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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해외 자원개발 손실만 29.8조

[행정][해외자원개발] 해외 자원개발 손실만 29.8조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개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손실이 2023년 기준 29조 7,724억 원(23.10.17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정청래 의원]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원공기업 3개사의 손해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가스공사는 23개 사업 중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사업이 9건, 여전히 투자 대비 회수가 낮은 사업이 9건이며, 총 17조 2,252억 원을 투자해 9조 9,353억 ...

행정2023-10-18
[농촌진흥청] R&D 사업 1,848억 대폭 삭감 과제 연속성 불안정

[행정][농촌진흥청] R&D 사업 1,848억 대폭 삭감 과제 연속성 불안정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장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책임자 교체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R&D 사업 연구과제 책임자가 교체된 건수는 무려 1,667건에 달한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 R&D 사업 연구과제 책임자 교체가 증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업 분야의 연구개발 책임자 교체는 ▲2019년 303건, ▲2020년 328건이었으며, ▲2021년 306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2년 37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총...

행정2023-10-18
[장기요양기관] 부당사례 4,412건, 부당청구 1,855억원

[행정][장기요양기관] 부당사례 4,412건, 부당청구 1,855억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도 이후 올해 7월까지 조사된 총 4,729개의 장기요양기관 중 93.3%에 해당하는 4,412개 기관에서 1,855억에 달하는 부당청구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서정숙 의원]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 부당사례4,412건, 부당청구 1,855억 원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거나 급여비용 가‧감산 기준을 위반한...

행정2023-10-18
[마약류 판매] 접속 차단했다는 사이트 손쉽게 마약류 구매

[사회문화][마약류 판매] 접속 차단했다는 사이트 손쉽게 마약류 구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한 마약류 판매 사이트 중 절반 이상은 여전히 접속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관세청은 마약 밀수 사건을 조사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모니터링 중에 마약류 판매 사이트가 확인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마약류 판매를 발견한 경우에는 방심위에 플랫폼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마약류 판매 개별 페이지에 대한 차단 요청을 한다. ...

사회문화2023-10-11
[개인사업자 대출] 경기침체 장기화시 자영업자 빚폭탄 사태

[사회문화][개인사업자 대출] 경기침체 장기화시 자영업자 빚폭탄 사태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은행·상호금융·여전사·저축은행·보험 등 금융업권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2021년 상반기 기준 527조4,244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634조9,614억원으로 무려 107조5,37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석준 의원] 코로나19 이후 최근 2년 사이 자영업자 빚이 107조원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권별로 상호금융이 93조900억원에서 146조3,847억원으로 53조2,947억원 증가했고, 다음으로 은행이 405조5,388억원에서 446조1,645억원으로 40조...

사회문화2023-10-03
[산업기술 해외유출] 산업기술 해외유출 실형 단 9건 솜방망이 처벌 바꾸어야

[칼럼 & 이슈][산업기술 해외유출] 산업기술 해외유출 실형 단 9건 솜방망이 처벌 바꾸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실이 특허청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8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출된 산업기술의 약 3분의 1(31건)은 국가핵심기술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장섭 의원]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25조 원에 달하지만, 실형 선고는 단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29건으로 가장 많은 기술유출이 있었고, △디스플레이 16건, △전기·전자와 자동차가 8건, △기계가 7건...

칼럼 & 이슈2023-09-30
[폐업 개인사업자] 국세청 폐업 자영업자 지원책 매년 80만명 폐업

[행정][폐업 개인사업자] 국세청 폐업 자영업자 지원책 매년 80만명 폐업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3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코로나19대응 폐업 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운영 실적’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래 수혜건수는 매년2천여건,총6,748건에 불과했다.매년 약80만명씩, 3년간 총244만6,658명의 개인사업자가 폐업했음을 고려하면 몹시 미미한 지원실적이다.해당 제도의 수혜자는 전체 폐업 자영업자의0.28%에 불과한 것이다. [사진=김주영 의원] 매년 폐업하는 개인사업자가 무려80만명에 달하지만,국세청이 제공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수혜비율은0.28%에 불과해 몹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

행정2023-09-30
[농협 비상임조합장] 무제한 연임 가능한 비상임조합장

[사회문화][농협 비상임조합장] 무제한 연임 가능한 비상임조합장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치러진 제3회 조합장 선거 결과 ‘상임조합장’의 ‘초선 당선 비율’은 34.7%로 제1회 48.2%, 제2회 42.0%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반면 ‘3선 이상 당선 비율’은 제2회 선거 당시 19.7%에서 최근 선거에서는 29.5%로 늘어났다. [사진=신정훈 의원] 비상임조합장도 마찬가지로 ‘초선 당선 비율’은 제1회 40.3%, 제2회 33.5%, 제3회 32.4%로 감소하고 있다. ‘3선 이상 당선 비율’도 제1회 23.7%, 제2회 3...

사회문화2023-09-30
[짝퉁시장] 꾸준한 단속에도 관대한 벌금에 연속 범죄

[사회문화][짝퉁시장] 꾸준한 단속에도 관대한 벌금에 연속 범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 8월 현재까지 위조상품 제작 및 판매 등으로 인한 상표법 위반 적발자는 5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3건이 재범 이상에 해당하며, 재범이 23건, 3범이 11건, 4범이 4건, 5범 이상을 저지른 경우가 5건에 달하는 등 연이은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사진=정일영 의원] 짝퉁업계 솜방망이 처벌로 유통·판매가 제대로 근절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상표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이 범죄로 얻는 수익보다 훨씬 적다는...

사회문화2023-10-02
[암표신고센터] 암표 신고 접수는 늘었지만 조치는 0건

[행정][암표신고센터] 암표 신고 접수는 늘었지만 조치는 0건

[정치닷컴=이미영]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 암표신고센터 방만 운영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주문했다. [사진=류호정 의원] 류 의원은 “임영웅 콘서트를 비롯해 공연 암표가 기본 2배에서 비싼 좌석은 30배까지, 표 한 장에 5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다”며 “콘진원이 암표 근절 캠페인도 하고 암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암표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데 정작 여지껏 제대로 조치가 취해진 건 0건”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실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행정2023-10-17
[언론진흥재단] 부적격 업체 신문수송 입찰 가능토록

[행정][언론진흥재단] 부적격 업체 신문수송 입찰 가능토록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언론재단이 ‘신문 공동수송노선 운영 사업’을 수행해 온 사업자가 부적격 업체임을 알면서도 지난 3년간 눈감아주며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병훈 의원]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수송이 어려운 소외지역에 신문을 배달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신문사별로 신문수송비를 지원해오다 2021년부터는 신문사가 아닌 수송사업자를 선정해 공동수송노선 운영을 맡기는 보조금 사업으로 방식을 변경했다. 해당 사업은 ▲전국단위 수송노선을 운영할 ...

행정2023-10-17
[해외부동산투자] 은행권 해외 부동산 시장 위축 따른 은행 손실 우려

[사회문화][해외부동산투자] 은행권 해외 부동산 시장 위축 따른 은행 손실 우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국민은행과 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농협은행 등5대 은행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잔액은2021년6월말 기준4조3천억 원에서, 2023년6월말 기준8조8천억 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사진=민병덕 의원]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대 은행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기 은행의 해외 부동산 투자를 주도한 것은 국민은행으로, 2021년 1조 4천억 원에 불과하던 국민은행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잔액...

사회문화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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