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석호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 투명지수가 6년 연속 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아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이카의 원조투명성지수는 36.94점(38위)으로 2012년 이후 하위그룹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ATI는 국제 원조투명성 캠페인 조직인 PWTF가 전세계 45개 공여기관의 국가별 원조투명성 현황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됐다.

전체 대상 기관은 ATI 점수에 따라 △ 최상위(VERY GOOD, 80-100%) △ 상위(GOOD, 60-79%) △ 평균(FAIR, 40-59%) △ 하위(POOR, 20-39%) △ 최하위(VERY POOR, 0-19%)의 5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지난 2016년 ATI 평가 이후 컨설팅 기간에 받은 피드백을 수렴하여 2018년부터 ATI 평가항목과 세부지표를 새롭게 구성하였으나 코이카의 ATI 지수가 전체 평균(57.5%)보다 낮다는 것은 한국이 여전히 국제수준에 비해 부족함을 의미한다.

이에 PWYF측은 코이카측에 월별은 아니더라도 분기별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빈도를 개선할 것과, 재정 및 예산 정보를 포함해 누락되어 있는 정보를 IATI 레지스트리에 게재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사업평가를 포함한 사업성과 관련 정보를 적시에 일관성 있게 공개하는 것을 우선시 할 것을 요구했다.

2018년 ATI 측정 결과, 2016년 8위에 머물렀던 아시아개발은행(AsDB)이 84.9%에서 98.6%로 상승하여 1위를 차지했고, 2016년 1위였던 유엔개발계획(UNDP)이 2위를(95.8%), 영국 국제개발부(DFID, 90.9%),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88.4%), 미국 MCC(87%)와 세계은행 IDA(86%) 순이었다. 

강 위원장은 “코이카는 지난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공공데이터 공개’를 포함한 10대 혁신과제를 발표했다”며 “세부 이행과제로 ‘국제원조투명성기구 및 ATI 평가등급 향상’을 명시했지만 원조 투명성지수가 여전히 하위 등급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또 “코이카는 PWYF측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바로 잡아 대외원조의 불투명성을 개선해야 한다”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원조투명성과 책무성 제고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