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상호접속 고시의 개정 등 망 이용료 인하 방안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7월 16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5G 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윤상직 의원]

국회 과방위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 본 토론회에서는 콘텐츠 기업의 통신비용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인 상호접속 고시의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의견이 발표되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가 ‘인터넷망 상호접속 고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하나셋 코퍼레이션 CTO John Milburn이 ‘한국 인터넷 트래픽과 피어링’이라는 주제로,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신민수 교수가 ‘인터넷 생태계의 혁신을 통한 공동의 미래 창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김 교수는 “현 상호접속고시는 공익의 실현이라는 규제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고, 상호접속이라는 근본이념을 훼손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개정 이전의 무정산 방식으로 복구 하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ISP와 CP가 상생할 수 있는 정산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현 고시에 따른 상호정산 체계는 ISP가 정보 요청자에게는 물론 정보 제공자에게도 접속료를 받아내는 비정상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상직 의원은 “5G 시대를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속도, 양질의 컨텐츠 2가지가 핵심이다. 제로섬게임이 되기보다는 win-win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통해 전체 파이를 키우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검토할 수 있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