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편집국]

결국, 일본의 군사 침략과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에 우리 해군 장병들이 경례하는 ‘굴욕’이 벌어지고 말았다. 지난 6일,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참석한 우리나라 소양함 소속 해군 장병들이 일본 기시다 총리가 탑승한 욱일기가 펄럭이는 이즈모함을 향해 경례를 하였다.
 

국가 자격으로 욱일기에 경례한다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공식 인정하는 것으로 된다. 강제징병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우리 정부에게 가져오라는 뻔뻔한 일본에게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욱일기 인정’이라는 ‘굴욕적인 선심’을 보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관함식 참석에 반대하는 강력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강행하였다. 그 결정 근거로 일본 함정의 깃발은 욱일기가 아닌 ‘해상자위대기’라는 것과 이전 정부에서 해오던 ‘관례적인’ 조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일본 함정의 깃발은 1954년 제정된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라 ‘욱일 모양’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욱일기’라고 밝혔음에도 대한민국 국방부만이 그것은 ‘욱일기’가 아니라고 항변하는 우스운 꼴까지 연출하며 참가를 강행했던 것이다. 또한 일본 관함식 참석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이루어진 조치로 관례가 아닌 과거의 ‘굴욕’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안보’를 위한 한일군사협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 모두 외면한 체 일본에 군사협력을 구걸하는 대일 굴욕외교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를 중단시키고,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2년 11월 7일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