킨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없었다. 2022년 경우, 17개 상임위 법안소위는 총 122회 (월평균 0.6회) 로 개회 실적이 매우 저조 했다. 특히 국회운영위원회 는 2022년 한 해 동안 단 한 번도 법안소위 를 열지 않았다. 이 외에도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가 한 해 동안 법안소위를 단 2회 만 개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 은 “현재 소속되어 있는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도 약 5개월간 열리지 않았었다” 고 지적 하며 “예를 들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법 같은 경우 소위가 계속 무산되고 지난주에도 상정됐지만 시간 부족으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역에서 원하는 민생법안이지만 사실상 국회가 뒷전 으로 미루는 셈” 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본회의 결석 시 특활비를 감액 하는 것처럼 월 3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개회하지 않았을 시 해당 소관 상임위 위원을 대상으로 감액 등의 패널티 를 주도록 해, 법안소위 개회 유인을 좀 더 강하게 마련 해 국회의 법안심사 의무와 책임을 강화 해야 한다” 고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의 획정에 있어서 농산어촌의 경우 현행 2대1의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범위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 비율이 2대1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인구비례 2대1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농 간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력의 현저한 차이나 인구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고, 도시에 인구 집중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인구수 비율이 계속 적용될 경우 상대적으로 도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만 증가할 뿐, 지역대표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농산어촌의 국회의원 수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선출 시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양원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와 달리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원화되어 있는 국회에서 지역 이익도 함께 대표될 수 있어야 하므로 국회의원 선출시 지역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고, 이 경우 2대1의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범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은 투표수의 가치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이며, 인구 편차에 따른 일률적인 선거구 획정은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농산어촌 지역의 소외를 더욱 확대하고 결국 농산어촌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1 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인호 의원]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 간의 불일치를 초래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투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표를 제도적으로 최소화하는 ▲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과 같은 300 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225 석 , 비례대표 75 석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3:1 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9 년 12 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나 , 현행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전국을 단일한 선거구로 두고 지역구 253 석과 비례대표 47 석의 의석을 유지함으로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현행과 같은 선거제도는 여전히 많은 사표를 발생시키고 ,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시키고 있다.” 말하며, “ 국회의원 정수를 300 석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의 비율을 상향한다면 가장 중요한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의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선거구제 개혁을 위해서는 지금의 안이 최선이 아니더라도 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지역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반드시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 전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직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와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파면이나 징계, 차별 등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증언 등으로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하더라도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다.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직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여 조력자가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직장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러한 조력자 보호와 사용자 처벌의 필요성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된 바 있다. 2017년 12월 대법원은 모 자동차 회사의 직장 성희롱 사건에서 동료가 성희롱 피해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보복성 조치를 취한 사측의 행위가 불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소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직장 동료들의 증언과 심리적 지지 등의 조력은 범죄를 입증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지만, 사측이 이러한 조력자들에게 징계 등으로 보복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도운 조력자들에 대한 처벌을 금지함으로써 피해자가 동료로부터 조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측에 의한 2차 가해와 보복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온라인으로도 국민감사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만 18 세 이상인 국민 300 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이나 4 개 헌법기관의 장에게 국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나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 등 유사한 형태의 국민 직접 청원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신원을 인증한 후 온라인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데 반해 , 국민감사청구는 수기로 작성한 연서로만 접수할 수 있어 국민들의 감사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 유 의원은 이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국민청원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만큼 , 국민감사청구만 수기 연서를 고집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 이에 국민감사청구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인원 이상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해 , 국민들의 감사청구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유 의원은 “ 현행법은 코로나 19 처럼 국민들의 일상이 부득이하게 제한된 상황에서 국민들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 고 지적하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권익의 확대와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기대한다 ” 고 이번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광역 시·도의회 의원에게 최소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현행법은 기초 및 광역 등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2022년 12월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2023년 12월31일까지는 2분의 1까지 연차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광역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지역구의 인구·세대수·행정구역 등을 고려할 때 보다 많은 지원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광역 시·도의회의 경우,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하한을 시·도의회의 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하고,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해 광역의회 의원 1인당 최소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광역의회 의원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지방행정을 견제하며 원활한 의정활동 펼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지난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비전대상 세미나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 의정정책비전대상은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사)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및 공익기구 모니터링코리아에서 평가를 진행했다. 의정정책비전 평가는 초선의원이 대거 진입한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의 의정방향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의정기준 제시의 기회였다 평가받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자를 축하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300 여 명의 내외빈 축하객들이 모여 자리를 빛냈다. 1부 세미나 시작은 이창기 교수(평가심의회 의장) 환영사와 ,김광탁 내외뉴스 발행인, 윤상현, 송석준 의원의 축사가 있었다. 특히, 한양대 조병완(차기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단장) 교수의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스마트시티 도입 주제발표에는 의원들의 많은 관심과 찬사가 이어졌다. 2부 행사 시작은 ▲주순자 관악구의회 의원의 수상자 대표답사와 ▲하병문 대구광역시의회 ▲최동철 강서구의회 ▲김향란 거창군의회 ▲조옥현 전라남도의회 ▲김기두 태안군의회 의원들의 의정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타 지방의회 동료의원의 우수 의정사례를 경청하는 수상자들의 모습은 변화하는 지방자치제도 의회의 성숙한 모습으로 보였다. 의정정책비전 전국 공모에서 선정된 수상자들의 성숙한 세미나 참석과 시상식의 여유로운 모습들이 돋보이는 행사였다. 이날 '의정정책비전대상'에선 대상 16명, 최우수상 39명, 우수상 19명이 수상의 명예를 안았다. 또한 우수의정단체 로서는 ▲전라남도의회 ▲광진구의회 ▲충청남도의회 등이 수상하였다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동탄지역 김태형, 박세원, 신미숙 의원과 함께 2022년 경기도 2차 특별조정교부금 6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원욱 의원] 이번에 확보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동탄권 LED 도로안내표지판 설치(3억원), ▲동탄 하늘빛공원 시설개선(16억원), ▲동탄 호수공원 야간 경관조명 조성(16억원), ▲동탄권역 교차로 바닥신호등 설치(15억원), ▲동탄산업단지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5억원), ▲동탄2지구 육교 및 교량 경관조명 교체(5억원), ▲결빙 취약도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1억원)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동탄지역 도보 및 차량 운행에 안전성을 강화하고, 공원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 안전과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는 지방의원들과 함께 이뤄낸 성과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해결하는데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계묘년 새해에도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동탄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용기]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9일 당 최고위원 및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예산안 처리 장기전을 벌이고 있는 여야는 기득권 양당정치에 매몰되어 국민을 완전히 뒷전으로 밀어냈다”면서 “무책임한 양당정치로 인해 정작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고 국민만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조원진 대표] 우리공화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간 극단적 양당정치에 대한 과감한 청산을 주장했다. 조 대표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책임하게 윤핵관의 힘자랑만 하고 있고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과 윤석열퇴진 선동, 이재명 당대표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얼어붙은 경제상황에서 국민의 고통은 완전히 찬밥신세가 되었다. 고착화되어가는 양당정치의 폐해를 빨리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무능으로 일관하던 윤석열 정권이 노동개혁 등 3대 개혁을 들고 나왔는데 정말 말뿐인 개혁이라면 엄청난 국민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개혁에 성공하면 국민의 호응을 받을 것”이라면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명심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때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매우 심각했고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은 시장에서 완전히 외면받아 소득분배와 청년일자리는 사실상 최악이었는데 이를 문재인 정권이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진짜 국정농단”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숨기고 거짓으로 조작했다면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당원협의회 위원장 하영제는 17일 사천시 행정복지센터 매향관에서 열린 ‘2022년 사천·남해·하동 당원 연수’를 성황리에 마쳤다. [사진=하영제 의원실] 이번 연수는 사천·남해·하동 당원들에게 대화합의 장이 되었다는 평가다. 이날 당원 연수는 하 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황재훈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당원의 자세’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고, 이어 개그맨 이상운 씨가 ‘보수우파의 길’로 강의를 펼쳤다. 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 당원 동지 여러분과 정권교체라는 대업을 이뤄냈기에 매우 뜻깊은 한 해를 보냈다”며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과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 하동 세계 차 엑스포 등 우리 지역에 희소식이 연달아 전해지는 것은 모두 당원 동지 여러분의 응원에 힘을 입은 결과”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날 당원연수에는 사천·남해·하동 당원 3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주호영 원내대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김기현 前 원내대표 등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거머쥔 승리는 남해·사천·하동을 이끌었던 하영제 의원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며 “당원 여러분께서 하영제 의원을 필두로 똘똘 뭉쳐 정권교체의 완성을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우택 부의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지역발전의 중대한 기로에 있는 이 시기에 당원 동지 여러분 곁에 든든한 하영제 의원이 계셔서 참 다행이다”라고 전했으며,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원 여러분이 하영제 의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동해 달라”고 당원들을 독려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김기현 전 원내대표 역시 사천·남해·하동 당원 연수를 축하하며 “사천·남해·하동 당원 여러분께서 하영제 의원을 필두로 합심하여 국가와 지역의 발전에 동참해달라”고 전했다. 하 당협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독선적 운영이 활개를 치고 있는 만큼, 당원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사천·남해·하동을 대한민국 최고의 지역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6일 도당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을 열어 임명식과 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이동주 의원실] 이날 출범식에는 위성곤 제주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이동주 전국소상공인위원장, 한동수 도의원 등 34명이 참석했다. 특히 ▲제주도시장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제주지회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제주지회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 제주조합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제주지회 ▲대한중소여행사연대 제주지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소상공인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밝히며 정책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위 제주도당위원장은 “고물가의 상황으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수많은 서민들이 어려움에 쳐해있다”라며 “오늘 출범한 소상공인위원회가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장은 “코로나19에 이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상황으로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전국 골목골목을 다니며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당내 특별위원회였던 소상공인특별위원회를 전국소상공인위원회로 격상시키며, 공동위원장으로 민병덕·이동주 의원을 선임한 바 있다.

[정치닷컴=편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문서 개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 자민당과 공명당은 지난 12일 실무 협의회를 열어 3대 안보문서에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하는 '반격 능력' 보유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도에 2％로 올린다는 내용을 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3대 안보문서 개정은 사실상 북한과 중국에 대응한 ‘반격 능력’ 확보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양당은 ‘필요로 할 때 최소한의 자위 조처로서 상대 영역에 반격하는 능력을 보유한다. 능력 행사는 미국과 협력한다’고 그 내용을 밝히며 ‘반격 능력’에 강조점을 두고 미사일 공격 징후 등 미일의 판단에 따라 선제 ‘군사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다. 즉 일본은 안보 기조를 ‘자위적 방어’에서 ‘반격 군사공격’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다. 또한 하마치 마사카즈 일본 공명당 중의원은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에 대해 한반도 유사시에도 발동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요청에 의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남북 사안에 일본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열어 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미국산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 도입 등에 약 47조원을 투입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종합방공미사일방어'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이 밖에도 자위대 통합사령부 설치, 자위대의 민간 항만 이용 확대, 군사방어 장비 수출 제한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내년 방위비를 21% 증액된 약 63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5년간 방위비 약 415조원을 확보하고, 2027회계연도에는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인 약 106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의 이러한 행보는 일본 평화헌법에 근거한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최소한의 자위력 행사 가능한 전수방위 원칙을 전면 위배하는 것으로 된다. 대북한,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명분으로 한 노골적인 ‘군사대국화’ 추진이며 이는 결국 일본 정부가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본 군사력을 우려하는 동북아 각 국의 긴장과 대응을 불러와 오히려 동북아 평화를 헤치고 군비경쟁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진보당은 일본 정부의 과거 전쟁범죄에 대한 우선적인 사죄와 반성 및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할 것을 촉구하며 일본의 군사대국화, 군국주의 부활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022년 12월 16일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은 자원안보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금희 의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미국·중국 간의 패권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은 유례없는 변동성에 직면해 있다. 배터리 생산의 핵심광물인 리튬은 지난해 11월 kg당 3만5천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10만 8천원으로 300% 이상 급등했고, 반도체 산업의 동맥인 희토류는 중국의 독점으로 안정적 수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40년 핵심광물의 수요가 2020년 대비 약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 생산이 편중되어 있어 생산국에서 자원을 무기화할 경우 안정적 수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에너지 수요의 93%,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자원안보 대응을 위한 근거가 에너지원별 개별법에 산재해 있어 효율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정안에서는 탄소 중립과 자원무기화 등 환경변화에 맞춘 새로운 자원안보 개념을 정립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에너지원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종합적 위기대응 역량 강화 조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핵심자원의 정의에 기존 석유·가스·석탄에 더해 핵심광물·우라늄·수소·재생에너지 소재 부품으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예방 측면에서는 선제적으로 위기를 식별하고, 핵심자원의 공급망을 점검 분석해 조기에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핵심광물의 생산기반 확충과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종합적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핵심자원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긴급대응조치 및 손실보상 지원, 규제 특례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양 의원은 “전쟁의 장기화와 산업전환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유례없는 변동성에 직면하면서 각 국 은 자국의 자원 확보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핵심자원의 개발에서부터 도입·비축·재자원화로 연결되는 새로운 자원안보체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원안보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과 함께 국내 공급망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관련 산업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13일 인천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인천 소재·부품·장비 실증화 지원센터’개소식에 참석해,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가 업체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천 발전을 견인하는 단단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실] 13일 개소식을 가진 ‘인천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는 인천 내 소재·부품·장비 분야 제조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합 연구개발 지원시설로서, 맞춤형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제조업의 근간인 소부장 산업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다. 인천남동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는 연구개발부터 신제품 실증, 시제조·시생한, 품질인증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통합·밀착 지원함으로써 입주기업의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역량 향상을 뒷받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윤 위원장은 인천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2020년도 국비 45억 원, 2022년도 26억 원 등 총 71억 원의 국비를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며, 지난달에는 공급망 위기대응을 통해 소부장 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대표발의하는 등 소부장 산업 발전을 위해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윤 위원장은 “남동산단에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가 문을 열게 되어 뜻깊다”라며, “앞으로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가 업체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천 발전을 견인하는 단단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또한 “물류 및 인적자원 측면에서 풍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이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대표: 이원욱 국회의원)’은 13일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 A홀에서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2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이번 세미나는 ‘미중관계와 한반도의 미래, 2030년 세계한인경제인의 역할은 ’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깊어지는 미중 경쟁과 세계 경제 위기를 진단하고 대한민국의 국가미래전략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가 ‘미중시대의 한반도 항구평화 – 철학과 비전, 전략과 해법의 대전환’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어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최근 경제상황과 대내외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대표는 “복잡한 대내외 환경에서 국익에 최선이 되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750만 재외동포와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는 세계한인경제인들의 권익 및 역할 증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성과 역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이원욱 대표, 강득구(공동운영위원장), 박병석 의원, 최승재 의원이 참석했으며, 운영위원으로는 윤원석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공동운영위원장, 농촌진흥청 권택윤 국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춘우 본부장, 재외동포재단 정광일 이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준수 본부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정곤 본부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윤종배 본부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찬영 부원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재호 본부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 세계한인무역협회 안경률 연구원장, 중견기업연합회 이호준 상근부회장, 한국무역협회 김현철 본부장, 한국FTA산업협회 이창우 회장, K글로벌타임스 이금룡 대표이사가 함께했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은 이원욱 대표, 김석기 부대표, 김병욱 연구책임의원, 강득구 공동운영위원장, 윤원석 공동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46명의 국회의원과 35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국회 연구단체이다. 전세계 750 재외동포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인들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개발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정치닷컴=이용기] 상생과 협치의 우수모델로 손꼽히는 독일의 정치 사례를 연구하는 ‘국회 독일협치 연구포럼’이 14일 공식 출범한다. [사진=국회 독일협치연구포럼] 포럼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김미애, 김영배, 박정하, 양기대, 양정숙, 이상민, 이인선, 조은희, 최형두 의원 등 1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심하여 만든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포럼은 출범을 맞아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초빙하여 14일 오전 7시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독일연정 협치사례 연구로 대한민국 협치의 길을 찾다’는 주제로 특강 및 간담회를 진행한다. 첫 특강자인 김 전 총리는 대법관과 감사원장을 거쳐 제41대 국무총리를 역임하여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원로 인사다. 올해 1월에는 독일 역대 총리들의 정책을 분석한 저서 ‘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을 출판하기도 했다. 이번 특강에서 김 전 국무총리는 1960년대 독일의 대연정 사례를 중심으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의 동방정책,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의 하르츠개혁 등에 대해 특강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의원이 대표발의한「변리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변리사 허위·불법광고 금지와 브로커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동주 의원] 일명 변리사법은 개인,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협하던 브로커 변리행위도 금지된다. 기존 변리사법에서도 변리사가 청탁·주선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위반시 처벌근거가 없어 실효적 제재가 어렵고 변리사에게 청탁·주선한 자에 대한 제재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으로 변리사 업무수임에 관해 금품·향응 등을 전제로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변리사·사무직원이 소개·알선·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행 변리사법은 미등록 변리사나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에게 산업재산권에 관한 청탁이나 주선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불법 알선행위를 한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악용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이 의원은 “변리사법 통과로 브로커의 불법 변리행위로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브로커와 그를 이용한 변리사나 사무직원을 처벌할 수 있는 점이 마련된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편집국] 노동권을 침해하는 괴롭힘 손배소를 막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동참하라! 지난 30일, 대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의 행위가 위법한 공권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행한 정당방위였음을 인정하고,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했음을 대법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배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난 6월, 스스로를 0.3평 감옥에 가두고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게 사측은 47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하청노동자 1명이 1489년 동안 갚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승소해도 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을 사측도 모를리 없습니다. 결국, 이 돈을 받겠다기 보다는 파업에 대한 보복이자, 파업 노동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수 많은 파업 끝에는 사측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재산과 임금에 대한 가압류, 그리고 가혹한 손배소가 놓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노동현실의 잔혹한 민낯이며,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게 하는 비극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을 옥죄기 위해 악용되는 반헌법적인 손배소를 막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노조법 2·3조를 바꿔야합니다. 지금의 노조법 2조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정의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해 특수고용노동자나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노조법 3조 역시 국가와 기업의 손배 청구, 가압류 신청의 남용을 가능하도록 해 노동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실현하는 것이고, 진짜 사장이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법이며,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괴롭힘 손배폭탄을 막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미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이 9건이나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청원이 국민 5만 명의 서명으로 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앞에는 손해배상 가압류 피해노동자 6분이 벌써 6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기업과 재벌을 위해 일하는 정당입니까? 국민의힘의 ‘국민’에 노동자는 없습니까? 국민의힘은 더 이상 피맺힌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지금 당장 동참하십시오. 국민의힘이 기업과 재벌만을 위한 당이 아니라면,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해 거부권행사를 운운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노동권을 침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호하는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의 삶을 위해서 국회에서의 원활한 입법논의에 국민의힘을 통해 협조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에 참여한 저희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2022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 생명안전포럼, 정의당 국회의원 강민정, 강선우, 강은미, 고민정, 고영인, 권인숙, 김경만, 김남국, 김성주, 김수흥, 김영진, 김용민, 김영배, 김주영, 남인순, 노웅래, 류호정, 민병덕, 박광온, 박영순, 박주민, 박재호, 변재일, 배진교, 서동용, 서영교, 서영석, 설훈, 소병훈, 심상정, 양기대, 양경숙, 양이원영, 양정숙, 우원식, 이수진(비례), 이정문, 설훈, 오영환, 윤영덕, 용혜인, 유정주, 윤미향, 윤준병, 윤호중, 이동주,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은주, 이재정, 이정문,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인재근, 임오경, 임호선, 위성곤, 장혜영, 전혜숙, 정필모, 정태호, 정춘숙, 조오섭,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인호, 최혜영,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익표 (가나다 순)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9일 죄를 범하여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이른바‘촉법소년’의 적용 제외 조항을 신설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정숙 의원] 현행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 죄를 범하여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SNS 등을 통한 간접경험 등으로 점점 흉포화되어가고 있는 만 14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를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으로 심리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소년범죄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죄를 범한 소년이 이른바 ‘촉법소년’에 해당할지라도 살인‧강간‧폭행‧강도‧방화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위반한 죄와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한 죄(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 소년부 보호사건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서 의원은 “나이에 따라 형사적인 책임 여부가 달라지고 있는 현행법을 악용하는 촉법소년 범죄 문제를 이대로 계속 두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소년 범죄가 성인 범죄로 연결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교화와 선도를 위해 사회가 적극 노력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정부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경감하겠다”며 경제 형별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해당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일부 안은 경제활성화라는 취지를 넘어서 기업인과 경영계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사진=김의겸 의원]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13일, 경영계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제 형벌조항의 감경을 위해 기재부·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을 발표한 바 있다.정부 TF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전환 시 허위신고, 허위보고서를 신고하면 기존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던 처벌규정을 과태료로 바꾸도록 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한선을 낮춰 입법예고했다.김 의원은 “정부의 경제형벌은 국민 안전과 기업인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최소한의 규제장치라는 것이 법의 취지”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최근 봉하 광산매몰 사고와 10·29 이태원 참사 등 국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에 윤석열정부가 기업인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앞장서 국민의 안전과 금융시장 안전망을 포기하는 개악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최근 경제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진단이 많지만, 이 기회를 틈탄 반 중대재해처벌 개악이며 소액주주와 소상공인들을 보호규정을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법무부와 기획재정부가 경제활성화를 빌미로 경영주들의 민원창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저출산 극복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난임환자의 의과(보조생식술)적 치료에 대한 시술비 등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다수의 난임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으며, 높은 이용률과 만족도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국가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내용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난임환자의 증가는 의료계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 정립 및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난임부부의 고통을 해소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대안반영)됨에 따라 원료생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지역농협의 경영악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지역농협·지역축협·품목농협 등 농업협동조합의 조합들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농협 조합 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국가와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공공기관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몰기한인 2022년 12월 29일 이후에는 학교급식 납품 중단에 따른 조합 등의 경영 악화와 농업인들의 소득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높았다. 윤 의원은 지역농협의 특수성과 중소기업 간주 특례조항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에서 심사·논의를 거친 끝에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위원회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농업은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이지만 현재 농가인구 감소와 수입농산물 유입 확대 등으로 인해 농촌 및 농업인들의 경제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 지역농협·지역축협 등 농협 조합들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인이 생산한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을 간주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지난 2017년 마련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한이 올해 말에 만료돼 농업인들의 농산물 공급 및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지난 9월 유효기한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농림법안소위 위원으로서 논의를 거친 끝에 마련한 대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지역농협 등의 경영악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농업·농민을 위한 입법 및 정책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A 전 의원의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5매 이내의 직무수행계획 양식을 채우기 위해 현재 난방공사의 연혁과 최근 경영환경으로만 채웠으며, 나열된 현황에 이어서는 ‘효율’또는 ‘효율화’단어 하나만을 추가해 형식만 맞추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일영 의원] 지난 27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신임사장으로 내정된 정용기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에너지 분야 수장들의 전문성 결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기관장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서는 후보가 직접 공공기관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 업무 계획과 운영 방향을 기술하는 서류다. 후보의 경영 철학이 담긴 만큼 공기업 사장 채용 과정의 핵심서류로 꼽힌다. 그러나 A 전 의원이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에는 A 전 의원이 지역난방공사 사장 후보자로서 제시하는 비전과 경영전략은 기존 난방공사의 비전과 전략에‘효율’단어 하나만 추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실제 A 전 의원은 A4용지 1쪽 하고도 반 가량을 난방공사 연혁과 공사 경영환경, 공사의 비전을 나열하기만 한 뒤, <공모자 의견>란에 ‘경영효율화의 의지를 담는다’는 명분으로 ‘효율’이라는 단어만을 추가했다. 이어 3페이지 A 전 의원이 제시한 <경영 목표와 전략>란에도 현재 공사의 경영목표에 나열에 이어 ‘효율화 지표 개발’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추가됐다. 그리고 <경영 전략 방향 및 과제>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만 추가되는 등 계속해서 현황으로만 직무수행계획서를 채우기에 급급했다. 이외에도 A 전 의원이 제시한 <‘효율화’를 위한 추진계획>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견이 전부에 가까웠다. A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가 추진하는 경영효율화 방안 △자산 매각, △투자계획 연기, △인력 및 조직 효율화 등의 방안을 나열한 뒤, 이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만 기재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A 전 의원이 에너지 관련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다. 전 국회의원의 경우, 과거 관련 상임위원회 경력 등을 전문성으로 내세우기도 하지만, A전 의원의 경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토교통위, 안전행정위(현 행정안전위) 등 에너지 관련 상임위 경력은 단 한번도 없었다. 정 의원은 “세계적 에너지 대란의 상황 속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책임 경영과 혁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에도, 끊임없는 에너지 공기업 낙하산 인사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이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에너지 관련 기관들에 비전문성 인물들을 임명하는 것이 아닌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편집국] 고등교육 재정 확충,입법.예산심의 절차 무시한 편법적 밀어붙이기로는 안 된다. 지난 7월 윤석열 정부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소요되는 재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3조 원을 떼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오늘 특별회계 편성 내역을 뒤늦게 공개했다. 아마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11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파행이 아니었다면 이마저도 건너뛰고 11월 말 세입예산부수법안 지정과 수정예산안 제출로 달려갔을 것이다. 국회에 의해 공개를 강요당한 특별회계(안)은 그 자체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야당 교육위원은 여러 측면에서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윤석열정부는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오늘 발표한 ‘특별회계’는 관련 법률안 3개가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어야 편성할 수 있다. 정부는 법안 통과를 전제로 특별회계 세출 내역을 미리 발표하고 이를 심의해 달라고 소위 떼를 쓰고 있다. 관련 법률안이 아직 상정도 되어 있지 않고 교육위원회에서 공청회 등 정상적인 심의 절차를 거칠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자신들 일정에 맞춰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둘째, 정부가 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서 원칙도 일관성도 다 포기했다. 작년, 거의 동일 형식의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설치 요건이 안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던 기재부가, 올해는 180도 입장을 바꿔 적극 찬성 의견을 개진했다. 11월 10일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이 특별회계로 이관되면, 재정투자가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지원한다”고 보도설명자료를 내더니 주말 사이 설명도 없이 제외시켰다. 저잣거리에서 흥정하듯 단기간에 졸속으로 수천억, 수조 원의 재정을 주무른 흔적이 역력하다. 셋째, 민생에 대한 고민을 찾아볼 수 없다. 11월 9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는「취업후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갚기 시작 전까지는 이자 발생을 면제하자는 내용인데,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내년도에 850억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며 반대해 무산시켰다. 천문학적 규모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대학 걱정하는 정부·여당이 이 어려운 경제 시기에 대학생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나 대출 관련 지원에는 강하게 반대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며 대체 누구를 위한 고등교육을 만들어가려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초중등 예산 3조 원 가져오면서 대응투자는 고작 2천억 원에 불과하다. 유･초･중등교육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3조 원을 떼어가면서 국고 추가 증액분은 2천억 원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는 위기에 처한 고등교육을 구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를 밝히더니 교부금 재원에서 가져가겠다는 금액 규모의 1/15만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17개 시･도교육청과 2만여 개 유치원･초등･중･고등학교에 가던 돈으로 생색은 온전히 정부･여당이 내겠다는 태도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다섯째, 그 와중에 졸속으로 끼워 넣은 사업들이 있다. 애초 고등교육 관련한 국정과제가 거의 없다 보니, 기존에 있던 재정지원 사업들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특별회계를 편성했다. 신규 사업들은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별회계 사업 중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지원’은 사실상 ‘교육전문대학원 사업’으로 이주호 장관이 2009년 차관 시절부터 줄기차게 주장했던 사업이다. 교·사대 교원양성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덜컥 특별회계에 밀어 넣은 것이다. 신규로 편성한 지방대 활성화 사업(3천억 원)은 기존 ‘지역혁신플랫폼’과 차별성이 없다. 예비타당성 검토를 피하려고 기존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한 유형으로 정했지만, 졸속 예산편성은 졸속 집행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고등교육 재정 확충은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당론 발의(2012) 이후 민주당의 일관된 방침이었다. 어려운 대학 재정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원하기 위한 대책 강구에 나설 것이다. 다만, 현재처럼 야당을 무시하며 일방적이고 편법적인 방식으로 특별회계를 밀어붙인다면 결단코 맞서 싸울 것이다. 정부·여당이 단순하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흔들어 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진정으로 합의에 기반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2. 11. 15(화).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위원 일동 강득구, 강민정, 김영호, 도종환, 문정복, 민형배, 박광온, 서동용, 안민석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양향자 의원은 9일 잔여지 보상 등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잔여지란 동일한 소유자의 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이에 편입되지 않고 남은 토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잔여지의 비용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잔여지 보상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지난 3년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사건(3,478건) 중 약 30.3%(1,055건)가 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 보상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법에 보상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보상 절차 및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해 잔여지의 통로나 도랑, 담장 등을 신설하면서 토지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토지 취득 및 잔여지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규정이 마련되어,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게 하는 등의 명확한 구제 절차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및 권리 보호가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군인·군무원 등이 성폭력범죄를 당한 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재판권을 현행 군사법원에서 일반법원으로 이전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현행법에서는 군인, 군무원 등의 성폭력범죄와 사망사건 관련 범죄,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 3가지에 대해서만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는 군의 폐쇄성,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로 인하여 범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협박·강요, 명예훼손·모욕,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것 등에 대한 보복범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2차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높았다. 이에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동일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해당 범죄의 재판권 또한 일반법원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송 의원은 “최근 이예람 중사 특검 결과를 보면 아직도 군이 성폭력범죄를 일반 자살로 허위보고하고 피해자를 트집 잡아 계속해서 괴롭히는 등 조직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은폐·무마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2차 범죄도 모두 일반법원에서 재판권을 행사하여 군인, 군무원 등의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8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약 수사가 원인' 등 기승을 부리는 이태원 사고 관련 거짓 선동 및 가짜뉴스에 대한 비판부터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 개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문제 지적, 탈원전으로 자금시장의 블랙홀이 되어버린 한전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공격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이태원 사고 관련 "일선 경찰서장보다 대통령이 먼저 파악하여 대통령이 경찰서에 확인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철저한 수사로 원인 규명 및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정확한 원인 진단에 방해되는 가짜뉴스는 반드시 실체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마약 범죄의 경우 10년 사이 6.5배로 2335건으로 폭증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같은 고위 관료부터 유명연예인까지 마약 사건에 연루되는 등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닌 상황으로, 경찰 수사 관련 잘못된 언급을 하는 것은 사고의 원인 파악에 방해되는 거짓 선동이다"라며 이태원 사고와 마약 수사를 연결 짓는 일부 선동 및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홍 의원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이태원 사고는 주최하는 공식 단체의 부재 상황에서 발생했고 대통령의 지시처럼 주최가 없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매뉴얼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대기 비서실장은 “행정안전부에서 각 자치단체 매뉴얼을 만들라고 지시했으며, 외국처럼 드론을 이용해서 밀집도에 따른 격리 알람 전파 시스템 등 테크니컬한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홍 의원이 지적한 안전관리매뉴얼의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두 번째 문제로 재난안전통신망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의 연계 협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천문학적 금액이 투입된 국가재난망인데 일선 부서의 공무원들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니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태원 사고 당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적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사업자 공고가 이루어지고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행정안전부의 PS-LTE, 해양경찰의 LTE-M, 철도공사의 LTE-R까지 세 가지가 혼재되면서 서로 간섭하고 호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재난안전통신망의 시장 규모도 협소한데 세 가지로 나뉘면서 기업으로서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서비스 개발, 단말기 보급 등이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관련 부처를 통해 재난안전통신망의 문제점 파악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자금시장 블랙홀' 한전채에 대해 홍 의원은 김대기 비서실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에게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며 “한전채가 8월 말 기준 23조 원 규모로 전체 채권시장의 43%를 빨아들이고 있다"라며, "탈원전으로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고, 금리 인상으로 자금이 채권시장이 아니라 은행으로 몰려 경직되고 있다"고 탈원전으로 '자금시장 블랙홀'이 돼버린 한전채 문제에 대해 정부가 공격적인 대책으로 자금시장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7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기관의 장이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 및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자산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이 지난달 17일에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은 다음연도에 처분하려는 국유재산의 목록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하고,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과 출자가액 150억원 이상인 현물출자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최근 발의한 두 개 법안(국유재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가 및 공공기관이 소유한 지분이전이나 자산 매각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함으로써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자산의 관리·처분 절차에 있어 적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자산 매각이 보다 신중하게 처리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업에 자본금을 내는 출자행위를 할 때 금전이 아닌 부동산 등으로 출자를 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정부의 현물출자는 세입·세출 예산 외로 할 수 있어 통제가 약하다는 문제점을 상당히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국유재산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가 및 공공기관 소유의 지분이나 자산을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방송, 의료, 철도 등 거의 모든 공공영역의 정부 재산이나 공공기관의 자산을 매각하려고 한다. 공공기관은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그 설립목적이 사적인 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이를 무조건 민영화한다면 공공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그 혜택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무분별한 공공기관 민영화와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MBC, YTN 같은 방송국의 경우 그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한다. 공영방송이 민영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입맛에 맞게 할 수는 없다.”면서 “공공기관의 부채가 증가해 공공기관 민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부채가 증가한 만큼 자산도 증가해 부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기재부가 작년 보도자료로 밝힌 부분인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공공기관이 마치 부실화된 것처럼 포장해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살아있는 정권을 위해 국민을 저버리는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정치닷컴=이미영] [사진=서초구의회] 서초구의회는 4일 의회 제1위원회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 ‘서초구 쇠퇴지역 정비모델 연구회’의 출범과 함께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서초구의 쇠퇴지역 정비모델을 제안 연구’를 위해 결성된 이번 연구회는 김성주 대표, 김지훈 간사, 안종숙, 유지웅, 강여정, 이형준, 김지훈, 신정태 등 총 8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1부 출범식에서 김성주 대표는 “서초구가 현재 지역별로 불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연구회를 출범하게 되었다”며 “연구회를 통해 의회 차원의 장·단기적인 정비대책을 만들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2부에서는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서초구 쇠퇴지역 조사 및 의제발굴 기초연구’와 ‘서초형 쇠퇴지역 정비모델 제안 연구’에 관한 용역착수보고가 있었다. 이날 연구회는 보도열선시스템이 설치된 서초1동 지역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며 일정을 마무리 했다. 향후 연구회는 관내 쇠퇴지역을 면밀히 조사하고 타 지자체 사례 연구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건에 대해 △처리기한 명시, △처리과정 공개 △ 진정인 요청시 관계인 의무 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한 일명 ‘인권위 진정인 권리 강화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인권위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에서 진정사건 처리기한을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인권위가 설립된 이후 2021년까지 평균 처리일수는 114.5일로 처리기한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패신고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신고 처리기한을 법률로 정하고 있고, 처리과정을 권익위 청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단계별 처리일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홈페이지로 접수한 진정 건에 대해서만 처리 과정을 공개하고,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접수된 건은 처리과정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행 인권위법의 경우 진정인 조사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관계인에 대한 조사가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인권위는 관계인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진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0조제2항·3항·4항 신설을 통해 ▲진정 처리기한 명시 ▲진정 처리기한 연장 시 사유 통지 ▲처리경과 홈페이지 공개 등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진정인의 조사 요청을 신설하여 진정인이 요청한 경우 관계인을 인권위가 의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진 의원은 “인권위 진정제도의 처리기한이 지켜지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을 것”이라며, “인권위 진정제도 투명화와 관계인 조사 의무화를 통해 진정인의 권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열린 국회, 양보다는 질이 우선시 되는 입법, 도서관 자료의 국민 활용도 향상 등 국민과 소통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역할들을 주문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의원회관 출입시 방문객의 검색대가 과거에는 2층 현관 로비에만 있었지만, 현재는 층별로 출입제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방호 안전을 위해 보안을 강화한 것이지만 의원회관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곳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열린 국회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국회에서 가결되는 법률안 수는 1743건으로 미국의 3배, 독일의 15배, 영국의 51배에 달하고, 의원 발의 건수는 6000여 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아 법안 검토보고서의 부실화, 규제 입법의 남발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원인을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입법은 규제영향분석 등 생략되는 절차가 많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과도한 의원입법 방지를 위해 사전적인 규제영향분석제도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처럼 사후적인 영향평가 도입을 촉구했다.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질 좋은 입법을 위해 법안 검토보고서에 입법조사처 규제영향평가,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도서관의 주요 경쟁국 입법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보고서를 만들도록 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입법조사처 “탈원전, 한전 적자와 관계없다” 산업부 주장 반박>이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에 실린 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내용에 대해 지적했다. “산업부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 반박했듯이, 통계학적으로 표본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분기별 데이터를 이용한 것은 분석결과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며 국회입법조사처의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데이터 오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어 “로벤스보고서는 영국이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했으며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의 토대가 된 의미있는 보고서로 국회도서관이 우리나라 최초로 번역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로벤스보고서’ 번역의 가치에 대해 평가했다. 그리고 의원실에서 번역을 의뢰한 자료들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열람 체계가 미흡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많은 국민들이 국회도서관에서 의미 있는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2일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비, 시설 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해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 통보로 유명무실화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개정안은 현행 협의규정을 의결규정으로 변경하고,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임차인대표회의가 임차인의 권리와 복지와 관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히며,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을 실질화하는 것이야말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제도 개선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영호]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이서원)은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연계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비전포럼’을 오는 12월 중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는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제출받은 정량/정성 지표와 ‘주민 삶의 질 만족도조사 설문지’등을 지수화한 통계지표로 발표한다. 의정대상은 통계화한 행복지수 산정자료와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의 조례입안 및 지역정책 기여도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통계심사기반으로 의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여 왔다. 2022년 지방자치단체 의정정책비전대상은 지방자치의회의 역할이 자치단체와 어떠한 관계로 형성되어지는지 그리고 자치의회의 미래상 및 지방자치제도 환경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질 전망이다.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창기 평가심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 평가’는 정부의 합동평가와 달리, 자치사무에 대한 주민행복 및 삶의 질 측면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며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자치정책의 효율성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신뢰도 높은 통계평가 작업과 의정정책비전을 통한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의 지역 기여도에 대하여 의미있는 결과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단체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주민행복 관련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비전은 지방자치 삶의 질 만족도에 많은 시사점을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 말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순수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주민행복과 삶의 질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및 ’의정평가‘ 등 연구조사 활동을 통해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양향자 위원장은 4일 K-칩스법 총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EU의 ‘EU-칩스법에 이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K-칩스법이 발의됐다. K-칩스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의 패키지 법안이다. 반도체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보호를 목표로 지난 6월 출범한 반도체 특위는 다섯 차례의 전체 회의, 8개 부처 장·차관과 함께한 당정협의회를 통해 여·야·정·산·학의 의견을 모은 법안을 최종 마련했다. 반도체 특위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반도체 특위의 활동을 보고하고 <K-칩스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추가 및 대학 학생 정원 확대 △교원 임용자격 완화 및 겸임·겸직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 2030년으로 연장 및 세액공제액 대폭 상향 △기업이 계약학과 운영비를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 기증시 기증 자산 시가의 10% 공제 △우수한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지난 2일 양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K-칩스법> 공동발의에 여야 의원들의 적극 참여를 호소했으며, 300명의 국회의원 모두에게 직접 친전을 보내 법안을 설명하고 동참을 설득했다. 양 위원장은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 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K-Chips Act도 가능하다”면서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공동발의와 미래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하였다. 발의한 인사청문회법은 공직후보 임명동의안 제출 시 최근 10년간 국세ㆍ지방세, 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실적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사진=김승원 의원] 현행법률로는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총 25종의 조세세목 중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만을 증빙서류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만으로는 공직후보자의 부모나 자식의 불법 증여, 고가의 회원권 구매,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심도있는 검증을 하기에는 그 범위가 협소하다. 또한 공사연금 등 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에서 요청하는 인사청문회 단골 요구자료임에도 현재 첨부서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 제출 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범위를 국세, 지방세 및 사회보험료의 납부 및 체납 실적, 압류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 해당 법안의 취지이다. 김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 인사의 도덕성 문제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혀지면서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증빙서류의 범위를 넓히고 구체화해 더 이상의 인사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한다”고 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폭행이나 특정강력범죄 등 중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로 하향 조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법은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을 14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14세가 되지 아니한 촉법소년의 경우 중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정해진 것으로 69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유지 되고 있다. 하지만, 형사미성년자가 연루된 중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흉포화됨에 따라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년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범죄가 전체 소년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14세 미만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0,91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이 조기 개입을 통해 소년범죄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고, 전과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한 소년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현행법상 제도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법이 개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미국 6세~10세(각 주별 상이), 영국 10세 미만, 캐나다 12세 미만, 프랑스 13세 미만 등 다수의 선진국에서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14세보다 낮게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으며, 특히 일률적인 하향에 대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미성숙한 나이에 실수로 저지른 경미한 범죄로 인해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집단폭행 등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와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위반죄의 경우에 한정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단순히 청소년기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심각한 수준의 중범죄가 증가하는 등 소년범죄의 흉폭화 현상과 저연령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의 중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결코 방치해서는 안되는 심각한 문제이며, 특히 형사미성년자 제도를 악용하여 법망을 피하는 촉법소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경고를 통해 소년범죄가 심화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그리고 “단순히 소년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와 교육을 통해 소년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 금지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차단한다고 지적하며, 무투표 당선인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개정법률안에는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무투표 당선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된 ‘무투표 당선자’가 508명에 달했다. 전체 당선인 4,132명의 12.3%다. 무투표 당선은 후보자가 1인 이거나 후보자의 숫자가 선출직 정수에 못 미쳐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 경우인데, 현행법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때문에 많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선거공보물을 받아볼 수도, 공약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확인할 수도 없다. 명함 배부도 금지된다. 이 같은 선거운동 금지는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선출직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직선거 출마자가 자신의 공약을 홍보할 기회를 차단하는 데다,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이행 책임성마저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 금지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후보자이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더욱 충실히 제공하여 임기 동안 책임있는 자세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편집국] 경찰을 통제하겠다니! 제정신인가? 법과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윤석열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 즉각 중단하라 “경찰이 왜 독립해야하나”라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경찰청장 후보 6명을 두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1대 1 면접'을 보았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찰권력 길들이기 위해’ 사전심사에 나선 것입니까? 경찰은 살아있는 권력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수사해야하는 조직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윤석열정부가 ‘검사완판’, ‘검찰공화국’이라는 국민의 비판이 있는 이 시점에 경찰까지 좌우지하려는 행태에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당장 중단하십시오. 행안부는 경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장악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니 군부독재적(검찰독재적) 발상이며, 반민주주의적 행태입니다. 경찰 수사권 독립으로 경찰의 중립성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경찰 수뇌부를 통제해 수사권력을 휘하에 두고, 친위대로 만들려 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지방선거 중에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이 있었다며 이재명후보 관련 압수수색을 수차례 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언론에 홍보문자를 보내는 등의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선거개입이 있었습니다. 행안부장관은 이런 것에 문제제기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의 중립을 요구하고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독립을 보장해 주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만들어왔던 민주주의 역사를 퇴행시키는 일은 단호히 멈춰야 합니다. 윤석열정부의 법과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경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할 것이며, 중립성의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개혁하고 혁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2022년 6월 13일 제21대 국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박재호·김민철·백혜련·양기대·오영환·이해식·이형석·임호선·한병도·한정애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29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요구가 반영되어 정부안 36.4조원 대비 2.8조원 증액된 39조원 규모다. [사진=김수흥 의원] 추경 증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금 기준을 상향(매출액 10~30억 → 50억 이하 중기업)을 비롯해, 법적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매출액 10억 이하 → 30억 이하)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신규자금 지원 및 채무조정을 위해 1,800억원을 증액하고 부실 채무 탕감을 위한 현물출자 부문에 5,000억원을 증액했다. 특히 김 의원이 추경심사과정에서 강력하게 요구한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비료, 사료 구매 및 유류비 지원 대책(1,485억)과 법인택시‧버스, 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 등 지원 사각지대 지원(9,913억)이 모두 반영되었다. 김 의원은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서민들을 위한 지원을 위해 추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법인택시기사‧버스기사에게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 특고‧프리랜서에게는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안이 지역소외, 호남홀대 예산이라는 점을 지적해 광주송정에서 순천간 전철화에 161억원을 증액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당초 정부안에서 미흡했던 지원대책을 보완하고자 했고 이를 반영한 민생 추경안이 통과되어 기쁘다”며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추후 반드시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신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22년 2회 추경의 전체 예산안의 증액분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금융지원 등 26.3조원, 방역소요 보강 6.1조원, 민생·물가안정 3.1조원, 예비비 보강 1조원에 초과세수 발생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법정 지방이전지출 증액 23조 등 총 59.4조 규모로 편성됐으며, 농업예산은 전체 추경예산안 일반지출 증액분 36.4조 중 약 0.58%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원택 의원] 16일 국회 농림축신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진행한 가운데 농업예산이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 해 본예산 대비 0.3% 하락해 2.5%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 소관 증액예산은 민생·물가안정 분야 중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물가안정 지원에 편성돼, 총 증액사업 규모는 2,120억 7,9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안 일반지출 증액분 36.4조 중 약 0.58%이며, 반면 추경예산안 재원조달을 위한 정부 전체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농식품부 소관 세출 중 배수개선, 농촌용수개발, 새만금지구,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등에서 4,252억 9,700만원이 감액돼, 농업예산 감액규모는 추경에서 정부 전체 지출구조조정 규모 7.0조 중 약 6.1%로 나타났다. 한편 2022년 2회 추경예산안 기준 농림식품부 소관 총지출이 16조 6,63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3% 감소한데 비해, 정부 총지출은 본예산 607.7조원 대비 11.4% 증가한 676.7조원으로 나타나,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수부, 산림청에 친환경농자재지원 1,800억, 농업재해보험 1,000억, 농업자금이차보전 100억, 배수개선사업 230억, 수리시설개보수사업 530억, 농촌용수개발 250억, 새만금지구개발 160억, 대단위농업개발 80억, 산림헬기도입 240억, 산불방지대책 50억, 새만금 신항 250억 등 총 4,690억의 예산을 증액 요구 했다. 이 의원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농민과 어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예산확보라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예산이 삭감당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맹성규 의원과 예산안등조정소위 위원인 김한정, 어기구, 신정훈, 전재수, 강득구, 정태호, 신영대, 허영, 장철민 의원, 5선의 김진표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사진=맹성규 의원실] 이번 토론회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논의에 무게가 더욱 실릴 전망이다. 토론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윤 공동비대위원장은 “예산 편성권과 회계감사권이 국회로 오지 않으면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세수 관리와 예산 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어렵다”며 예산 편성·심의 과정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키를 기재부가 갖고 국회가 들러리 서는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할 때”라며 예산 편성·심의 과정의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국가예산 600조원 시대에 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하고 꼼꼼하게 심의하는 것이 국가미래설계와 재정민주주의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임에도, 여러 구조적 한계로 예산 편성과 심의가 그동안 정부 주도로 이뤄져 왔다. 토론회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교하게 가다듬기 위한 자리였다. 예산 편성 관점에서, 다부처에 걸친 중복 사업이 효과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역시 점증주의 관행에 따라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심의 측면에서는 개별 상임위의 온정주의 관행, 1년 한시 특위로 운영되는 예결위의 연속성·전문성 부족, 예결위 심사기간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회 심의권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웠다. 맹 의원은 편성과 심의과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입법안을 제안했다. 편성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3년 단위로 모든 사업의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영기준예산제도의 도입을, 심의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전환과 심의 내실화 등을 주장했다. 토론회는 맹 의원의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 필요성 및 입법안 발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류철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성시경 서울행정학회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이지용 매일경제 정치부 차장이 관련하여 토론을 진행됐다. 공동주최한 김진표 의원은 “매년 3월 초 대통령주재로 개최되는 재원배분장관회의 안건을 사전에 경제부총리가 예결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여야간 토론을 거친 국회안과 정부안이 대통령 주재 재원배분장관회의에서 함께 논의되게 해야 한다. 5월말 부처가 사업별예산요구서를 기재부 예산실에 제출하기 전에 국회 각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해야 하고, 결산논의도 6월말까지 끝내 예산에 환류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개선할 때 국회 예산심의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맹 의원은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을 통해 국가 예산이 국민 삶을 바꾸는 데 오롯이 쓰일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고견들을 최종 입법안에 잘 녹여내겠다”고 밝혔다. 맹 간사는 이달 중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을 위한 입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미영] 대한간호협회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호협회는 이날 간호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성명을 내고 “초고령사회, 만성질환 증가라는 예고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선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했다”며 “이는 국회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없어 간호인력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지역 간 수급불균형에 놓여 있어야 했다”면서 “이제 간호법을 토대로 종합적인 간호정책이 시행돼 양질의 간호인력이 양성되고, 높은 수준의 간호가 전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첫걸음을 딛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자평하고 “간호법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사실상 법안 제정까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만이 남게 됐다. 간호협회는 이와 관련 “11월 24일, 2월 10일, 4월 27일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됐고, 지난 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의 합의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다”면서 “지난 소위에서 복지부의 요청으로 마련된 간호법 조정안에 대한 관련 단체 설명회가 최근 완료됨에 따라 오늘 법안심사소위가 개최됐고 최종 논의 끝에 간호법이 통과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소위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복지위 전체회의와 남은 의결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영호]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양향자 의원은,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국민의 삶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법안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이날 청문회에서 양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들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비롯해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학대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 추진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4월 21일 법제처는 이른바 ‘검찰 수사기소 분리’ 와 관련된 인수위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국민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형사사법절차와 관련해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특히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5·18 진상규명법을 비롯한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등 31개 법안이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인수위가 언급한 31개 법안은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검찰총장이 검사에게 수사를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검사가 수사 권한을 잃게 되면서 차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법률상의 수사 활동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양 의원은 “5.18 진상규명위 출범 후 2년이 지난 지금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질의에 한 후보자는 “아직 보고받은 사항이 없다. 최대한 빨리 확인해서 정리·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9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장녀의 건강보험 문제와 관련한 후보자의 도덕성을 집중 검증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장녀 취직 이후에도 장녀 명의로 지출된 1,500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본인 소득공제 자료로 제출해 과다공제 받았고, 장녀는 지난 3년간 건강보험금 한 푼 내지 않고 수백만 원으로 추산되는 건보혜택에 ‘무임승차’ 하고 있었다”며, “의무는 기피하고, 혜택은 골라먹는 전형적인 ‘검머외(검은머리 외국인)’ 꼼수로 비도덕적 행위”라고 질타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에 따르면, 이창양 후보자 장녀가 캐나다 소재 대학에 교수로 임용된 2019년 이후로도 3년간이나 장녀 명의의 지출액을 본인 소득공제에 신고하여 과다공제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과다 신고액은 3년간 약 1,500만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족공제 가능한 사람은 연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한정된다”며, “연소득 1.4억 고연봉 딸의 소비액까지 끌어다 연봉 3억 아빠의 소득세를 공제받은, 사실상 탈세이자 파렴치한 위법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창양 후보자 장녀의 건강보험 부당수급 문제는 지난 4월말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해외에서 1.4억원의 연봉을 받는 후보자 장녀가 국내에서는 후보자의 피부양자로 건보료 부담 없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건보혜택을 받아 왔다는 의혹이 그것이다. 후보자 측에서도 장녀가 최근까지 후보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결국 시인했다. 그러나 장녀 명의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공단부담금의 액수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문제되는 19~21년 3년간 장녀의 국내의료비는 712만원으로, 장녀는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국내에 드나들면서 상당한 의료서비스를 받았던 것이 확인된다”며, “건보료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수백만원의 보험급여를 공단에 부담지웠을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후보자는 규정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직전 국회에 송부한 서면답변을 통해 “규정상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국민 눈높이를 감안하여 지역가입자로 최근 전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라고 적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고소득자 딸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은 명백한 부정수급”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한편 “장녀 재산공개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거부하면서, 동시에 건강보험에서는 가입자에게 생계 의존하고 있다며 피부양자 혜택은 챙기는 뻔뻔한 이중잣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후보자 장녀는 해외 근로소득으로 인한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공개를 거부하겠다 밝힌 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상 해외영주권자는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국외 출국하는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며, “캐나다에 취업하고 영주권을 얻은 이후에도 국내를 드나들며 ‘의료 쇼핑’을 해왔던 후보자 장녀의 경우 부정수급이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인 신고 전에는 공단이 인지할 방법이 없어 자격이 유지돼 왔고, 처벌 조항도 없는 허점을 악용한 전형적 먹튀”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올해 초 대선을 앞두고 “국민 밥상에 숟가락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바로잡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어 논란의 향방이 더욱 주목된다. 김 의원은 “연봉 1.4억 영주권자 딸이 연봉 3억 아버지에게 건강보험 무임승차하는 이창양 가족이 진짜 건보재정 파먹는 질 나쁜 ‘금 숟가락’ 아닌가”라며, “이창양 후보 임명을 강행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시작부터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정치닷컴=이건주] 9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조건부 채택하였다. [사진=기동민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청와대 용산 이전, 전작권 전환 등에 대해 국방부장관으로서 소신을 보여주지 못했고, 도덕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등 후보자로서 부족함이 확인되었으나,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점, 군령・군정권을 행사해야 하는 국방부장관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되,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고, 청와대 용산 이전 관련 현안보고 개최를 부대의견으로 달았다고 밝혔다.

[정치닷컴= 이미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6일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는 '위장 탈당'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사진=전주혜 의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처리 강행을 위해 자당 소속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둔갑시킨 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배치하는 꼼수로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처리를 막고, 소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도입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발의한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시, 제1교섭단체에 속하였던 의원이 탈당 등으로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안건조정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 전 의원은 “현 정권 보호에 혈안이 되어 국민적인 반대를 외면하고 편법과 꼼수로 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은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다수당의 입법 독재로 인해 국회법 절차가 파괴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 이건주 기자]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윤석열 새정부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우리공화당은 철저한 검증과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조원진 대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새정부가 불통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과 다르다는 것을 국민께 보여줄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국가관 등 정체성이 확실한지, 도덕적으로 깨끗한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등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반드시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요즘 국민들은 윤석열 새정부에 대해 기대보다는 걱정을 하는 게 사실이다. 문재인 정권이 파괴시킨 경제와 자유를 다시 복원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고 있다”면서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아전인수식 불통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새정부 출범 비협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새정부는 분열과 갈등, 침체와 좌절에 빠진 대한민국을 빠르게 회복해야 할 중요한 책무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독재와 인사청문회 파행 등으로 새 정부의 발목만 잡으려고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성숙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공화당은 거짓 광우병 촛불 뒤에 숨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놀이를 주도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면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또다른 내로남불 사태가 발생하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3일 여성 자영업자들이 겪는 젠더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 정책 수립・집행 의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장혜영 의원] 최근 몇 년간 빵집, 식당, 주점, 왁싱숍 등을 운영하는 여성 자영업자들에 대한 스토킹 및 스토킹 후 살인사건 등 젠더 범죄, 살인 사건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한 언론사(오마이뉴스)가 실시한 서울 지역 여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업과정에서 젠더 폭력, 스토킹 등의 젠더 범죄를 경험한 비율은 55%에 육박하고 이 중에서 손님 등으로부터 물리적 위협이나 폭력을 당한 비율은 30%, 성희롱·성추행·스토킹 등 성적 폭력을 당한 사람의 비율도 17%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젠더 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실태조사 및 관련 범죄 예방 범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개정안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 자영업자 젠더폭력·스토킹 범죄 등의 젠더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 작성과 공표 의무 부여를 부여하고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해 경찰청이 협조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젠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장 의원은 “한 언론사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 자영업자 70% 이상이 영업 과정에서의 젠더폭력・스토킹 범죄 등을 항상 걱정하며 영업하고 있다고 조사되었고 실제 여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젠더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정부・지자체・치안당국의 강력한 범죄 예방 정책 마련과 집행은 고사하고 이에 대한 통계조차 없는 것은 국가의 기본의무를 저버린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범죄 예방은 범죄가 발생한 후에 범죄자를 엄벌하는 것을 넘어 누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범죄를 당하는지 정확한 실태조사와 관련 예방 정책 그리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마음 편히 안전하게 장사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2일 국회 도서관에서 ‘아시아 30여개국 100여 기자들이 참여해 한국어, 영어, 아랍어로 발행하는 아시아엔과 함께 Next Leadership Toward Active ESG’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이번 포럼을 함께 개최한 아시아엔은 2011년 11월 아시아기자협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영어판을 동시창간하고 이후 2012년 11월부터는 아랍어판을 창간하여 3개국어로 뉴스보고를 하고 있다. 아시아엔 창간 10주년을 맞아 아시아엔, 아시아기자협회가 이번 행사를 함께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의 리덥십과 시대과제가 되고 있는 ESG를 주제로 선정해 각계 최고의 전문가들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Next Leadership Toward Active ESG’는 아시아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됐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기후위기, 탄소중립, ESG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후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의 진행으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이사장 “위기의 한국경제와 동반성장 그리고 ESG” △최재천 생명다양성재단 대표 “생태적 전환과 ESG” △박영옥 주식농부 “한국의 자본시장, 기업 거버넌스 개선 방향” △이상묵 서울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기술 개발”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대표이사 “블록체인이 만들어가는 ESG 세상” △유현준 홍익대 건축도시대학 교수 “공간의 양극화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오프라인 공간의 재구성” 등의 순서로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 등 위기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사회책임투자, 지속 가능투자로서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반영하기 시작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향후 ESG가 세계와 한국에 어떠한 방향성으로 변화를 준비해야하는 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내 기업들과 국민들의 ESG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정책적 지원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경제, 환경, 과학, 사회 등 전 분야에서 ESG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