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7일 응급의료 상황에서의 구급차 무단 탑승을 처벌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정숙 의원]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에 응급의료 대응과 관계가 없는 자가 응급의료를 위한 차량에 탑승하여 응급의료 대응을 지연시켰다는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그런데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구급차 등의 용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구급차등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구급차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이송수단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들 외에는 무단으로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특히 규정 외의 사람이 위계와 위력, 그 밖의 수단 등을 사용하여 구급차등에 탑승하는 경우 그 탑승자와 탑승 허가자에 대해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서 의원은 “최근 발생했던 사례와 같이 응급의료 차량에 그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응급의료대응을 방해하여 구조대상자의 건강과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밝히고, “개정안을 통해 구급차등에 탑승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응급의료차량 무단탑승 행위가 심각한 구조방해 행위임을 인지시켜, 이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최종 후보지로 고창군 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 [사진=윤준병 의원] 국토교통부는 윤준병 의원이 ‘21 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확보한 용역비를 통해 ‘22 년도에 ‘호남권 드론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용역’ 을 진행하였고, 총 7 곳 지자체 후보지를 추천받아 평가한 결과, 고창군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고창군 성내면 일원에 구축될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는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시험· 인증 및 교육· 자격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가 국비 180 억원을 투자해 활주로 조성, 건축공사, 장비 구축 등의 일체를 조성한다. 고창군은는 주변 부지정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을 구축하게 된다. 고창군에는 항공특성화고인 강호항공고가 인재를 양성하고 있고, 그 동안 경비행장 조립공장 유치 등 항공사업에 대한 시도가 있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실패한 바 있다. 금번에 ‘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 가 고창군에 유치됨으로써 고창군민의 항공에 대한 열망이 30 년만에 드론사업으로 풀릴 수 있게 되었다. 윤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고창에 있는 항공특성화고인 강호항공고와 연계하면서 드론 전문특화교육으로 영농· 산림· 재난관리 등 농촌의 드론 수요에 맞는 드론운용 실무자를 양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고창군민들에게 ‘드론 등 항공 관련 산업 육성 – 고창 강호항공고와 연계한 드론산업 육성’ 을 약속한 바 있다. 전라북도와 고창군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드론 인프라 구축 사업을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21 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호남권 드론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해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22 년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수시로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만나 고창군 내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였고, ‘23 년 후보지 선정 이후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22 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도 우원식 예결위원장을 면담하고 추경호 장관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하여 실시설계비 6 억원을 확보했다. 윤 의원은 “그간 고창군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함께 뜻과 열정을 모아주신 고창군민들과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한 고창군 및 전라북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며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의 고창군 유치를 계기로 우리 고창군이 호남권 드론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다” 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용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시점검과 페널티를 부과하는 한편, 신규 구역 지정시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일영 의원] 현행 경자구역법상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지연할 경우 개발사업자의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기적 평가수준에 그치고 있다보니 최근 5년 동안 개발지연 3건, 사업자 지정취소 5건이 발생하는 등 현행법령만으로는 개발사업 지연 문제를 조기에 해결이 불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외에도 다른 법과 달리 계획수립시 주민이나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는 내용 또한 없다보니, 해당 지역 의견이 무시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을 지체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도지사가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개발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작성시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주민의견 타당성에 따라 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정당한 이유도 없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지체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보니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자구역의 원활한 개발 시행과 함께 지역민들의 참여를 통한 주권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13일 중증질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현행법에서는 중증질환자 또는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 등에 따라 암 치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비 지원 제도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액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항암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가 이뤄지지 못해, 암 환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물론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치료제가 있음에도 생명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에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비급여 암 치료 신약 및 신의료기술 관련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 신설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범위에 포함 ▲암 치료 신기술 등 관련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금 지원율 상향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중증질환 3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암 환자를 포함한 중증질환자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박대수 국회의원, 환경부와 공동으로 ‘도시침수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그동안 도시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부처별로 따로 추진되면서 대책 간 연계가 부족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문제가 계속 지적돼왔다. 토론회는 2022 년 여름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한 도시침수와 관련하여 문제점 및 현장의 실태를 폭넓게 살펴보고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성장현 강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상은 국토연구원 안전국토연구센터장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창삼 인덕대학교 교수가 기후변화시대 도시하천유역 침수대책의 난제와 성공을 위한 제언을 발제한다. 이어 이상호 부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패널로는 오재일 중앙대학교 교수, 윤익준 대구대학교 교수, 김진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 성지원 환경부 도시침수대응기획단 부단장, 이상원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장, 조영식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운영처장, 나명호 한국환경공단 하수도처장이 자리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도시의 홍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며 “도시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하는 정부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고 서면 축사를 통해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서면 축사를 통해 “도시침수 방지를 위한 대책들이 개별법에 따라 각각 분산 추진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라며 “근원적인 침수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고 언급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기록적인 수도권 최대 집중호우와 초강력 태풍 ‘힌남노’ 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컸다.” 라며, “인구가 밀집된 도시침수 피해는 국가 경제 전반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적인 침수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이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2월 임시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를 통해 “굳이 지원 방식을 일원화해서 제도를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들에게 부담을 더할 필요가 없다”며 “영유아 보호자들의 부담은 덜어주고 편의는 높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사진=인재근 의원]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신청자 1인에 대한 평균 지원비용은 약 13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를 통해 되돌려 받는다고 해도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한 번에 직접 선납하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금액이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중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인 영유아 보호자에 대해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하위 80% 이하인 자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발달 정밀검사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영유아가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이루고 양육자가 영유아의 발달과 성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과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과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신정훈 의원]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가 낮아지면서 수입과일이 증가하고 1 인 가구 증가로 인해 과일 수요가 감소하는 등 국내 과수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여파로 2021 년 한해 78 만 2,787 톤의 수입과일이 국내로 들어왔으며, 그 금액은 1조 7,000억원대 규모로 국내 과일 생산액 4조 9,630억원의 약 30% 에 해당하는 역대 최고 수입액을 기록했다. 최근 국내 과일 자급률 감소로 국내 과수농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대응이나 지원은 부족하다. 이에 과수농가의 피해가 더 확산되기 전에 과수농가를 보호 · 육성하고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정안에는 ①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과수농가 등의 책무 ②과수산업 육성기반 조성 ③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④과일의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 ⑤과수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과수농가들의 위기 상황에서 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 과일 소비를 촉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며 “ 이번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과수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과수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기대한다” 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을 만나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서구 교통사업 현안(서울지하철 5호선, 9호선)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사진=신동근 의원] 지난해 11월 정부가 김포에 신도시급 택지를 조성하면서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추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5호선 연장은 인천 서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인천시와 인천 서구를 제외한 김포시, 강서구와 5호선 연장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신 의원은 “앞으로 노선 문제에 있어서 인천시와 인천 서구의 바람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구조를 갖춰달라”고 전하며, “5호선 연장을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과 연관 지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단신도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증가율을 보이는 김포와 맞닿은 지역으로 교통 인프라를 같이 사용하고, 100만여 명에 달하는 검단·김포 인구가 서울로 이동하게 돼 교통혼잡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은 하루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신 의원은 서울지하철 9호선-공항철도 직결사업과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해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에 오세훈 시장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협의하자.”며 말을 아꼈다.신 의원은 "사통발달 교통의 중심지 서구를 완성하기 위해서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펼쳐 나가겠다"며, “조속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는 1인 가구 및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2월 8일부터 13일까지 ‘안심귀가 스카우트’ 참여자 2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밤 늦은시간에 귀가하는 지역 주민들의 귀갓길을 동행하며, 관내 인적이 드문 골목길, 외 진 곳 등 범죄 취약지역을 순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해에는 안심귀가 지원 13,487건, 범죄 취약지역 순찰 9230건을 수행했다. 올해 모집인원은 20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더 늘려 확대 운영한다. 구는 관내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이자 1인가구 비중이 높은 10개 거점을 중심으로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을 실시한다. 스카우트로 활동을 원하는 사람은 채용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송파구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13일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송파구청 여성보육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자율방범대, 방범순찰대 등 관내 민간 기관과 함께 거점별로 범죄 취약지역을 순찰하며, 주민들의 안전한 밤길을 책임진다. 근무 조건은 월요일~금요일까지 주 14시간이다. 서울시 생활임금(시급 11.157원)이 적용된다. 한편, 안심귀가스카우트 이용을 원하면 ‘서울시 안심이’ 애플리케이션 또는 120다산콜센터로 전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도착 30분 전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용 가능 시간은 월요일 22시~24시, 화~금요일 22시~다음날 1시까지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을 통해 늦은 시간 혼자 귀가하는 여성과 청소년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주민의 치안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범죄 예방은 물론, 주민 생활 속 안전을 지키는 정책들을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과 충북 지역 국회의원 8인이 공동주최하고 충청북도, 충북도의회, 충북반도체· 이차전지산업육성협의회가 공동주관한 토론회는, 충북 도내 주요 기관과 기업, 학계와 정치권 등 도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충북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열띤 관심을 나타냈다. [사진=이장섭 의원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앞두고,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이차전지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충북 첨단전략산업 혁신생태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 충북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가 열렸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K- 반도체 벨트의 중심이자 이차전지 산업의 압도적 경쟁우위를 갖춘 충북이 대한민국 첨단전략기술 초격차 육성을 위한 최적지” 라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필요성을 밝혔다 . 이어 이차전지와 반도체는 충북경제의 심장이라고 강조한 이 의원은 “교통과 국가전략산업의 요충지로서 충북이 균형잡힌 대한민국 첨단산업 혁신 생태계를 선도할 것” 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미래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국가적 지원 전략의 일환이다. 정부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과 첨단산업 육성경쟁에 대응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범정부 첨단전략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구성한 데 이어, 지난해 12 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절차를 개시했다. 오는 2 월 말까지 특화단지 지정 수요를 접수한 이후 산업부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특화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입지 및 기반시설 확보, 인 · 허가 특례, 사용료 및 부담금 감면, R&D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 외에도 기업의 시설투자 세액 공제, 용적률 상향, 판로개척, 국내외 투자유치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론회에 앞서 지난달 10 일 산업부 담당 실장을 만난 이 의원은 , 해당 공모와 관련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충북 유치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충북은 그동안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비롯해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며 주력산업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왔고, 특히 이차전지는 충북경제의 심장이자 핵심동력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특화단지를 지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과 대구시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전환을 준비하는 “대구 미래모빌리티 모터 특화단지 조성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사진=양금희 의원] 이날 포럼은 계명대학교 김범준 부총장의 ‘대구 미래모빌리티 산업 현황과 특화전략’에 대한 발제에 이어 연세대학교 이우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대구 미래모빌리티 모터 특화단지 조성방안’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은 경창산업 강기봉 부회장, 대동모빌리티 감병우 상무, 현대케피코 윤선홍 상무, 산업통상자원부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재학 소재부품장비단장, 대구시 이승대 혁신실장이 참여했으며, 지역 모터 산업 종사자를 비롯한 산·학·연 관계자 80여명이 함께했다. 대구시 홍준표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구는 전기차 모터 소재에서부터 부품, 모듈에 이르는 기업이 집적해 있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 주도의 협력 생태계 조성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대구 자동차 부품산업은 소재-부품-제조-서비스에 이르는 종합적인 미래차 산업 가치사슬을 구축해 왔으며, 최근 미래 자동차 핵심부품인 모터 생산제조 환경까지 갖추게 되면서 국내외 완성차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2030년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12%를 목표로 하는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발표하는 등 우리 자동차 산업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대구시도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대구를 중심으로 경기권-대구-동남권으로 연계되는 미래모빌리티 전동화 부품 밸류체인은 전국 최대 부품 공급밸트이며, 이 중 대구는 모터산업을 특화하여 집적화·고도화·혁신화를 추진해왔다”고 밝히며, “대구가 지상에서 하늘까지 모빌리티로 자유로운 미래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나아 갈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131기상콜센터로 전화해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던 악성민원인 A씨. 올해 초 131 전화해 상담사로부터 1차 경고를 받은 뒤에도 욕을 했다가 곧바로 7일간 통화 차단이 됐다. 지난해 말부터 변화된 131콜센터 상담 풍경이다. [사진=이은주 의원] 기상청이 지난해 말 131기상콜센터 상담사 보호를 위해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상담사 보호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으로부터 기상콜센터 상담사 보호대책 마련을 지적받은 기상청이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12월22일부터 시행된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르면, ‘상담사의 보호 조항’이 신설됐다. 악성민원의 유형부터 세부 응대 절차까지 구체화된 내용이 담겼다. 기존 악성민원인을 차단하는 근거 규정 없이 콜센터 운영계획에만 반영돼 있었던 내용을 아예 훈령에 못 박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악성민원인은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 언어폭력 △성희롱 △민원요지 불명 △반복·억지민원 △장시간 통화 △상습 강요 민원으로 구분된다. 그동안 상담사들은 성희롱을 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만 1차 통화에서 발언 즉시 차단할 수 있었지만, 규정이 개정되면서 악성민원 유형에 해당하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 1차 통화에서 2회 발언 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차단 기간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1일 차단 이후 재발 시 7일, 30일로 단계적 대응을 하게 됐지만, 개정 후엔 즉시 7일 차단으로 강화됐다. 이 의원은 “반복되는 악성민원으로부터 실효성 있게 상담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상담사들이 악성민원에 병들지 않도록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경기도 안성시와 함께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기 남부 반도체의 중심,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유치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최혜영 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경기도 안성시에서 추진해온 반도체 산업 유치 전략을 발표하고, 안성 소재 대학 내 전문 인력 육성방안, 인근 산업체·연구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 시간에는 김보라 안성시장이 『안성시의 반도체 산업 유치전략』을 발표하고, 한국폴리텍대학교 반도체융합캠퍼스 박창순 학장이 『안성시는 반도체 인력양성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기조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반도체 기업 대표, 안성 반도체 산업 자문단, 안성 소재 대학교 반도체학과 교수 등이 참석하여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경기도 안성시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자문단'을 구성하고, 관련 포럼, 특별강연을 개최하는 등 안성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최 의원은 “안성시는 지리적 위치, 인접 지역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부지 가격, 인근 고속도로와 대형 산업단지 등의 인프라 구축 등 여러 장점을 갖춘 반도체 산업단지 적합 지역이다. 2월 15일에 개최하는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유치전략 토론회」가 안성시에 반도체 산업단지가 조속히 조성되어 20만 안성시민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3일 시민 교통안전과 생활안전, 아동 · 여성 · 청소년 보호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한 ‘자치경찰 역량강화’ 2 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치경찰사무에는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 교통위반 등 교통안전 분야 ▲ 일상생활 및 재난 · 재해 시 주민 안전 지원 등 생활안전분야 ▲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예방 등 아동 · 여성 · 청소년 보호 업무 등이 포함된다. 문 의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시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 며 “ 경찰이 국민의 든든한 이웃경찰로 거듭나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현재 경찰사무는 자치경찰사무, 국가경찰사무, 수사 사무로 나뉘며,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 본부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시 · 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 · 도 경찰청장을 지휘 ‧ 감독하도록 하여 경찰권을 분산하고 있다.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는 결식우려아동들이 보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을 반찬가게, 식료품가게 등으로 확대한다. [사진=송파구청] 아동급식카드는 경제 위기 가정의 아동들이 학교 급식 외에도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식사비를 지원하는 카드이다. 아동이 가맹점에서 식사 혹은 음식을 구매하고 카드로 계산하면 된다. 송파구 내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은 지난 1월 기준 5,140개소다. 한식, 양식, 중식, 일반대중음식, 제과점, 페스트푸드점 등 다양한 업종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송파구 조사 결과, 급식카드 이용 아동들은 정작 음식점보다 편의점에서 급식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6개월 업종별 급식카드 이용현황을 보면, 편의점 이용률이 49%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올해부터 구 자체적으로 반찬가게, 식료품 가게 등으로 가맹을 확대 추진한다. 특히, 해당 업종은 기존 가맹점들처럼 민간카드사와 자동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점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구는 아동급식지원사업 홍보에 힘쓴다. 동주민센터와 협력해 지역 곳곳에 있는 해당 업소에 적극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주기적인 가맹 권고로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기존 가맹주들에게 가맹 표시마크인 ‘싹트는 가게’ 스티커를 배부해 사업의 홍보 효과도 높여갈 방침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어려운 환경 속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업종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저소득 아동 등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우선적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발굴해 소외됨 없는 ‘포용의 도시 송파’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문경~김천 단선전철사업」 의 KDI 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확보하고 세부 사업검토 내역을 밝혔다. [사진=구자근 의원] 문경 ~ 김천 철도건설 사업은 지난해 22 년 11 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문경 ~ 김천 철도건설 사업 추진으로 중부내륙선(이천 ~ 문경) 과 남부내륙선(김천 ~ 거제) 간 단절구간이 해소됨에 따라 서울 수서에서 동대구로 하루 7 회 열차가 운행하게 되어 구미역 KTX 이음 정차를 위한 사업추진을 위한 청신호가 켜졌다. KDI 의 예타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문경~김천 단선전철사업」 의 사업연장은 70km, 총사업비는 13,069 억원으로 당초 대비 열차운영 효율성 등을 감안해 기존선 활용 구간 증대와 열차운행계획 변경 등이 이뤄졌다. 열차운행계획의 경우 당초 운행횟수 30회/일 에서 15회/일 로 변경하여 열차운행횟수와 시 ․종착역 등이 변경되었다. 당초 수서~김천간 28회 운행에서 수서~동대구 간 7회 편성이 추가됨에 따라 KTX 이음이 구미역을 통과함에 따라 구미국가산단과 통합신공항에 대한 교통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경~동대구 내 이용수요는 2028 년 기준 5,215명/일로 추정되었다. 예비타당성 분석을 통해 수서~문경~김천~거제 간 한반도 내륙철도망의 마지막 단절구간 인 문경~김천 단선전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국토 내륙간선축이 완성되며, 건설을 통해 14,294 명의 건설 중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분석자료를 통해 한반도 준고속철도망의 완성을 통해 주요 도시간 고속이동서비스가 제공되어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및 삶의 질 향상, 철도 중심의 국가교통체계 구축으로 이동편의성이 크게 증진되는 것으로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고속철도망 구축으로 인한 도로교통량 감소와 디젤기관차의 전기동차 전환으로 연간 7,070 톤 수준의 CO2 가 저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경상북도는 16개 시ㆍ도별 지역낙후도에서 13 위로 하위권에 속하는데 전국적으로 약 2 조 2,546 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9,024 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4,904 명의 고용유발효과, 약16,978 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파급효과의 약 66~77% 가 경상북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교통부는 문경~김천 철도건설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23 년 초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24 년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 이르면 '26 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구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동대구역까지 노선이 변경되어 구미에도 KTX 이음이 통과하게 된 점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고 밝혔다. 또한 “구미역 KTX 역 정차역 확정의 경우 전철 건설사업의 최종단계에서 결정되는만큼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교통수요와 접근성 강화, 통합신공항과의 연계 등을 감안해 반드시 관철시켜가겠다” 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형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는 2018년 205만명에서 2021년 204만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중증환자는 2018년 92.2만명에서 2021년 105.2만명으로 13만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순 경증환자는 2018년 18.2만명에서 2021년 13.3만명으로 5만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로 인해 재정이 낭비되었다며 문 케어의 실패를 주장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정말 실패했을까? 같은 기간 중증환자의 비율은 44.9%에서 51.6%로 증가한 반면, 단순 경증자의 비율은 8.9%에서 6.5%로 감소했다. 또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또 다른 대형병원인 종합병원를 살펴본 결과, 중증환자는 2018년 50.6만명에서 2021년 55.4만명으로 5만명이나 증가한 반면 단순 경증환자는 2018년 195.8만명에서 2021년 160.2만명으로 35.6만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증환자의 비율은 15.6%에서 20.3%로 증가한 반면, 단순 경증환자의 비율은 23.8%에서 20.5%로 감소했다. 결국 예전에 진료비가 비싸서 병원에 못 갔던 중증환자들이 문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대형병원에 입원한 셈이다. 외래환자 비율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간 동안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입원환자와 유사하게 중증환자는 증가하고, 경증환자는 감소하는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외 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3,959만건에서 2021년 4,630만건으로 증가했지만, 경증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262만건에서 2021년 72만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동안 경증 외 환자 외래건수의 비율은 2018년 93.8%에서 2021년 98.5%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 외래건수는 2018년 6.2%에서 2021년 1.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의 경증 외 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5,912만건에서 2021년 6,243만건으로 증가했지만, 경증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14.3만건에서 2021년 14.5만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비율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같은 기간동안 경증 외 환자 외래건수의 비율은 2018년 80.4%에서 2021년 81.1%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 외래건수는 2018년 19.6%에서 2021년 18.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번 분석결과, 문케어 라고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경증환자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아프다고 할 수 있는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문케어가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억측이다. 의료비 부담완화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문제인가? 오히려 문케어 이전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제때 못 갔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정책을 성공이냐, 실패냐 이분법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장점은 계승하고, 단점은 보완해 현 정부가 추구하는 ‘윤석열케어’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수립을 위해 이번 분석자료 뿐 아니라 다양한 분석자료를 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체적인 발전사업들의 집행 근거로서의 각종 특례조항을 구체적으로 보강한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 [사진=윤준병 의원] 윤 의원은 “전라북도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시 ⋅ 군 14 곳 중 11 곳이 소멸위기에 놓여 있고 道 의 재정자립도와 경제력지수 또한 최하위이므로 전북의 지역적 ⋅ 역사적 ⋅ 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만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오랫동안 전북 도민과 출향민 전체가 똘똘 뭉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말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고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정 과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전북만의 강점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이 그 성공의 열쇠” 라고 말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1 년도 남지 않았는데, 막상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는 지역발전과 먹거리확대에 필요한 구체적인 특례조항들이 매우 부족한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전북 도청소재지 전주시를 포함한 6 개 시와 8 개 군의 발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전북과학기술원,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등을 핵심 특례 과제로 우선 선정하여 권한이양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 이라고 법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에 필요한 특례 과제를 발굴하여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내실화해 나가겠다 ” 고 다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일 해양수산부의 ‘ 곰소만 · 금강하구 수산자원 포획채취 전면 금지구역 ’ 을 해제하는 「 수산자원관리법 」 시행령 개정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윤준병 의원] 곰소만과 금강하구 일대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년 7 개월 (4.1~10.31) 동안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는 금어기가 설정되어 있어 전북지역 어업인들은 금어기 기간 동안 포획 · 채취하지 못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어왔다. 이로 인해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과 함께 전북지역 영세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와 관련 지난 2019 년 7 월 해양수산부와 전라북도가 합의한 3 년간의 곰소만 · 금강하구 수산자원조사 결과 , 어린 물고기의 성육장으로서 곰소만과 금강하구가 갖는 중요성이 규명됐다 .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산란 · 서식장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 아님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양수산부는 규제혁신 차원에서 포획채취 금지구역의 전면 해제를 추진하게 됐다. 윤 의원은 “ 오늘 해양수산부가 60 년 묵은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수산업 규제인 곰소만 · 금강하구의 포획채취 금지구역 전면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라며 “ 이에 따라 그동안 과도한 규제 속에서 고통받았던 전북지역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생계를 꾸려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한편 , 해양수산부는 전반적인 규제를 해제하더라도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 · 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보호조치는 유지되며 , 지역 어업인들의 부담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2023 년 상반기 내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경찰 채용 및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로 합격한 응시자의 합격·임용 취소를 명확하게 적시한 「경찰공무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직 채용 비위 근절을 위해 채용 관련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응시자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채용 및 승진시험 비위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를 적시하지 않아 공정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채용 비리를 적발했더라도 시험 실시기관이 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가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국가공무원법」처럼「경찰공무원법」에도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시험에 합격ㆍ임용된 사람에 대해 합격ㆍ임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채용 및 승진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 관련 규정을 담은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경찰공무원 채용 과정이 보다 투명화되어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수돗물 깔따구 유충 유입 등을 방지하고 국내 정수장의 표준화된 수질 및 안전관리의 질적 기준을 제고하기 위해 ‘ 한국형 정수장 인증제도 ’ 를 도입하는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30일 발의했다 . [사진=진성준 의원] 최근 경남 창원시 깔따구 유충 사건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었고 , 그 원인이 유 · 성충의 외부유입 등 미흡한 정수장 위생관리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수장 위생관리 강화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현재 일부 정수장에서는 국제표준인증제도인 ‘ 식품안전경영인증 (ISO22000) 을 취득하여 , 정수과정의 생물학적 · 화학적 · 물리적 위해요소를 사전에 분석 · 차단하는 HACCP(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폐기물 · 해충관리 · 개인위생과 같은 위생관리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인증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수반할 뿐만아니라 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한 일괄적용이 어렵고 , 관리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진 의원은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통해 ▲ ‘정수장 위생 및 안전관리 인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 인증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을 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하며 ▲ 수질기준, 정수처리기준 등을 준수하지 못한 정수장은 그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표준화된 ‘ 한국형 정수장 인증제도 ’ 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진 의원은 “ 한국형 정수장 인증제 도입으로 국민의 수돗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드리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하여 유엔이 권고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핵심 가치인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 · 재정 · 구성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지난 27 일 발의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국제사회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 「 국가인권위원회법 」 상 예산 , 조직 , 구성에 있어 인권위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2021 년 한국 국가인권위 등급을 A 등급으로 재승인하면서도 재정 자율성 확보 및 인권위원 선출 · 지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진 의원은 개정안을 인권위의 독립성을 강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 정부 예산편성 시 인권위를 「 국가재정법 」 상의 독립기관으로 간주토록 하고 ▲ 인권위 조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대신 인권위의 규칙으로 정해 조직의 독립성을 높이며 ▲ 국회 , 대통령 , 대법원에 5~7 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추천위는 선출 · 지명기관에 3 배수 이상의 인권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규정을 신설했다. 진 의원은 “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만큼, 인권위도 유엔과 국제기구가 권고한 수준에 걸맞는 독립성 강화 입법을 통해 우리 국민의 인권 보장의 수준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 ” 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9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에 고령군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은 1·2·3차 산업화 기반이 집적화된 곳을 지구로 지정하고 지역경제 고도화의 거점으로 육성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4년간 총사업비 30억원(국비 15억원, 지방비·자부담 15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 국비 15억원 지원이 확정되면서, 고령군 쌍림면 귀원리 일대에 계획 중인 고령 딸기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에도 추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으로 고령군은 ▲공동이용시설 등 공동인프라 조성, ▲기술·경영 컨설팅, ▲포장디자인 개선, ▲품질관리, ▲공동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받는다. 정 의원은 “평소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특화산업을 발전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다”며“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농식품부와 기재부를 상대로 사업 선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해 온 결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선정으로 고령군 딸기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마련되고, 고령 딸기에 대한 고부가가치화 및 브랜드화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히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고령군수님을 비롯한 군청 공무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26 일 제 402 회 임시회 제 2 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절기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영세소상공인을 비롯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세부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 [사진=윤관석 의원] 윤 위원장은 “ 산자중기위원회는 지난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 있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1,065 억 원을 증액했으나 본회의에서 최종 85 억만이 증액된 1,909 억 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어 매우 아쉽다 ” 라고 말했다. 이어 “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과 국민 부담 완화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 복지 문제에 있어 여야가 없다 ” 라며 “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번 동절기에 큰 어려움에 처한 영세소상공인을 비롯해 기존에 지원받지 못했던 에너지 바우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부담 완화 정책 등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 ” 라고 당부했다. 한편 , 국회 산자중기위 원회는 오늘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 김성환의원 대표발의 ),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 ( 김영식의원 대표발의 ),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 등 3 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란 알파선 방출 핵종농도 4,000Bq/g, 열발생량 2kW/m3 이상인 방사성폐기물로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가 대표적이다 .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부지 내에 설치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으나 , 이미 저장용량의 포화로 임시저장시설을 증설한 월성 원전을 포함하여 한울 , 고리 , 한빛 등 원전 저장시설이 10 년 내로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등 3 건의 제정법이 다루고 있는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 의 구성과 관리정책 수립 , 영구처분시설의 입지 선정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책무 규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9일 감사원의 감사 투명성 확보를 위한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사진=이원욱 의원] 감사원은 기관 특성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지만 , 연일 정부를 위한 표적 감사 , 정치 감사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받고 있다 . 이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 인권 친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개정안은 감사과정의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 피감사인이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감사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피감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 의원은 “ 감사원이 자초한 정치적 중립 훼손 비판 문제를 해소하려면 감사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 피감사인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도 아니고 , 권력이 활용하는 수단도 될 수 없다 . 감사원이 제 역할을 망각하지 않도록 , 정상 궤도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세밀히 살펴볼 것 ” 이라고 말했다 .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일산 등 신도시에서 재건축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 「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 을 18 일 대표발의했다 . [사진=홍정민 의원] 1980 년대말 , 1990 년대초 서울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일산 등 신도시가 조성됐다 . 이후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상 · 하수도를 포함한 도시기반시설과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됐고 신도시 주민의 불편이 상당하다 .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도 지연되는데 인구는 더 늘어 교통 정체는 나날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 하지만 신도시에서 대규모 주택단지 재건축을 포함해 전반적인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난관이 많다 . 홍 의원은 일산 등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와 함께 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법안의 주요내용은 △ 신도시재생지구 지정 및 신도시재생사업 추진 △ 사업 추진과정의 건축규제 완화 ( 용도지역 변경 , 건폐율 · 용적률 최대한도 예외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이주민특별조치 수립 △ 안전 진단 면제 · 완화 등 재건축 절차 간소화 △ 통합재건축사업에 우선권 부여 등이다 . 이와 유사하게 신도시의 재생을 위해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 하는 내용의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등법안이 제 21 대 국회에서 8 건 발의됐다. 홍 의원안은 안전진단 면제 · 완화 등 재건축 사업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건축사업 선정 과정에서 그동안 불리한 위치에 있던 통합재건축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차별화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12 월 <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 발표를 통해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 안전진단시 구조안전성 비중을 50% 에서 30% 로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각 30% 로 높이는 내용이다 . 주차공간 , 녹물 등 생활불편이 심각한 일산 신도시에 반가운 변화임이 분명하지만 , 홍정민 의원은 이보다 전향적인 변화를 국토부에 요구했다 .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의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은 각각 2 년씩 진행돼 총 4 년이 걸리지만 , 국토부는 이를 동시에 진행해 소요기간을 총 2 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 고양시에서는 재건축과 관련된 예산사업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 구체적으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일산신도시 재건축사업 사전컨설팅 지원사업 등이다 . 고양시 재건축 관련 예산사업이 빠르게 진행돼야 일산신도시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 . 홍 의원은 “ 국토부의 안전진단 완화에 이어 고양시의 재건축사업 관련 예산이 잘 통과되고 , 여기에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까지 마련되면 일산신도시 재건축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국회 논의과정에서 주민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 에 철도차량 도입을 포함시켜 국내 철도산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선교 의원] 앞으로 국가 기간산업 차원에서 체계화된 계획으로 철도차량을 도입함으로써 , 철도산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 현재 철도차량의 도입은 한국철도공사 , SR 등 철도운영자의 필요에 따라 건별로 계획을 수립해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그러다보니 제작기간이 최소 수년이 걸리는 철도차량의 특성상 발주 후 도입기간 내 적기 납품이 이뤄지지 않고 , 철도 노선별 도입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철도차량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 을 마련했다 . 김 의원은 지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우리나라 철도차량의 도입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철도차량 입찰 시 현장실사가 부재하고 , 납품실적을 조건화하지 않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철도차량 발주시스템의 개편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 고속철도의 등장으로 철도산업에서 철도차량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 면서 “ 국가 차원에서 철도차량의 도입에 관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철도차량을 체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16일 소방공무원 승진심사를 위하여 1개 시도에 2개의 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현행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승진임용 심의ㆍ징계 의결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인사위원회’를 복수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소방공무원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서 1개 시도마다 하나의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승진이 불균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북부와 남부에 소방재난본부가 있는데, 남부에만 승진심사 기능이 있어 북부지역 출신들이 승진심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북부본부 기피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통상 남부본부에서 과장급으로 승진하면 북부본부로 발령이 나는데, 이들은 짧은 기간 근무 후 다시 남부로 복귀하고 있다. 북부본부 과장급 평균 재직기간은 1년 미만에 그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1개의 시도에 2개의 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 북부와 남부에 승진심사위원회가 각각 1개씩 설치되어, 남북 출신 간 승진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의원은 “개정안은 소방공무원 인사행정을 위한 복수의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내 인사 승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송파구는 거여역 인근 거여새마을구역이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가운데 최초로 구역지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지난해 12월 거여새마을 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수권소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번 결정 고시로 거여새마을구역은 최고 35층 높이의 1654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재탄생하게 된다. 거여새마을구역은 2022년 9월 사전기획안을 확정한 이후 3달여 만에 주민공람 등 입안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했다.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가운데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건 거여새마을이 최초로, 송파구의 적극 행정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그간 거여새마을구역은 지하철 5호선 거여역과 위례택지개발지구 사이에 있는 송파의 대표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역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대다수인 탓에 용적률이 낮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결정 고시된 거여새마을구역 재개발 촉진계획(안)에 따라 ▲제1종 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어, 용적률은 273.63%로 오른다. 이로 인해 거여새마을에는 총 1654세대, 최고 높이 35층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이 중 468가구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3~4인가구 선호도가 높은 59~84㎡형이 294세대, 1~2인가구 등을 위한 39~49㎡형은 174세대로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구역 내 기부채납되는 사회복지시설을 활용하여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다목적 체육시설, 서울형 키즈카페 등 지역에 꼭 필요한 복합형 공공시설을 건립하고, 촘촘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는 강남 3구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꼽히던 거여새마을구역이 송파구의 신속한 공공재개발 사업추진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 주거단지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최초로 구역 지정 고시된 ‘거여새마을구역’은 민선 8기 핵심 사업인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을 잘 보여준 사례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서울시 및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거여‧마천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기업체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지방대학과 기업체 간의 계약학과 운영을 장려하여 지방대학의 충원 문제와 학생 취업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기업체가 지방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 시 운영비 등을 세액 공제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2021학년도 대학의 신입생 모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수시모집에서 사실상 미달로 간주되는 경쟁률인 6대 1 미만 대학의 85%가 비수도권 대학이었다.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하락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과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이어져 지역의 위기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현행법은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학교와의 계약을 통하여 설치 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 또는 학과에 대한 운영비로 기업이 지출한 비용을 포함시키되, 학교의 범위를 고등학교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학교의 범위를 지방대학으로 확장하여 기업체가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지급하는 운영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어 지방대학의 학생 수 충원과 지방대학의 학생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대학은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 외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 복지, 경제 등 지역 생활의 중심거점으로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소멸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신 의원 “지방대학은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역할을 넘어 지역주민에게 문화, 복지, 경제 등 지역 생활의 중심거점”이라며 “기업과 지방대학의 계약학과 활성화로 대학은 취업률 제고, 기업은 인재 양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법안 내용을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발표한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경준 의원] 심지어,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 이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췄지만, 한국은 부동산 재산세, 거래세,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세금부담이 커진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4.502%를 기록해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로 등극했고, 룩셈부르크는 4.021%를 기록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프랑스(3.823%), 영국(3.814%), 캐나다(3.486%), 벨기에(3.341%), 미국(2.971%), 스페인(2.733%), 일본(2.647%), 이스라엘(2.597%) 순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이 컸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경우 한국은 타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OECD 국가들의 2021년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양도소득세 포함)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6.274%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고 2위인 영국(4.337%)과 약 2% 격차를 보였다.이어 룩셈부르크(4.021%), 캐나다(3.962%), 미국(3.884%), 이스라엘(3.866%), 프랑스(3.823%), 벨기에(3.341%), 스웨덴(2.956%), 스페인(2.733%) 순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양도소득세 포함)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특히 ①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하는 부동산 재산세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은 2020년까지 OECD 평균에 못 미쳤지만, 2021년에는 1.182%로 12위를 기록해 OECD 평균인 0.969%를 크게 웃돌았다. 한국 이외에 2020년 대비 2021년 GDP 대비 부동산 재산세 비중이 늘어난 국가들도 6개국이 있었지만, 타 국가들은 0.002~0.062%p 정도 증가하는 것에 그친 반면 한국은 0.149%p가 증가해 약 2.5배에서 75배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2021년까지 상승률을 보더라도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높았다. 2017년 대비 2021년 부동산 재산세 상승 국가는 11개국에 불과했고, 한국은 0.402%p가 증가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타 국가들은 0.001~0.149%p 상승하는 것에 그쳤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은 폭등했고, 한국은 늘어난 세금부담으로 ‘부동산 세금 세계 1위 국가’라는 불명예만 기록했다”라며, “구체적인 수치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이 전 세계적으로 과도하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민주당에서도 과거 정책을 반성하고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금 완화 정책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용기]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방위비 증액과 적 기지 공격 능력 명시화에 대해 "일본을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며 옹호했다. 일제강점기에 대해 사죄 없는 뻔뻔한 행태를 묵인한 채 오히려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동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규탄한다. 일본은 전범국가다. 일본이 2차 대전 이후 평화헌법을 채택해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고, 방위를 위한 무력만 보유하게 된 과정은 이 같은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군사협력은 진보·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언급조차 쉽지 않은 의제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만 외치고 있으며, 심지어 북한을 이유로 일본의 재무장을 합리화하는 반역사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총리'를 자처하지 말라. 윤 대통령은 자위대의 공해상 군사훈련을 양해한 데 이어 한국 군대가 일본 관함식에서 욱일기에 경례하게 하는 등 일본을 맹종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최근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반대에도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빠진 '굴욕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자국의 노동자에게 적대적인 윤 대통령이 이 나라를 무참히 짓밟은 일본 앞에서는 이토록 작아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윤 대통령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행태를 중단하라! 윤 대통령이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며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는 일본에 협력한다면,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3년 1월 12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1 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산불로 소실된 산지를 긴급히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훼손 산지를 벌채 등의 복구 작업 없이 방치할 경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 최근 산불은 급속히 확대되어 2022 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피해가 과거 10 년간을 모두 합친것보다 2 배 이상 크다 . 산림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2 년 산불 피해면적은 2 만 4,773ha 로 여의도 면적 290ha 의 85 배에 달한다 . 이는 2012 년부터 2021 년까지 지난 10 년간의 1 만 872ha 보다 약 2.3 배 많은 피해규모이다 . 산불 발생 빈도도 폭증해서 2022 년 740 건은 과거 10 년간 연평균 산불 발생 504 건보다 200 건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 산사태로 인한 2 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실 산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현재 복구된 것은 전체 훼손 산지 2 만 4,773ha 중 12% 인 2,770ha 에 불과하다 . 지난 2 월에 발생한 영덕 산불로 소실된 산지는 10 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방치된 상태이다 . 산림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현행법상 벌채를 진행하려면 국가 및 지자체장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등록된 산주의 연락처가 실제와 달라 연락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 지난 3 월에도 산림청과 강원도는 강릉 산불에 대응해서 긴급벌채 지역을 선정했지만 산주 537 명 중 124 명에 대해서는 9 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 이에 개정안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주의 연락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2 차 재해를 막기 위한 긴급 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동의 없이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서 의원은 “ 산불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봄철에 날씨가 건조해져 더욱 발생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 ” 라며 “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산림 복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 라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 서 의원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외에도 3 건의 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 「 동물보호법 」 은 소비자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확대를 위해 상담 · 자문 , 마케팅 등의 지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 한국마사회법 」 은 경주마에 대한 개체식별시스템을 구축해 경주마 오 출전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이다 . 「 농어촌 전기공급 촉진법 」 은 법 적용 대상을 기존의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에서 농어촌 정주 촌락으로 확대해서 농어촌 전기공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

[정치닷컴=이용기] 송파구는 지방재정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에서 40억원의 세외수입 확보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사진=송파구청]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지출 효율을 실천한 사례를 발굴하는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2008년부터 매년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개최되다가 지난해부터 명칭이 변경되었다. 구는 지난해 12월 전국에서 접수된 169건의 사례 중 세입증대 부분의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구는 ‘LH 위례신도시 개발 시 무상귀속된 구유재산의 가치를 회복하다!’라는 주제로 재정확충 사례를 공유했다. 2009년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구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토지 귀속 협약을 맺고, 구가 소유하고 있는 위례신도시 토지 중 이용 현황이 공공시설인 토지 26필지를 무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귀속했다. 그러나 구가 해당 필지를 다시 살펴본 결과,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로 사용되었다는 타당한 근거가 없었다. 이에 구는 2017년 7월, LH가 무상귀속 받은 토지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수년 동안 언론 보도 자료, 유관부서 자문, 필지 사진 등을 확보하며 적극 대처해 소명자료를 대부분 인정받았고, 지난 2021년 6월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구는 LH가 무상귀속한 26필지 중 공공시설의 근거가 없는 14.6필지 토지값 40억 원을 환수해 거액의 신규 세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지역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 시 공무원의 관심과 노력에 따라 지방재정이 확충되는 모범사례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구민 삶의 질 개선과 도시 발전을 위해 창의와 혁신의 자세로 지역의 필요를 선제적으로 살피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고양~양재 고속도로의 기재부 민자적격성 심사 결과가 23년 초 발표될 예정이다. 홍정민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고양~양재 고속도로(대심도) 적격성 심사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중 심사결과가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홍정민 의원] 고양~양재 고속도로는 고양시에서 강남까지 33.5㎞의 구간 지하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2년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과는 전혀 별개로 노선과 심도가 다르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고양~양재 고속도로(대심도)는 20년부터 적격성 조사가 시작됐다. 업계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고양~양재 고속도로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 수도권 동서축 혼잡구간을 개선하는 효과가 상당해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 일례로 현재 장항IC~강변북로~양재IC까지 86분이 소요되고 있으나 대심도가 완성되면 39분 소요로 47분이나 출퇴근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측된다. 먼저 강변북로의 현재 혼잡시간대 교통영향평가 수준은 낙제점인 F 수준이다. 교통영향평가 F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감속을 넘어 완전 정지가 일어나는 상황에 주어지는 평가점수로, 대규모 도로사업을 통해 신규 도로를 설치할 경우 편익 부분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 또한 40m 깊이의 지하터널 건설방식인 대심도이기 때문에 강변북로와 상당부분 노선이 겹친다. 즉 진출입로 이외 구역의 토지보상비를 절감할 수 있어 비용 부분을 낮출 수 있다. 이어서 민자방식으로 대심도가 건설되더라도 국비 재정사업으로 건설된 일반 고속도로와의 요금차이는 부가세를 제외하면 거의 없을 전망이다. 고양~양재 고속도로(대심도)는 국비에서 건설보조금 일부를 제공하고 또한 민자사업자 역시 수익을 장기간 나눠 받아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올해 2월 민자적격성 심사결과가 발표되면 이후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 단계로 기재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승인이 이루어지면 사업자를 모집하는‘제3자 공고’가 진행된다. 그러나 앞서 KDI의 민자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최종 사업승인까지 대부분 기재부가 수용했다는 점에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 의원은 “대심도 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 확정을 위해 국토부·기재부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서울 강남까지 출퇴근 시간 단축으로 더 빨라지는 일산을 만들겠다”며 고양~양재 고속도로(대심도) 사업 심사결과를 밝게 전망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평택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서 지역 발전 및 시민 복지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사진=홍기원 의원] 29일 홍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도 평택갑 주요사업에 투입될 정부 예산으로 ▲평택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지원 500억(공통) ▲수원발 KTX 261억 ▲수소전기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125.7억(공통) ▲버스공영차고지 지원사업 51.2억 ▲국도1호선 평택-오산 도로개설 41.2억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건설 25.7억 등이 확보됐다. 또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76.9억 ▲노인일자리 사업 국비 지원 확대 61.3억 ▲긴급복지지원사업 55.8억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3.3억 ▲서정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32.5억 ▲신장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 19.5억 ▲신장2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16.3억 ▲주한미군 굿네이버 프로그램 7.5억(공통) 등이 반영돼 평택 시민들의 안전 및 복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다수의 사업이 포함, 총 25개 사업 1619억 2,000만 원이 확보됐으며 경기지역화폐 등 아직 배분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까지 합하면 금액은 더 늘어날 예정이다. 홍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하반기 2차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확보한 총 특별교부세(금)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1억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6억 4,700만 원 등이다. 해당 예산은 ▲스마트 바닥신호등 설치사업 10억 ▲통복천 공연시설 막구조물 설치사업 9.3억 ▲진위 하수종말처리장 축구장시설 개선공사 12억 등 평택 시민들의 안전 강화 및 지역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홍 의원은 “내년에도 살기 좋은 평택, 살고 싶은 평택을 만들기 위한 지역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소통하며 예산확보를 위해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평택 발전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22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아파트 자치를 위해 회계‧법률‧안전‧노무 자문 등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국토부의 공식 지원기구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리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 관리비와 관련된 회계감사는 준용하지 않고 있어 관리 감독의 강제성과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아파트는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의무가 아니어서 관리비 갈등과 회계 부정 등 각종 비리에 대한 감독권이 다소 약한 실정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절반 이상의 아파트에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한 문제와 구성되었더라도 상대적으로 정보가 약한 임차인들이 관리주체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 가칭 ‘공공임대주택 관리지원기구’를 설치하여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회계‧법률‧안전‧노무 관리 등 전문 분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관리주체 간 정보격차로 인해 관리 감독에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회계 감사나 법률 자문 등 전문적인 영역에서 공식 지원기구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자치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부 내에 공식지원기구가 설치되고 적절한 지원이 연결되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권익과 권리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2일 농촌지도사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여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최근 해외에서는 정보통신기술에 기초한 응용과학기술을 농산업에 접목한 과학영농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과학영농으로 농업구조를 첨단화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 농업연구성과를 보급하고 확산하는 농촌지도기능도 이러한 농업기술의 변화에 발맞춰 차세대 미래 산업으로서의 농업·농촌을 이끌기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점차 커지는 추세다. 지난 202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농촌지도의 디지털화에 대한 농업인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농촌지도에 대한 만족도는 56%였으나 디지털 농촌지도는 66.6%로 나타났고, 향후 전통적 농촌지도 대신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받겠다는 응답이 79.1%에 달했다.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농촌진흥사업을 통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지역 특성에 맞는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기술보급인력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농업기술정보서비스법안은 ▲농업과학기술정보 수집 및 관리·제공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농업인 등 국민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 등 편리성 제고, ▲농업인,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의 기술수요 대응,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생산·분석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기술보급 인력의 전문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농업 기술보급체계를 효율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이 전국의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수집되는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활용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과 농촌지도 서비스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농업과학기술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맞춤형 농업기술 정보제공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기술 변화 흐름에 맞춰 영농구조의 디지털화를 통해 농업 분야를 발전시키고 농업인과 농촌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 21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개발 방향과 비전이 제시된 만큼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원택 의원]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전북대 손재권 교수를 좌장으로 전북대 송재도 교수와 이병규 국립식량과학원 팀장이 발제자로 참석, 송 교수는 첨단농업시험연구단지, 농산업 클러스터단지, 종자생명단지, 기능성작물단지, 말산업 복합단지 등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하며 농생명용지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첨단미래농업을 위한 기술검증 시스템 도입, 농생명용지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고, 이병규 팀장은 첨단·규모화를 통한 간척지 농업 혁신으로 미래농업의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간척지 농업연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토론자로 농식품부 이재천 과장,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 글로벌 새만금 이광진 대표, 농업법인 케어팜 김태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과장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부지조성 및 농업용수 공급시설이 2025년까지 완료 예정인바, 농생명용지 사업현황 조사 및 여건분석, 농생명용지 용도별 세부 활용계획 및 추진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신 국장은 염해나 강풍에 강한 품목연구의 확대, 스마트팜 등 설치시 에너지 활용방안 등에 대한 선행연구, 농산업클러스터 등에 대한 농생명용지 2단계 사업에 대한 선제적 사업기획 용역, 농생명용지 활용을 위한 종합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생산자 입장에서 합리적 임대료 및 매각단가 결정, 에너지 비용 절감 방안 강구, 농식품부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김태준 대표는 첨단 농업과 부가가치가 높은 소재 및 원료를 위해 감초 등의 재배를 위한 기능성 약용작물 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농생명산업 첨단화, 자급률 제고 및 친환경 농업 실현, 농업생태관광 자원화 등을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각 공구별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를 구체화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세부 이용계획이 조속히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새만금개발청, 총리실 등 관게부처와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김포시민들의 김포교통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42.8점에 그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김주영 의원] 김 의원은 지난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김포시 거주 만 19세 이상의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김포시민 교통여건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글로벌리서치를 통해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5.66% 포인트다. 김포시민들이 생각하는 김포 교통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42.8점으로 나타났다. 교통여건 만족도는 ‘대체로 불만족’이 28.0%, ‘매우 불만족’이 13.7%로, 불만족 답변이 41.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여건 조사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출퇴근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지하철과 버스가 48.7%로 가장 많았고, 자가용 이용자 비율이 42%로 거의 비슷했다. 특히 직장이 서울에 위치한 응답자 중에는 지하철 이용비율이 83.9%로 매우 높고 자가용은 47.5%로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됐다. 김포 교통여건이 개선되기 위한 방안으로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52%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김포골드라인 증차 및 배차간격 축소’가 47.3%, ‘GTX-D 서울 직결’이 34.3% 순으로 확인됐다. 김포시민의 출퇴근 소요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이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퇴근 희망 소요시간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92%가 1시간 이내 출퇴근을 희망하며 현 상황에서 평균 28.8분 단축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 생활 및 인프라 만족도는 평균 62점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매우 만족’은 5.7%, ‘대체로 만족’은 49.7%로, 만족이 절반 이상인 55.3%로 집계됐다. 직장 위치별로는 김포가 67.2점으로 가장 높고 서울이 5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김포 내 인프라에서 가장 만족하는 분야는 ‘주거환경’이 57.3%로 많은 응답을 받았다. 특히 김포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시민들은 주거환경 만족도가 84.4%로 매우 높았다. 김포 내 인프라에서 가장 불만족하는 분야는 ‘교통’이 48.7%로 압도적이었다. 다음으로 ‘일자리’ 15.0%, ‘문화예술체육’이 11.0%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일자리’ 불만이 57.4%로 타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았고, 북부권에서는 ‘문화예술체육 인프라’ 불만족이 34.0%로 타 권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통 외에 가장 필요한 인프라 개선 사항을 물었을 때 ‘일자리 및 지역상권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9.7%로 가장 높았다. 전 연령대와 모든 권역에서 1위로 선정됐다. 그 외에는 난개발 해소 18.0%, 주거환경 13.7%, 보건의료 10.7%로 나타났다. 북부권에서는 ‘교육’과 ‘문화예술체육’ 인프라 개선을, 중부권과 남부권에서는 ‘난개발 해소’에 대한 요구가 각각 2위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김포골드라인 증차 및 배차간격 축소, GTX-D 서울 직결은 모두 지난 2년 반 동안 김포시민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사항들”이라며 “김포시민의 바람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 보고, 출퇴근 시간 단축과 인구 분산을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를 통해 교통 외에도 김포시민이 지역 내 일자리와 지역 상권에 대한 갈증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교통여건 개선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인구만큼 일자리도 많아지고 상권도 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낮아 대상이 협소하고, 근로소득 발생으로 급여가 과소지급되는 문제를 보완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신동근 의원] 현행법에 따라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고 있다. 또한,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을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어,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만 지급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코로나19, 경기불황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어, 생계급여의 수혜 대상 및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신 의원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으로 상향하는 것에 더해 생계급여 지급액 산정 시 각 가구별 소득인정액에서 가구원 1명당 10만원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생계급여 지급액을 늘림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전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되어 소득인정액 산정으로 과소 지급되고 있는 생계급여의 현실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지방의회에 자체 감사기구 설치·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공공감사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하였다. [사진=김승원 의원] 대의민주주의 체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9일에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이 도입되는 등 여러 제도적 변화가 이뤄졌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의회 감사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고 있다. 현행법상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범위는 일반 자치단체, 광역 시도교육청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 지방의회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공공감사법 개정안은 ▲감사기구 설치범위에 지방의회를 포함하고, ▲감사기구장 및 감사담당자 임용권을 지방의회 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가 감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의뢰를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 감사 권한은 현재 여러 지방의회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 집행기관을 충실히 견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이라며 “해당 법안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됐던 과거를 끊고 완전한 독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획재정부 소관 기후대응기금으로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에어컨 보급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동 사업에 사용될 재원 부족으로 해당 예산은 복권기금에서 전출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복권기금 사용을 위해 올해 3월 31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했어야 할 ‘복권기금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적법한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장혜영 의원] 2022년 1월 기후대응기금이 신설되면서, 지난 ‘21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특별회계로 편성 및 집행되고 있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은 ‘22년부터 산자부 에너지특별회계에서 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이 결정되었고, 기후대응기금 사업 중 ‘공정한 전환’항목으로 진행되고 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은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시작된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한국에너지재단이 저소득층에게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창호·보일러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효율 시공지원과 폭염을 대비한 에어컨 보급 지원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을 100% 보조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에어컨 가동에 사용되는 냉매 기체인 수소화불화탄소는 지구 온난화를 야기하는 강력한 물질 중 하나이다. 이에 장 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냉난방 시공 및 설비지원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에어컨 설치를 탄소중립을 위해 신설된 기후대응기금으로 진행하는 것은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재위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해당 사업이 기후대응기금으로 편성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2022년 동 사업비는 868억 9,800만원 이었으며, ‘23년 계획안은 40억 7,700만원 증액된 909억 7,500만원이다. 하지만,‘23년 기후대응기금 수입 항목 중 ‘배출권매각대금’의 수입 감소로 예산이 부족하게 되자 기재부는 복권기금에서 910억원을 전출하여 해당 사업의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복권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복권법 제26조1항에 의거하여 복권위원회에 ‘복권기금 사용신청서’ 를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복권위원회는 복권법 제27조에 의거해 제출된 ‘복권기금 사용신청서’를 바탕으로 차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5월 31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그러나 기재부는 3월 31일까지 ‘복권기금 사용신청서’를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고 복권위원회가 5월 31일까지 차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까지도 복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복권기금 사용신청서’를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 의원은 “기재부 필요에 따라 예산이 휘둘리고 있다”며, “법에 명시된 정식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절차 미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저소득층에 대한 냉난방 시공 및 설비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이 ‘정의로운 전환’* 측면에 부합되지 않으며, 에어컨 보급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는 배치되는 사업으로 기후대응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이제라도 사업과 기금의 목적에 맞게 기후대응기금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재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해동안 전국 시·군·구 방재안전직 공무원 105명이 채용될동안 51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년 이후 채용인원 대비 퇴직인원이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 수준의 재난안전대응 역량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장 의원은“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재난안전 관리 인력의 전문성은 지자체 차원의 상황관리 및 초동대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며 “방재안전직 공무원 확충 등을 통해 기초 단위의 재난안전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행정안전부 제출 ‘시·군·구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채용·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군·구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17년 이후 ’21년까지 632명이 채용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 퇴직자는 180명으로, 특히 지난해 채용인원(105명)의 절반 가까운 51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도별 채용인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109명(’17년)→151명(’18년)→139명(’19년)→128명(’20년)→105명(’21년)) 반해, 반대로 퇴직인원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19명(’17년)→26명(’18년)→37명(’19년)→47명(’20년)→51명(’21년))로 확인됐다.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13년 도입된 직렬이지만 업무과중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인력 확충과 사기 진작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4)’를 통해 방재안전직을 재난관리의 핵심으로 양성하기 위해 ’24년까지 1,640명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21년 12월 기준으로 723명에 그치고 있다. 정부계획 상 연간 200명의 신규 채용 계획 대비 적은 채용인원도 문제지만, 현재 근무 중인 방재안전직 공무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장 의원은 “2017년 행정안전부는 자체적으로 방재안전직 직무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018년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방재안전직 공무원 확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정부가 수립한 계획도 지키지 못 하는 사이 지자체 수준의 재난대응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 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재안전직 인력 확충을 비롯해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4)’의 이행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로부터 파생되는 복합재난의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16일 익산 함열지역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신규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김수흥 의원]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다함께 즐거운 순환경제 특화도시 함열 이라는 주제로 한 지역특화재생으로 함열읍 와리 일원 18만㎡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4년간 국비 120억, 도비 20억, 시비 80억 등 총 220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해 주요 생산물들을 유통하고 판매할 순환경제활력센터 및 지역 내 청년창업 거점이 될 청년 그린창업 플랫폼을 조성한다. 또한 그린 테마 골목 조성, 쌈지 주차장 조성, 지능형 생활 안전 시설물 설치 등 스마트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는 마중물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다.나아가 호남선 함열역 신축공사를 비롯해 익산시의 농촌빈집정비사업 등과도 연계되어 북부권 정주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전보다 도시재생사업의 신규공모 지역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김수흥 의원과 익산시와의 협업이 최종 선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함열지역에 추진될 지역특화형 도시재생사업은 북부권 발전의 본격적인 신호탄”이라며“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함열읍의 옛 명성을 되찾음과 동시에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함열읍, 황등면 등 익산 농촌지역에 투입될 750억 규모의 농촌협약 사업과 함께 정주여건 개선 및 상권 활성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6일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을 직접 만나 한강유역환경청이 현재 검토중인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설치 부지의 현황과 안성 지역주민 의견을 전달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최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안성시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설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최 의원은 “현재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검토중인 양성면 장서리 407-13번지 일대는 이미 2017년, 2018년, 2021년 네 차례나 한강유역환경청이 사업 부지로 부적절하다며 건립사업을 반려했던 곳”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2021년 반려 당시에는 기상 조사현황이 부족하고, 분지 특성상 주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유를 들어 반려했다. 이는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다. 현재 검토중인 소각장 설치 신청건 역시 일관성있는 행정적 판단이 내려져야 할 것”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가 우려되는 이유는 그 뿐만이 아니다. ① 1.5km 떨어진 곳에는 송탄취수장으로 이어지는 이동저수지가 있어 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② 1km 거리에는 중증장애인 150명이 거주하는 복지시설 위치하고 있어 안성 주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걱정된다.”고 언급하며 “이미 우리 안성 주민들은 서쪽 인접 지역인 당진 및 평택 지역의 산업 시설에서 내뿜는 미세먼지와 5km 인근에 있는 용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등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양성면에 의료폐기물 소각장까지 설치될 경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의 2차 세균 감염, 소각 과정에서의 미세먼지·다이옥신·염화수소 등 각종 유해 물질 배출 가능성으로 인해 안성 주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안성 지역주민의 의견과 지금까지 언급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신중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그간의 반려사유 및 전문기관 기술 검토 결과와 안성시 의견을 참고하여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국가경찰위원 및 시⋅도자치경찰위원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불법선거운동의 죄를 범할 경우에 적용하는 처벌규정을 대폭 보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시⋅도자치경찰위원이 특정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수십 차례 올리는 등 불법선거운동의 죄를 명백히 범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해당 시⋅도자치경찰위원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경찰법을 위반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으나 현행 경찰법에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 윤 의원은 “국가경찰위원이나 시⋅도자치경찰위원은 그 역할과 영향력이 매우 엄중한 직책이기 때문에 경찰법에서는 경찰위원 신분이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정치적 중립 의무, 권한남용 금지 의무, 비밀엄수 의무, 정치운동 금지 의무 등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고,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의제 조항을 적용함으로써 민간위원도 공무원인 위원과 다름없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처럼 시⋅도자치경찰위원이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노골적으로 정치운동에 개입하여 자신의 실명을 내걸고 SNS에 수십번의 장문을 게재했는데도 입법의 미비로 인하여 그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 상황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한 사회적 일탈행위를 범죄로 규정했으면, 상응하는 처벌규정이 뒤따라야 범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하력이 생긴다.”며, “고위 공직을 담당한 사람이 죄를 짓고도 대한민국 법체계를 비웃으며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나가는 비정상적인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상의 흠결을 치유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경찰법 개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과 권한남용 금지의 의무를 명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치운동의 죄에 대한 처벌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각각 준용하도록 하며, 국가경찰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소관사무에 관련한 공무원 의제 처벌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경찰위원회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직권 남용의 금지 의무를 직접 규정함과 동시에 의무 위반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을 규정했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4일 정읍시 연지동 소재 연지아트홀에서 ‘정읍역 광장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윤준병 의원] 정읍역 광장은 2015년 KTX 정읍역사 완공 이후 광장 중앙을 관통하는 지하차도 개설로 인해 남측 광장과 북측 광장으로 이원화되면서 시민광장으로서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시민들로부터 받아왔다. 또한 정읍역 입구에 정읍경찰서 역전지구대와 대형전광판이 위치해 정읍역사 건물을 가리는 등 도시미관과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꾸준히 이전요구를 받아왔다. 윤 의원은 정읍역 광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컨퍼렌스 센터의 코레일 부지 매입 동의를 확보하였고, 역전지구대 이전에 대한 경찰청 협의를 진행했으며, 정읍역 관통 지하차도의 복개와 관련된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간의 이견을 조율해 해결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정읍역 광장 구조개선 사업은 시민들의 열망이자 문화관광 중심 정읍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는 그간 있었던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회와 정읍시, 지역 상인회와 청년단체 등 지역민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토론회가 정읍역 광장이 정읍의 핵심 광장으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의 중심이 되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박종근 전북과학대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이덕진 좋은도시 대표 ‘지하차도 복개 및 디자인 검토’, 유승훈 중앙상가번영회장 ‘상가, 관광 활성화 방안’, 이승호 정읍청년회 사무국장 ‘문화예술, 청소년 공간 조성’, 최재용 정읍시 부시장 ‘정읍시 활성화를 위한 정읍시 비전’ 등이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이학수 정읍시장, 고경윤 정읍시의회 의장, 최재용 정읍시 부시장, 염영선 전북도의원, 이흥구 샘골시장상인회장, 고성상 연지시장상인회장, 라종무 연지상가번영회장, 이재만 새암로상가번영회장, 유승훈 중앙로상가번영회장, 유옥경 우암로상가번영회장, 이재운 리본도시재생주민협의회 위원장과 2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226개 중 단 49개만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장혜영 의원]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안전법」 제18조에 근거한 것으로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위해 시·군·구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지자체 수준의 핵심 상황관리체계인 재난안전상황실부터 사실상 유명무실해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관리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이태원 참사 관련해 용산구청의 경우에도 당직실을 상황실로 운영해 부실한 대응을 초래했다.”며,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상황관리 역량을 강화해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체 시·군·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운영하는 시·군·구는 49개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를 제외한 177개 시·군·구는 용산구청과 유사하게 당직실을 재난안전상황실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지역의 경우에도 25개 자치구 중 단 9개 자치구만이 별도의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파, 상황관리에 있어 중요 단위인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상황관리 역량이 부실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도 근무인원의 업무 과중 및 전문성 부족이 의심된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9개 시·군·구 중 방재안전직 공무원 등 전담인력을 확보해 운영 중인 지자체는 28개로 나타났다. 나머지 21개 지자체는 재난안전부서 직원이 상시업무 이외에 교대 상황근무까지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역량 문제는 정부의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4)’를 통해서도 지적된 한계로서, 당시 정부는 ‘재난대응체계 혁신’ 과제를 통해 지자체 상황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 확인된 용산구청의 부실한 상황관리체계와 같이 대다수의 지자체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장 의원은 “이번 이태원 참사는 수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상황전파 및 대응이 빚어낸 참사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지자체의 부실한 상황관리 역량이 총체적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22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에 따르면 226개 지자체 중 미흡이 23개에 불과한데 과연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목적의 평가가 맞는지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자체 상황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라며, “지방자치단체 책임 떠넘기기로 무마해서는 안 되며 지자체 전반의 상황관리체계 개선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12일 『한국해양진흥공사법』, 『항만운송사업법』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안병길 의원] 공사법 개정안은 크게 2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첫 번째는 해운항만업 정의에 항만개발 내용을 추가하여, 공사의 업무규정에 해외항만개발사업 투자를 신설하는 것이다. 국적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거점 터미널 및 물류시설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항만사업의 특성 상 고위험 사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투자자 유치 및 민간 금융조달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유럽·중국 등 주요 해운강국은 신 시장 개척 등을 위해 항만물류 시설에 투자하고 있어, 국적선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대책으로 금융지원을 통한 민자항만 개발 활성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공사법 개정안에는 공사가 국내외 항만개발 및 배후단지 개발사업 등에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해외항만개발사업 및 해외항만물류사업에 재무적 투자자로서 역할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담아냈다. 두 번째 핵심은 선박연료공급업을 포함한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최근 초대형 컨테이너선 신조 등 선박이 대형화됨에 따라 선사들은 안전하고 원활한 급유를 위해 대형·현대화된 급유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 급유선은 총 371척으로 이 중 1,000t 이상의 선박이 8척에 불과할 정도로 소형선박이 압도적이다. 게다가 업체의 낮은 신용도, 영세성 및 정책금융의 부재로 대형화·현대화는 꿈꿀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안 의원의 이번 개정안으로 해운항만업의 영역에 항만운송관련사업이 폼함된다면 특히 선박연료급유선박업계의 금융수요에 부합하여 시장 변화를 선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항만운송사업법은 항만운송사업 및 관련사업에 표준계약서 사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항만사업장은 하역업무 근로자 외에도 항만운송관련사업 등의 다양한 근로자가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 중 화물고정, 줄잡이, 통선업 등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컨테이너수리업 등은 기존 하역업종 대비 항만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근로자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이 부재하다보니 하역사업자가 고객사인 선사·화주와 계약한 항만운송관련사업체의 근로자에 대해 적극적인 안전관리 이행조치를 지시할 수 없었다. 별도의 정형화된 계약서 없이 관행적으로 구두 상 계약까지 이루어지다보니 작업 현장에서 계약조건 해석이 상충하여 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안 의원은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통해 부당거래 요구 금지 등 일반적인 계약사항 외에도 정확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해 당사자 간 의무사항 등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담아냈다.이어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해운업이 튼튼하면 우리 경제는 생기를 잃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들이 해운업 성장의 디딤돌이 되어 대한민국 경제회복의 활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