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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년 112kg에 불과했던 해상유통 마약 검거 건수는 21년 839kg으로 3년 사이 무려 8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마약류, 전체 밀반입량의 82.5%를 차지하는 수치다
[사진=이원택 의원]
항만을 통한 마약유통이 최근 3년간 크게 증가하였으나, 해경의 단속은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경의 해상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안전장비 및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의 해상 마약범죄 대응 인력은 20명밖에 되지 않아 폭주하는 수사업무를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는 해경 전체 정원(약 13,025명)의 약 0.03%로,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력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출동대원의 생명을 보호할 방검복, 삼단봉, 수갑 등 개인별 보호장구는 인원에 맞춰 보급되어 있지 않아 출동대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내 전체 마약유통 중 선박 유통이 차지하는 비율이 82.5%에 달할 정도로 해상이 마약 거래의 주요 유통 경로가 되었다"며 "해경은 해상마약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타 국가와 해경 간의 공조체계 구축을 마련을 위한 국제마약수사과와 같은 전담조직 신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인원에 맞는 보호장구를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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